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의 첫 재판이 의견 진술 보류로 순연됐다. 검찰은 법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권씨 지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14일 오전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와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인 최모씨(5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권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 뒤 수감 중인 권씨를 아직 접견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을 보류해 재판이 순연됐다. 권씨의 공판은 5월2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권씨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자금 6억원을 최씨의 자녀 유학비, 또 다른 지인 A씨의 보증금 등으로 횡령한 뒤 차용관계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가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교회 목사로서 신도 부탁이 있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됐는데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권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녀 유학비가 아닌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사건을 분리해 결심까지 진행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14 16:27:56[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결과 '우수 법관' 70명이 선정됐다. 2008년 첫 평가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서울변회는 권보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법관 등 우수법관 70인을 선정한 '2022년 법관 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 지난 2008년부터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1769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1만1253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 변호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법관 70명을 선정했다. 권보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법관은 최고점인 100점을 받았다. 법원별로는 서울고등법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13명), 수원지방법원(6명), 인천지방법원(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종우 서울고등법원 법관, 권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 방혜미 서울북부지방법원 법관은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차기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인 김정중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역시 우수 법관에 뽑혔다. 서울변회 측은 "우수법관은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13명의 법관을 '하위법관'도 있었다. 하위법관의 평균점수는 61.41점이었다.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A법관은 매기일 재판을 지연하고 법정에서 본인의 예단을 드러냈으며 당사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도 있었다고 서울변회 측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당사자가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이자 "한 번만 더 흥분하면 지금 당장 패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냐?"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도 있었다. 또 피고인에게 '항소하면 반성하는 것이 아니니 형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겁박을 준 법관도 있었다. 다만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법관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2-05 15:25:4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모바일 상품권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1000억원대 피해를 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4)에게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5일 머지포인트 운영사 실사주 권 CSO에 대해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8년 및 추징 53억여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면서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권 CSO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권 CSO의 지인 A씨(60)와 B씨(26) 또한 함께 기소됐다. 권 CSO는 머지포인트 등을 판매해 구매자 63만명으로부터 2663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A씨와 B씨 등에게 차용증 위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CSO가 머지포인트 피해자금 6억여원을 A씨와 B씨의 자녀 유학비, 보증금 등으로 횡령한 뒤 정식 차용관계인 것으로 꾸미기 위해 이들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권 CSO의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차용증 내용대로 권 CSO에게 유리하게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차용증들이 작성자를 달리함에도 동일한 양식에 수사 개시 무렵 비슷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자료분석, 당사자 증인신문 및 영상녹화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1-16 10:10:26[파이낸셜뉴스]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먹튀 논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씨(34)가 구속됐다. 권씨는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를 지냈다.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두 사람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권 대표와 권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두 사람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구체적 환불 계획이 있는가",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향했다. 한편 권 대표와 권씨는 지난 2018년 2월쯤부터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수천억원 가량의 머지포인트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판매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관계사 법인 자금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100만명 누적 가입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포인트 사용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불 대란이 발생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2-09 22:52:49▲권보식씨(에이스건설 전무) 부친상·원수연씨(에이스건설 회장) 빙부상=11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2)2650-5121 ▲남종구(전 대구백화점 상무, 전 ㈜거평프레야 대표) 종철(대동직물 대표) 종문(윈데코 대표) 종석(㈜부일 대표) 후선(대경대학 교수) 희철씨(남양상사 대표) 부친상·박영석씨(대구MBC사장) 빙부상=12일 경북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30분.(053)420-6149
2011-12-12 18:21:36[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택배 평균 배송비가 타 지역에 비해 5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이유로 택배 상품 중 절반 이상의 상품에 특수배송비를 청구해 형평성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8일 발표한 국내 주요 10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에 대한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는 2596원(지난해 3903원)으로 육지권의 527원에 비해 4.9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도서·산간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용을 비교 조사해 택배업계의 자율적 배송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김정숙·원대은)가 수행했고, 제주지역을 비롯한 10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TV홈쇼핑·오픈마켓·소셜커머스 총 12개 업체의 8개 주요 품목(915개 제품)을 선정해 부과되고 있는 특수배송비를 비교했다. 조사지역은 제주도와 인천(옹진군 덕적도, 옹진군 연평도, 강화군 석모도), 경북(울릉군 울릉도), 경남(통영시 욕지도, 통영시 한산도), 전북(군산시 선유도), 전남(신안군 흑산도, 완도군 청산도)다. 조사품목은 전자기기(87개), 식품·의약품(120개), 생활용품(120개), 화장품(120개), 가구·침구류(108개), 의류·섬유용품(120개), 취미용품(120개), 가전제품(120개)이며, 조사업체는 TV홈쇼핑 6개(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 오픈마켓 4개(쿠팡·옥션·11번가·G마켓), 소셜커머스 2개사(티켓몬스터·위메프)다. 조사 결과, 915개 제품 중 54.6%(499건)가 제주지역에 대해 특수배송비를 청구했다. 업태별로는 오픈마켓(96.5%), 소셜커머스(89.9%), TV홈쇼핑(11.8%) 순이었다. 제주지역 평균 특수배송비는 2300원으로 지난해 제주도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3903원)보다 1600원 가량 낮아졌다. 또 10개 도서지역 평균(2754원)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역 특수배송비가 이처럼 낮아진 이유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체 간 자율적인 가격 인하가 유도됐고, 올 들어 코로나19로 온라인쇼핑이 급증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특수배송비 적용은 품목별로 천차만별이다. 식품·의약품은 육지권이 63원인데 반해 제주지역은 2326원으로 36.9배에 달했다. 가전제품도 육지권(175원)과 견줘 제주지역은 2599원으로 14.9배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기기와 생활용품의 배송비도 13배가량 더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태블릿PC와 다리미는 사업자별로 적게는 4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의 배송비를 받고 있다. 작은 립스틱도 1500~6000원을 받으면서 업체 간에서도 4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도청과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앞으로도 특수배송비에 대한 가격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나갈 계획이다. 또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중 추가배송비 표기 의무화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특수배송비 사전 고지 미이행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주권을 강화시키고 업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배송비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7-08 11:08:56군(軍)인권법안 중 하나인 '군 장병 건강권 보장법'이 최근 국방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군내 인권문제와 장병의 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군인권법안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해당 관련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다. 이번에 그 중 하나인 '군 장병들의 건강 권리' 즉 '군 장병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의무사령부 산하의 국군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 등 논란이 생기면서 군인이라 하더라도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해 치료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왔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군인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인력 대체와 관련해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결원 발생시 각 부대별로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 있어 결원 발생에 대비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하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군인 스스로 치료 받을 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의 기본권리'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9대국회에서도 발목지뢰로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어 30일을 제외한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해야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군인연금법 개정안'(일명 '하재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10-08 15:20:05[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당초 인권위는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군인권보호위원 간 이견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했고, 이날로 회의를 미룬 바 있다.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보다 방문조사가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두 명의 위원이 이에 찬성하면서 방문조사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들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훈련병들에 대한 군기 교육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인권보호위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방문조사가 아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법 제30조 3항은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김 군인권보호관은 직원들과 함께 훈련병이 사망한 육군 12사단을 방문할 계획이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5 15:32:40[파이낸셜뉴스]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의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37)가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다"며 "권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된 증거가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 2021년 10월 머지플러스 자금 6억원을 지인의 자녀 유학비 등으로 횡령하고 지인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모은 머지포인트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 누적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다가 이른바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권씨와 권씨 누나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운 데도 피해자 57만 명에게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4년이 확정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8 16:49:30대규모 환불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57만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 규모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 등 총 1004억원으로 피해액을 산정했다. 머지플러스는 뚜렷한 수익구조 없이 20%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 구조로, 상품권 8000원을 구매하면 1만원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해 다시 상품권 및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2 18: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