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이 의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청문회 개최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은 이날 "정 위원장 측은 대통령 탄핵이 언급된 사안이라 이 사건이 중대한 안건이라고 강변하지만, 국회가 처리할 수 없어 종결할 것이 뻔한 건을 중요안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65조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법 123조에 따라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연루 의혹을 받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 수사 중인 사안이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등도 재판 중이므로 이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을 청원하는 것은 청원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정 위원장이 대체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했고 이후 축조심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반면 정 위원장 측은 청원 접수 및 청문회 실시 절차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 측은 “이 사건 청원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관한 청원으로 일반 국민이 이를 재판에 영향을 주고 개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탄핵 청원이 접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청원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형해화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청원이 접수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또 정 위원장 측은 “만약 청구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수의 결정에 따른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며 “다수 의견 존중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피청구인으로선, 그 같은 방향으론 회의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사 자율권을 존중하는 판단 내려줄 때, 정치권은 끝없는 악순환에서 한걸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일은 나중에 따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안건을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달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이나 그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에서 가볍고 유연한 절차로 찬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간사 협의조차 없었고, 토론 자체도 박탈한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커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선출해 국가 원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심지어 민주당의 여러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가볍고 낮은 정치적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을 통해 더 이상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일을 멈춰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로,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월 4일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마찰을 빚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법 155조에 따라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해 5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상정,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징계가 부당하므로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인 6월 3일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헌재는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의 원 구성 관련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을 하자니까 권한 쟁의 심판 청구가 웬일인가. 참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명료하게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 대해 명시돼 있는데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의 결과로 구성된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적 해결만 바라는 국민의힘, 정치를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치 실종의 무책임한 여당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며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하는 헌재는 국회의 자율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종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즉시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며 장외를 전전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며 일을 안 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단독 선출을 무효화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자 사법부의 도움까지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지는 의문이다.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는 20일을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정해놨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인 민생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이른 시일 내 무효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 결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020년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 선출했을 당시에도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나온 건 이미 21대 후반기 국회로 넘어간 시점인 2023년 9월이다.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났다.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이 요원해지는 가운데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만 활발하게 할 뿐 입법 심사 등 실질적인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 현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일정을 기획, 원내지도부와 당 자체 민생특위를 중심으로 소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정갈등의 여파로 집단휴직이 시작된 병원 중 하나인 서울보라매병원을 찾아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경청해 충분히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와 함께 숙의하면서 빨리 의료 정상화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날 AI·반도체특위, 노동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에너지-AI반도체 특위를 가동해 민생 현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이날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토론회를 열고 22대 국회 내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오는 20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을 추진하려면 여야 협의를 통한 상임위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에서는 '짝퉁 상임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허송세월하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을 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단독 선출을 무효화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자 사법부의 도움까지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지는 의문이다.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는 20일을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정해놨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인 민생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이른 시일 내 무효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 결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020년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 선출했을 당시에도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나온 건 이미 21대 후반기 국회로 넘어간 시점인 2023년 9월이다.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났다.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이 요원해지는 가운데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만 활발하게 할 뿐 입법 심사 등 실질적인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 현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일정을 기획, 원내지도부와 당 자체 민생특위를 중심으로 소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정갈등의 여파로 집단휴직이 시작된 병원 중 하나인 서울보라매병원을 찾아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경청해 충분히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와 함께 숙의하면서 빨리 의료 정상화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날 AI·반도체특위, 노동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에너지-AI반도체 특위를 가동해 민생 현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이날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토론회를 열고 22대 국회 내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오는 20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을 추진하려면 여야 협의를 통한 상임위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에서는 '짝퉁 상임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허송세월하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을 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강제 상임위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인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출에 대한 참여권,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쌍특검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폭주의 끝판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민주당이 끝내 심판 청구를 한다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이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심판청구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에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단 노골적인 선거공작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 윤 원내대표는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진행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접수하며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대해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의원과 원내부대표인 정경희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접수 후 기자들을 만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철회 처리된 것에 대해 철회 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그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은 철회 수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동일 회기인 정기국회 내에서 동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를 일체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탄핵 소추라는 것은 파면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됐기에, 이것을 철회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수리를 했기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의 편을 들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 ■ 민주,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로 역습 준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무력화되자 '이동관 구하기'라며 비판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을 처리를 방해했다"며 "이번 소동으로 인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장악과 언론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만 분명해진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던 국민의힘의 굳은 의지는 '이동관 구하기'와 '검사 2명 살리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다"며 탄핵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이동관 지키기를 위한 방탄국회를 선택했다"며 "가히 이동관 방탄"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재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금 어제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탄핵 추진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철회가 안된다'느니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일순간에다 정리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쪽에서 국회사무처에 굉장한 압박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압박 가해 해석을 바꾸려는 시도는 굉장히 온당치 않고 자제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 국힘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과 짬짜미"... 권한쟁의심판 예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합동해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법을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부당하게 해석했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국회 의사국에서 여러차례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들을 내놓은 적이 있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무도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후 재신청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장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철회권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된 것을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을 빠르게 하고, 정기국회 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하려고 한다"며 다음주 초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