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군 복무 가산점 제도 재추진에 대해 여성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군 복무자에 대한 배려는 보훈의 기본이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군 가산점은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나”라며 “위헌 판결이 나서 헌법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걸 도입하겠다는 건 여성을 갈라치기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에 위헌 판결을 받은 건 공무원·공기업 시험에서 점수를 5% 가산해 혜택이 너무 컸기 때문이고,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다른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청춘 18개월을 의무복무한 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것도 공직에 취임하려 할 때만 약간 배려하는 건 국가의 책무이자 보훈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정책은 마음이 아니라 돈"이라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청년 지원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도입을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이날 밤 TV조선을 통해 생중계 된 양자 토론회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히든카드' 공약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한 후보는 "여러 정책으로 청년을 지원할 것으로 스마트 청년복지계좌로 여러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 "해외주식투자 양도세를 5천만원까지 면제하는 방안과 가상자산 세금과세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민주당과 싸워서 금투세 유예도 이끌어냈다"면서 "하나하나 보면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결국 청년이 기성세대와 경쟁해서 밀리지않는 영역, 어떻게든 과세나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걸 점점 찾고 발굴하고 더 소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고 또는 군입대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군 필자들에 대한 가산점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여성도 군에 갔다온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남녀불문하고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군복무자 분들께 가산점을 주는게 국가를 위해 좋고 부족한 군병력 확보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하고 성별에 관계 없이 군가산점을 주겠다는 내용의 국방 분야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여군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등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골자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유럽·이스라엘 등 국가의 여군 비율이 약 30% 수준인 반면, 한국은 여군 비율이 11%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이다. 김 후보는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확대해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성별에 관계 없는 군 가산점 부여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현행 제도는 병역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제는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며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겠다"며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이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표한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점' 공약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부부가 모두 표절인가"라며 비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윤석열 캠프 측은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다듬어 공약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군 의무 복무가 무슨 직장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남의 공약을 그대로 '복붙'하면 양해라도 구하는 게 상도의 아니냐"라며 "윤 전 총장은 부부가 모두 표절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부동시라는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윤 전 총장에게는 군 의무 복무가 직장으로 보이냐"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원치 않아도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 가야 하는 게 군대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직장이 청약가점에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입만 열면 사고를 치는 불안한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냐"며 "차라리 지난번처럼 대리 발표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외교안보 공약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한 병영문화 개선 및 보상대책 확대 방안에는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의 전면 확대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현행 6개월→18개월) 및 소급 적용 △군필자 부동산 청약시 5점 가점 부여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청약가점 부여 방안에 대해 "주택 청약은 가족·직장을 다 고려해서 한다"며 "군생활도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불이익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7월 5일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법(G.I.Bill)을 본뜬 '한국형 G.I.Bill'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군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주택 청약 시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윤석열 캠프 측은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 공약 표절 문제 지적에 "청년대상 국방공약은 청년들이 제안하거나 희망하는 정책 제안을 선별하고 다듬어 공약화한 것"이라며 "해당세대들의 간절함이 표출되고 있어 비슷한 생각, 유사한 목소리는 당연히 담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20대 남성 민심을 달래고자 군가산점 재도입과 같은 사안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군가산점 문제 건드리려면 남인순 의원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기(남 의원)가 이 문제에 있어 님들 당(민주당)의 여상황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병법에서 가장 금하는 것이 축차투입인데 민주당에서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튀어나와서 하나씩 축차투입되고 끝날 듯 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은 떠난 20대 남성 마음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7 서울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 유권자 70% 이상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몰표를 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지나친 페미니즘 정책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20대 남성들의 불만이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군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군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병 복무시 가산점 부여, 퇴직금 지급, 주택청약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병 복무를 원하는 여성에게 입대를 허용해주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보상법의 첫번째 항목에는 사병 복무시 군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병 퇴직금 제도'도 신설한다. 하 의원은 "사병 월급 총액의 2배 안에서 퇴직금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사 월급 총액이 500~600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걸 고려하면 사병의 퇴직금은 1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시 가산점을 주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방침이다. 하 의원은 "청년들의 주택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임대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성별 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금지돼 있는 여성의 사병 입대를 허용토록 하는 현행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하 의원은 다만 "여성도 징병제를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선 "국회에서 열린 '군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서울시에서 주최한 청년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모아 종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기업 10곳 중 9곳은 채용 과정에서 군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기업 284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군필자 선호 여부' 조사한 결과, 85.9%가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책임감이 클 것 같아서'가 57.4%(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군필자들의 조직문화 이해도와 적응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군필자 선호 이유로는 '조직 융화력이 높을 것 같아서'(54.5%), '위계질서를 잘 지킬 것 같아서'(45.1%), '협동심이 강할 것 같아서'(33.2%), '근면 성실할 것 같아서'(31.6%),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을 것 같아서'(28.3%) 등이 있었다. 최근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가산점 제도를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전체 기업의 78.9%가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를 살펴보면,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서'란 대답이 67.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보상방법이어서'(32.6%), '다양한 스펙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서'(27.2%), '제대군인이 업무수행에 더 적합해서'(25.9%), '병역기피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25.4%), '군필자는 연령상 취업에 불리해서'(21%) 등의 이유를 선택했다. 한편, 현재 기업 10곳 중 8곳(79.9%)은 군필자를 우대하고 있었으며 그 방법으로는 '채용 시 비슷한 스펙이면 군필자 채용'(69.6%, 복수응답), '군필자에게 가산점 부여'(34.4%), '군 복무 기간 경력으로 인정해 연봉 반영'(22.9%) 등이 있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기업 10곳 중 9곳은 채용 과정에서 군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기업 284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군필자 선호 여부' 조사한 결과, 85.9%가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책임감이 클 것 같아서'가 57.4%(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군필자들의 조직문화 이해도와 적응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군필자 선호 이유로는 '조직 융화력이 높을 것 같아서'(54.5%), '위계질서를 잘 지킬 것 같아서'(45.1%), '협동심이 강할 것 같아서'(33.2%), '근면 성실할 것 같아서'(31.6%),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을 것 같아서'(28.3%) 등이 있었다. 최근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가산점 제도를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전체 기업의 78.9%가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를 살펴보면,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서'가 67.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보상방법이어서'(32.6%), '다양한 스펙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서'(27.2%), '제대군인이 업무수행에 더 적합해서'(25.9%), '병역기피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25.4%), '군필자는 연령상 취업에 불리해서'(21%) 등의 이유를 선택했다. 한편, 현재 기업 10곳 중 8곳(79.9%)은 군필자를 우대하고 있었으며, 그 방법으로는 '채용 시 비슷한 스펙이면 군필자 채용'(69.6%, 복수응답), '군필자에게 가산점 부여'(34.4%), '군 복무 기간 경력으로 인정해 연봉 반영'(22.9%) 등이 있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 제도가 15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성·장애인계의 반발이 일어났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18일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며 '군 가산점 부활'을 예고했다. 국방부의 선택에 따라 내년 4월쯤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안은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위헌 결정 당시 행정쇄신위원회와 여성특위가 권고한 1.5~3% 적용안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제한한다. 문제는 역시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다. 이미 수차례 가산점을 부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혁신위도 이를 의식해 권고안에 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미 여성계는 혁신위 안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이미 위헌 판정난 것을 군이 자꾸 들먹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군에 가지 않는 이들에게 불평등한 일이다"며 "위헌 판결한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여성계는 이미 가산점 부활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 군이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데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헌재의 1999년 위헌 판결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입법 정책적 목적에 따른 제도로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고 응시회수 및 기간을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게 문제였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실 복무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모호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가산점이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 기업까지 강제할 방법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은 마땅히 부여해야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청춘을 희생당하는데 당연한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 제도가 15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성·장애인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18일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며 '군 가산점 부활'을 예고했다. 국방부의 선택에 따라 내년 4월쯤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안은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위헌 결정 당시 행정쇄신위원회와 여성특위가 권고한 1.5~3% 적용안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제한한다. 문제는 역시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다. 이미 수차례 가산점을 부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혁신위도 이를 의식해 권고안에 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미 여성계는 혁신위 안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이미 위헌 판정난 것을 군이 자꾸 들먹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군에 가지 않는 이들에게 불평등한 일이다"며 "위헌 판결한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여성계는 이미 가산점 부활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 군이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데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헌재의 1999년 위헌 판결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입법 정책적 목적에 따른 제도로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고 응시회수 및 기간을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게 문제였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실 복무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모호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가산점이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 기업까지 강제할 방법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은 마땅히 부여해야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청춘을 희생당하는데 당연한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