[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국방부직할부대 및 각 군이 관리·통제하는 드론 관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드론 통합관제체계 구축 추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올해 말 사업 담당 부서에 보고될 예정이다. 우선 드론 통제 시스템 통합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관리 주체를 지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최근 현대전에서 드론이 첨단 헬기와 기갑전력 등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모습이 관찰되면서 무인기 전력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군도 지난 2023년 국방부 장관 산하에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를 창설하는 등 드론 전력화 및 지휘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드작사가 담당하는 드론 전력도 부분적이며 정찰 등에 쓰이는 주요 무인기들은 아직 각 군 드론 전담 부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관제체계를 설계할 전망이다.  현재 드론 관제 시스템은 기존 항공교통관제체계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이번 연구에서 군 차원의 통합 관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과의 연동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군 차원에서 드론의 관제 시스템이 하나로 일원화되면 작전 운용의 효율성 증진과 더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드론 관제 통합시스템이 연구용역 발주는 지난해 10월 드작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뒤 이를 은폐했다는 논란과 같은 사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고려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선 효율적인 드론 운용 및 강화를 위한 관리 주체로 국직부대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에 통제 권한이 주어지거나,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첨단 융합 보안 솔루션 기업 ㈜지슨의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 Alpha-H’가 2025년 제2회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지정 제품명은 ‘신호원 위치 추정 기능으로 전파 감시 효과가 향상된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지정번호 2025083)이다. 23일 지슨에 따르면 Alpha-H의 우수제품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19일부터 2028년 9월 18일까지이다. 지난해 위치추정 기반 탐지 성능을 입증받아 획득한 중기부 성능인증에 이어, 이번 우수제품 지정을 통해 Alpha-H는 향후 3년간 공공 조달시장 진입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며 정보보안 분야에서 무선백도어 해킹에 24시간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 일명 공급망 해킹 또는 하드웨어 백도어 해킹으로도 불리는 무선 백도어 해킹은 해킹 장치와 무선 통신장치로 구성된 일종의 ‘무선 스파이칩’을 활용하는 신종 해킹 기법이다. 해커는 키보드, 마우스 등 IT주변기기 내부나 네트워크 장비 회로보드에 이 스파이칩을 은닉·설치한 뒤, 외부에서 무선주파수(RF)로 무선 통신을 시도함으로써 망분리된 내부 서버까지 장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으로 서버에 침투할 경우 내부 데이터 탈취, 주요 시스템 마비는 물론, 나아가 주요 장비의 물리적 파괴 등의 피해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무선백도어 해킹은 장기간 잠복 후 최적 시점에 공격하는 APT 공격 양상을 보이며, 이에 사전 검수로 적발하기 어렵고 기존 망분리 제도나 WIPS, 방화벽 등 최신의 보안 솔루션으로도 탐지되지 않아 치명적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선백도어 해킹 위협은 이미 현실에서도 드러났다. 2022년에는 국내 한 군부대에서 망분리된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 무선백도어 해킹 장치와 원격 통신 모뎀을 결합한 ‘포이즌 탭’를 몰래 연결해 침투를 시도한 현역 장교가 적발되어 무선백도어 해킹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러한 공격은 항만 크레인, 태양광 에너지 설비 등 단순 금전·정보 탈취 목적을 넘어 금융·통신·전력·물류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겨냥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 사회도 무선백도어 해킹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선제 대응에 착수했다. 무선 스파이칩의 자체 식별·제거 방식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데이터센터나 민감 시설 내 발생하는 모든 불법·비인가 무선주파수 신호를 24시간 상시 감시하여 의심 신호를 즉각 탐지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금융권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무선주파수 신호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무선백도어 해킹 의심 신호를 탐지해 내는 전용 솔루션인 Alpha-H가 운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이 이에 해당하며, 최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부문을 비롯한 민간기업과 해외에서도 그 도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lpha-H는 보호 대상 공간 내 무선백도어 해킹이 가능한 모든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24시간 상시 스캔해 모니터링하고, 네트워크 장비나 PC 주변기기 등에 은밀히 숨겨진 무선 스파이칩 신호를 탐지하면 즉각 해당 신호원의 위치를 추정해 낸다. 이를 통해 해커가 설치한 무선백도어 해킹 장치를 빠르게 찾아내 정보 유출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Alpha-H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이다. 이번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에 따라 Alpha-H는 향후 공공기관 납품에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제품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판로지원법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제품에 포함되며, 구매 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책임 면책 조항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요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데이터센터나 통신실 등 관련 보안 수요 구역에 Alpha-H를 보다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금융권 등 민간 분야에서의 도입 움직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 솔루션이 공공 부문의 필수 보안대책으로 자리잡으면, 민간에서도 이에 준하는 정보자산 보안 투자와 정부 지원이 병행되어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최근 국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국군 전환 문제가 재점화됐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측면 이외에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2026년도 국방 수권법안(NDAA)도 최근 상원 군사분과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끝내라면서 '강력한 관세부과'로 압박에 나섰다. 지난 2012년 말부터 13년간 중국 최고 권좌를 지켜온 시진핑 국가주석을 둘러싸고 실각설도 확산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달 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원 시어터'(One Theatre·하나의 전장·전구) 구상을 전격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에게 제안했다. 미·일의 군사적 강화 신호로도 읽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이 국내·외의 격변하는 외교안보 관련 주요현안의 핵심을 짚어본다. ■ 러-우 전쟁 평화 협상 가능성 점차 거론20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수세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와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체계 지원은 이날 체결된 협정에 의해 나토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이전 방침과 배치되는 전향적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에 직접적 개입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50일 이내에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는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율이 10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로 미 의회에서 러시아의 석유와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금액보다 크게 상향된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합의를 끌어내려 했지만 푸틴 대통령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대응 조치로 자신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실익을 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22년 2월 24일(현지시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현재 2년 4개월째다. 양측의 사상자는 최소 1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 16일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AFU)가 공개하고 키이우포스트(KP)가 전한 러시아군의 피해는 △103만명 이상의 전투병력 사상자와 △전자·장갑차량 4만여대 △차량 및 유류 수송 차량 5만5000며대 △포병 시스템 3만400여문 △드론 4만6000여대 △전투기·헬리콥터 760여대 △다연장로켓 시스템 1440기 △군함 및 보트 28척 △잠수함 1척 등이다. 다만 전쟁 상황의 특성상 양측 모두 자국의 손실은 축소하고 전과는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와 피난민 등을 포함하면 양측의 손실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 우-러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20% 정도를 빼앗긴 상태로 양측은 전쟁 장기화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져 있다. 전쟁 결과에 따른 푸틴과 젤렌스키 양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 전쟁의 종결은 쉽지 않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점차 거론되고 있다. ■ 시진핑 정권 실각설… 日 하나의 전구 제시지난해 하반기부터 떠돌던 중국 시 주석의 실각설은 최근 세계 유력 언론이 다루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비밀리에 작동하는 중국 체제 속에서 시 주석은 정치적 곤경에 처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을 비롯한 중화권 언론은 중앙군사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시 주석이 군 통수권자로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트럼프 1기 첫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의 핵심 구성원, 특히 대중과 국가안보 부처의 신뢰 상실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서 분명히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올렸다. 시 주석은 미국을 겨냥해 중국이 주도하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CIS)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면서 건강 이상설과 실각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 주석은 군부에 심었던 측근들이 부패혐의로 숙청되는 등 군 권력 장악이 급격히 약화하면서 지난 5월 개최된 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잃었고 현재 전임 총서기인 후진타오와 전임 총리인 원자바오 등 원로들이 정치를 관장하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아직 명확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미중 갈등 향방에 최대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일본 방위상이 미국 측에 한반도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theater)로 통합해 이 지역 우호국들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원 씨어터(One Thearter)' 구상을 전달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미국도 동의를 표명한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한반도 안보 환경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한미일 군사협력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내용은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 한국군 주도, 연합사 美 전략자산 통제·운용은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선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 가운데 현재 한국군이 연합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초기 운영능력(IOC, Initial Operating Capability)은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미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전작권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연합방위 시스템은 그렇지는 않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NCMA(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ies, 한미 국가 및 군사 지휘 기구로 평시 및 전시 양국 군사 지휘 체계의 핵심 역할을 담당) 절차에 의거, 한미 정상들이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양국 국방장관과 이어서 합참의장이 협의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그 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과 함께(공동으로) 집행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의 한국군 주도 문제는 한국의 주권과 자존감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뜻이다. 문 센터장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연결될 가능성과 우리가 전작권을 주도해도 미군이 주도할 때와 같은 또는 그 이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과 감시정찰 첩보능력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이 전시 위기 국면에서 미국에 전략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전략미사일을 준비하고 동원하라고 통제·지시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는 얘기다. 한국이 동맹인 것은 여전하지만 미국이 연합사의 주도권을 쥐고 책임이 있는 상황과 그런 책임에서 벗어났을 때 달라질 수 있는 안보태세의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는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체제가 그 이전 만큼 강력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지적이다. ■ 내년도 미 국방 수권법안 주요 내용은지난 11일 상원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2026년도 국방 수권 법안에는 예년과 다른 한반도 관련 중요한 언급들이 등장한다. 이 문서는 표지와 서문 각 한 페이지, 에너지부 예산을 포함한 국방 예산 구성 한 페이지와 메이저 하이라이트 여섯 페이지로 꾸며져 있다. 우선 서문 첫머리에는 2차대전 이후 현재 미국이 당면한 안보 상황이 최악이라고 단언했다. 또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을 위협하는 침략 추축국들(Axis of aggressors)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라고 명기하고 미국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대한 위협, 적을 명확히 하면서 미국의 국방력은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문서에 나온 내년도(2026년) 미국의 국방비는 예산안은 9247억달러로 한화 약 1284조원(지난 18일 원·달러 환율 1388.76원) 규모다. 나토도 최근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GDP의 5%, 약 1000조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쓰기로 결의 한 바 있다. 이 같은 엄청난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적으로 안보가 위태롭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예년과 달리 주한 미군을 한국 주둔 미군이 아니라 '한반도 주둔 미군'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북한 자유화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해 이번 법안 문서의 차별화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의 주한 미군 대비 태세 축소와 미군 숫자를 줄이거나 혹은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의 변경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변경하려면 미 국방장관과 미 합참의장의 각 독립 보고서뿐 아니라 미 인도-태평령 사령관의 독립 보고서와 주한미군 사령관의 독립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미 핵심 군 수뇌부의 일치된 합의와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한미군과 주한미군과 전작권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차단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최근 주적(主敵) 설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된 적' 또는 '지정된 적'을 뜻하는 주적 개념도 혼돈이 지속되는데 영어로는 Main enemy, Primary enemy, Principal enemy, Specified enemy 등으로 표현된다. 주적 개념은 한 나라의 국방안보에 결정적 위협(Major threat)을 주는 상대국의 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방 전략을 짤 수 없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주적의 설정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대의 전력강화 움직임에 맞춰 우리 육해공 각 군과 각 병과 가운데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강화해야 할 전력 소요가 발생하고 전략, 전술 수립과 평시 단련해야 할 훈련 양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역 육군 준장이자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문 센터장은 북한이 이미 50여개의 핵탄두 보유가 추정되며 이를 늘리는 상황에서 자강을 강화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주도하는 현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굴종이 아니다. 지금 최우선에 둘 것은 국민의 안전과 실용, 국익이지 주어진 좋은 기회마져 날리는 실기를 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남북대화가 복원되고 북한이 진짜 변화하며, 한반도에 평화로운 여건이 성숙되면 전작권 전환이 빨라질 수도 있지만, 선후가 바뀌면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텃밭'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2000명의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현지 주정부에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며 군대가 들어오면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한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LA에 주방위군 2000명 투입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발표에서 트럼프가 최소 2000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보내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각서에서 "다수의 폭력 사태와 혼란"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정부 관계자들의 업무 수행 및 연방 정부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위와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막을 정도라면 미국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주방위군에게 연방 공무원 및 자산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현지에 배치되는 주방위군은 미국 북부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60일 동안 LA에서 활동하게 된다. 해그세스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캘리포니아주 남부 펜들턴 캠프의 현역 해병대 부대도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며 폭력 행위가 지속될 경우 주방위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같은 날 X를 통해 연방 정부가 "사법 당국의 인력 부족이 아니라 구경거리를 위해" 군대를 투입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군병력 투입이 "고의적인 도발이며, 긴장을 악화시킨다"면서 특히 해병대 투입 가능성에 대해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불법이민자 단속이 시위로 번져이번 사건은 6일 진행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에서 시작됐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약속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일평균 불법이민자 체포 규모는 665명 수준이었으나,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달 ICE 회의에서 하루에 불법이민자를 3000명씩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ICE는 6일 LA 시내 의류 도매시장과 이민자 인력 시장을 급습해 최소 44명을 구금했으며 7일까지 총 118명을 체포했다. 6일 LA 시내 연방 구금센터와 도심에서는 ICE의 강압적인 체포작전을 비난하는 시위대가 집결했으며 최루탄까지 발사됐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6일 약 800명의 시위대가 LA의 연방 기관에 침입해 ICE 요원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ICE 요원들은 7일에도 LA 남쪽의 패러마운트 지역 인력 시장을 급습해 불법이민자 체포 작전을 이어갔다. 현지 경찰들은 ICE의 지원 요청에 따라 약 300명에 달하는 군중과 대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섬광탄 및 최루탄이 사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패러마운트 시위에서 4명이 체포되었고 부상자는 없었다. 트럼프는 7일 병력 투입 직전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렸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스컴(뉴섬의 별명) 주지사와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고, 모두가 그들이 못 한다는 걸 안다면 연방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폭동과 약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60년 만에 처음… 합법 논란트럼프의 주방위군 투입 조치는 미국 연방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따른 것이다. 제12406조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주정부의 주방위군 지휘권을 우회하여 병력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이 주지사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사례가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의 린드 존스 대통령은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냈다. 미국 UC버클리 대학의 어윈 체머린스키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은 "연방 정부가 주지사의 요청도 없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국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텃밭’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2000명의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현지 주정부에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며 군대가 들어오면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한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LA에 주방위군 2000명 투입 지시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발표에서 트럼프가 최소 2000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보내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각서에서 “다수의 폭력 사태와 혼란”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정부 관계자들의 업무 수행 및 연방 정부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위와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막을 정도라면 미국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주방위군에게 연방 공무원 및 자산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현지에 배치되는 주방위군은 미국 북부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60일 동안 LA에서 활동하게 된다. 해그세스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캘리포니아주 남부 펜들턴 캠프의 현역 해병대 부대도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며 폭력 행위가 지속될 경우 주방위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같은 날 X를 통해 연방 정부가 “사법 당국의 인력 부족이 아니라 구경거리를 위해” 군대를 투입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군병력 투입이 "고의적인 도발이며, 긴장을 악화시킨다"면서 특히 해병대 투입 가능성에 대해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불법이민자 단속이 대규모 시위로 번져이번 사태는 6일 진행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에서 시작됐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약속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일평균 불법이민자 체포 규모는 665명 수준이었으나,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달 ICE 회의에서 하루에 불법이민자를 3000명씩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ICE는 6일 LA 시내 의류 도매시장과 이민자 인력 시장을 급습해 최소 44명을 구금했으며 7일까지 총 118명을 체포했다. 6일 LA 시내 연방 구금센터와 도심에서는 ICE의 강압적인 체포작전을 비난하는 시위대가 집결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6일 약 800명의 시위대가 LA의 연방 기관에 침입해 ICE 요원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ICE 요원들은 7일에도 LA 남쪽의 패러마운트 지역 인력 시장을 급습해 불법이민자 체포 작전을 이어갔다. 현지 경찰들은 ICE의 지원 요청에 따라 약 300명에 달하는 군중과 대치했으고 이 과정에서 섬광탄 및 최루탄이 사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패러마운트 시위에서 4명이 체포되었고 부상자는 없었다. 트럼프는 7일 병력 투입 직전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렸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스컴(뉴섬의 별명) 주지사와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고, 모두가 그들이 못 한다는 걸 안다면 연방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폭동과 약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60년 만에 처음...합법 논란트럼프의 주방위군 투입 조치는 미국 연방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따른 것이다. 제12406조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주정부의 주방위군 지휘권을 우회하여 병력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이 주지사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사례가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의 린드 존스 대통령은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냈다. 미국 UC버클리 대학의 어윈 체머린스키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은 "연방 정부가 주지사의 요청도 없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국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트럼프는 1기 정부였던 2020년 당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자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했으나 실행하지는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이 울산 일산항 인근 해상에서 유사시 상용 무인체계를 이용한 작전 운용 가능성 검증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13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이번 훈련은 해군 최초로 위기상황에서 획득이 용이한 상용 무인체계를 동원해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훈련이다. 울산 일산항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 및 인근 해상에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정찰·감시, 적 도발전력 및 시설에 대한 공격, 군수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평시 상용 무인체계를 이용한 작전 운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훈련 참가전력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69t급 ‘해양누리호’와 고속수상 레저용으로 개발된 3t급 무인수상정(AURA) 등 무인수상정 3척,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참치 어군탐지용 고정익 드론, 상용 멀티콥터 드론, 골판지 드론 등 드론 10대, 민간선박(유인) 1척으로 구성됐다. 훈련은 드론 모함용 민간선박에서 이륙시킨 참치 어군탐지용 고정익 드론이 해상과 육상의 표적에 대한 정찰·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영상정보를 지휘통제소로 모사한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로 전송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자폭용 골판지 드론으로 해안을 침투하는 가상의 적 해상 표적을 타격하고, 해양누리호에서 이륙시킨 상용 멀티콥터가 폭탄으로 모사한 물통으로 지상표적을 공격하고 군수물자를 수송했다. 이어 무인수상정(AURA)이 해상의 가상표적을 정찰·감시하고 공격하는 국면으로 진행됐다. 훈련을 기획한 해군본부 동원과장 박상규 중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에서 저비용·고효율·대량생산이 가능한 상용 무인체계의 획득과 군사적 활용은 전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해군은 민간에서 개발·활용되고 있는 상용 드론과 무인수상정 등을 활용한 전·평시 작전 운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동원계획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특히 한국형 레플리케이터(K-Replicator) 구현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 저비용·고효율·소모성 상용 무인체계(드론, 무인수상정 등)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 △ 위기상황 시 군사작전용으로 활용할 민간 보유 무인체계를 민간 주도로 운용하는 계약자 소유, 계약자 운용(COCO, Contractor-Owned, Contractor-Operated)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레플리케이터란 무기체계나 장비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생산,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해군은 이러한 가능성과 적합성이 검증되면, 위기상황 시 저비용·고효율의 상용 무인체계를 대량생산하여 군 작전을 지원함으로써 군 보유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해군은 앞으로도 상용 무인체계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과 민간 주도 운용 적합성 검증을 바탕으로 전시, 위기상황 시 상용 무인체계를 대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시 북구 노곡동 산12 함지산에서 산불이 발생, 인구밀집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 확산 저지에 나섰다. 오후 8시 현재 산불영향구역은 151㏊, 잔여 화선은 8.6㎞, 진화율 19%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헬기 29대, 진화 차량 73대, 진화인력 738명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특히 동쪽 노곡동, 조야동 등 인구 밀집 지역으로의 확산에 대해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 지휘본부가 있는 조야초등학교에서 '북구 노곡동 산불' 관련 현장 브리핑을 가졌다. 김 권한대행은 앞으로 산불 진화 대책에 대해 "우선 야간 산불 대책으로 산림청, 소방, 군부대 등 총 766명을 투입할 예정이다"면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인구밀집지역인 조야동, 서변동 위주의 민가 방어선 구축에 주력하고, 산림청은 전체 화선 확인 후 야간 진화지 선정 계획에 따라 화선에 따라 배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수리온 헬기 2대를 야간에 주택 시설물 방어에 집중 투입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불이 입산 통제구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진화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내일 일출과 동시에 오전 6시부터 이동식 저수조 4만 리터 2개 산불 지연제(적색)fmf 사용할 계획이다"면서 "산림청 18대, 임차헬기 10대, 소방 6대, 군부대 4대 등 총 38대를 투입, 조기진화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무엇보다 주민, 야간 진화대, 헬기 조종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북구 지역 일부 학교에 대해 임시 휴교를 조치했다. 대구교육청은 이날 산불 확산에 따라 북구 서변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서변중학교에 대해 임시 휴교 조처를 내렸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대구지역 산불 확산에 따른 긴급 학사운영'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내 산불 상황에 따른 임시휴업을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이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거나 휴교에 들어갈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구청, 경찰과 공동으로 주민 대피명령을 발령하고, 요양원 등 노인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대피도 완료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 발생 직후 위험 구역인 노곡동, 조야동 등 지역 주민 900세대 2216명을 팔달초, 매천초, 동변중 3개 대피소로 대피를 완료했다. 또 야간 산불 확산에 대비,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변동 2164세대 3414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피를 진행 중이다. 이외 요양시설의 경우 e햇살복지센터, 동서변실버, 플러스마실요양원, 정향실버빌, 실로암요양원 등 5개소 96명은 종사자 자택, 대구의료원 등으로 이송 완료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산불 진행 방향인 북대구IC 진·출입을 오후 6시부터 통제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서치알음은 13일 휴니드에 대해 K방산 등 군 통신체계 핵심보유 보유 기업으로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와 민간 통신 분야에서 수익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가전망은 '긍정적', 적정주가는 현 주가대비 상승여력 61.9%을 더한 1만3000원을 제시했다. 최성환 연구원은 "동사는 군 통신체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NATO 회원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로 글로벌 방산 시장 고성장이 예상돼 긍정적“이라며 ”이와 함께 동사는 항공우주 MRO 사업 진출을 통해 항공기 정비와 유지보수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3D프린팅 적층제조 기술을 활용해 KF-21 전투기 부품, 미사일 부품, 가스터빈 핵심 부품 등의 양산을 준비하며 첨단기술 적용 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을 당부한다”라고 부연했다. 동사는 1968년 설립된 무선통신 전문업체로 1991년 코스피에 상장됐다. 주요 매출은 국내 방산사업, 해외 항공사업 부문으로 구성되며, 2025년 예상 매출비중은 각각 88.5%, 11.5%로 추정된다 휴니드는 우리 군의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개발 사업 수주로 장기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TICN 사업은 다원화된 군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다양한 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정확한 지휘통제 및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년 시작된 TICN 사업은 총 5.4조 원 규모로 2026년까지 진행된다. 휴니드는 TICN사업 내에서 대용량 무선전송시스템을 전담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의 예산은 1.4조원 규모다. 향후 2년간 남은 계약 물량이 집중될 예정이며, 2024년 11월 한화시스템과 400억원 규모의 TICN 성과기반군수(PBL)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을 감안했을 때, TICN 사업이 끝나더 라도 국방 통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2023년 약 2.4조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0%씩 성장해 2032년에는 약 3.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원은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가 방위산업 성장에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동사의 주요 사업인 군 통신체계는 현대전의 핵심 인프라로, 드론, 미사일, 정찰 등 첨단 무기체계와의 통합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군사 통신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네트워크와의 융합을 통해 민간 통신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휴니드의 해외 사업 부문에서는 항공전자장비를 생산해 세계적인 항공·방위 산업체인 보잉, 에어버스, 사프란(Safran), 헨솔트(Hensoldt) 등으로 공급한다. 최 연구원은 “동사는 2006년 보잉으로부터 약 20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해 보잉이 2대 주주(지분 약 11.7%)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3대 주주는 Allianz Global로 8.8% 지분을 보유중인데, 보잉이라는 전략적투자자(SI)와 알리안츠라는 재무적투자자(FI)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첨단 항공기 부품 공급 및 방위산업 프로젝트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중”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휴니드는 3D프린팅을 활용한 항공기 부품 시장 진출을 목표로 2019년부터 글로벌 3D프린팅 대표기업인 EOS社와 함께 AM(Additive Manufacturing, 적층제조) 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 중이다. 적층제조 기술은 美 상무부가 지정한 수출통제 대상 기술 중 하나로 AI, 양자컴퓨터, 첨단 반도체와 함께 지정되며 이목이 집중됐다. ‘적층제조’란 주로 금속분말을 디지털화된 3차원 도면에 따라 레이저 또는 전자빔으로 가공해 입체적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최 연구원은 “동사는 보잉향 제품 생산뿐 아니라, 다양한 3D프린팅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며 “2020년 유럽 미사일 선도업체 MBDA와 협력해 미사일 부품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3D프린 팅 기술로 제작한 가스터빈 핵심 부품을 공급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서치알음은 IFRS 개별 기준 2025년 휴니드의 영업실적과 관련 매출액 3050억원(+13.7%, YoY), 영업이익 260억원(+23.2%, YoY)으로 추정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용산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6일 밝혔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부로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할 것과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관련자료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외 접촉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도 지시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육군 본부 차원에서 오는 8일까지 지휘관 출타 통제를 내린 바 없다"며 "장병 출타와 관련해서도 현재 정상 시행 중이고 별도로 특정 인원들을 통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또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간 것은 없다. 강화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대 이동 시에도 합참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제로 대단위 부대이동에 대해 확인하고 승인해주고 있다"며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은 확인 중이나, 그럴(2차 계엄)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군은 2차 계엄은 없다면서 군을 믿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제보에 대한 사항을 유의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사실을 확인한 뒤 보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 등이 주장하고 있는 2차 계엄에 대해 "계엄은 없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간 것은 없다"며 "2차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강화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대 이동 시에도 합참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대단위 부대이동에 대해 확인하고 승인해주고 있다"며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은 확인 중이나, 그럴(2차 계엄)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육군 본부 차원에서 오는 8일까지 지휘관 출타 통제를 내린 바 없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한 "장병 출타와 관련해서도 현재 정상 시행 중이고 별도로 특정 인원들을 통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2차 계엄은 없다면서 군을 다시 한번 믿어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제보에 대한 사항을 유의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사실을 확인한 뒤 보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계엄 상황에서 병력 및 요원을 출동시킨 부대 지휘관에 대한 보직해임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을 하려고 해도 그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기에 제 생각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때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의 지적에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