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조은효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1일부로 귀국 조치를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달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경질설'을 보도한 지 약 10여일 만의 귀국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경우 대부분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뤄져왔다. 소마 공사는 지난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했다. 올 여름 외무성 정기인사 때 편입돼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소마 공사는 일본 외무성의 대표적인 코리안 스쿨이자 엘리트 외교관이다. 하지만 그의 문제의 발언이 한일 정상회담을 논의하던 시기에 보도되면서 막판에 회담이 불발된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됐다. 이번 사건으로 외무성 내 코리안 스쿨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hcho@fnnews.com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부는 14일 우리 정부가 신임 주중대사 내정한 것과 관련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주중대사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정된 데 대해 "대사는 국가와 국가 관계 발전의 가교"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또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중국의 주한국 대사의 임명 시점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마오 대변인은 "주한 중국대사와 관련해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재호 주중대사의 후임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부는 이날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중국 정부에 신청했다. 한편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는 본국으로부터 귀국 명령을 받아 지난 7월 귀임했으며 중국 정부는 아직 후임을 지명하지 않아 대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재정운용실장 및 통계청장, 이명박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한 경험 등이 인선에 고려됐다고 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진행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3차 공판이 21일 열렸다. 재판에선 박 대령의 혐의인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 여부를 놓고 박 대령 측과 증인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날 공판엔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지난해 7월 31일과 8월 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주재한 회의에 모두 참석한 해병대의 김화동 비서실장과 이윤세 공보정훈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실장과 이 실장 모두 '7월 31일 회의에서 김 사령관의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들었다"고 답했다. 이들은 회의 당시 김 사령관의 말에 이의를 제기한 간부는 없었으며, 8월 1일 회의에서도 김 실장이 "장관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후 김 사령관은 "장관 지시대로 이첩을 보류하자"라고 말한 뒤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증언했다. 이 실장은 '최초 회의에서 김 사령관의 발언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엔 "지휘관의 의도는 곧 지시이고, 지휘관이 그런(이첩 보류)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군복을 입고 있는 사령부 참모로서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과 이 실장은 김 사령관이 8월 1일 회의 이후 박 대령, 김 실장, 이 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 대령은 "책임지고 이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농담으로 이해해 "그건 아니다. 그러지 말라" 등의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대령측 변호인은 이날 "김 사령관은 (7월 31일 회의에서 박 대령에게) 이첩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첩 시기를 국방부와 논의해서 진행하자고 했다"며 "보류 명령이 명확했다면 김 사령관이 8월 1일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조사 결과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첩을 건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 등이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음은 물론, 이 전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외압이기 때문에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령은 회의 및 저녁 식사 다음 날인 8월 2일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서류를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박 대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7월 31일과 8월 1일 회의는 단순히 이첩 시기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고, 이첩 내용 중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빼란 국방부 지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단순히 시기를 놓고 항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이 정종범 당시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들었음에도, 이를 실행할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 대령 측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 이 전 장관도 1번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에 참석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주 대사직을 맡고 있는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일시 귀국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외국인이나 외국 단체의 스파이 활동 및 정치 활동을 폭넓게 단속하는 홍콩의 국가안전조례안이 8일 홍콩 입법회(의회)에 전격 제출됐다. 오는 4월 쯤 조기 발효시키겠다는 생각이다. 홍콩 정부의 수장인 리자차오(존 리) 행정장관은 7일 성명을 내고 "8일 조례안을 제출한다"면서 "정부와 입법회는 가능한 한 빨리 법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재촉했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했던 그는 이례적으로 바로 홍콩으로 돌아와 국가안전조례안의 발효를 위해 매달렸다. 일부에선 '베이징의 명령'에 받고 리 행정장관이 바로 귀국해 법안의 조기 발효에 몰두했다고 뒷이야기들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장 출신인 그는 국가 안전과 안보 관련 법안 마련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온 소신파로 꼽혀왔다.   8일 조례안을 받은 입법회는 특별회의를 소집해 이를 심의했다. 지난달까지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를 막 마친 상태이어서 진행 속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하다. 밍바오 등 홍콩 언론들은 이르면 4월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리자차오 행정장관은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여러 장소에서 중국 각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가안전조례안은 지난 2020년 시행된 홍콩 국가안전유지법(국안법)의 허점을 막는 것이라고 리 장관은 규정했다. 기존의 국안법이 외세와 연계되거나 결탁된 홍콩 시민들을 주요 적발 대상으로 삼았다면, 새 법규에서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정치 단체 및 조직의 활동 등을 겨냥했다. 스파이 간첩 행위 외에 외세 간섭, 국가 비밀 절취 등에 대한 적발을 폭넓게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도시이자 금융경제중심, 자유무역도시로서 위상을 자랑해 온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외국인과 외국 단체들의 활동에 커다란 제약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당국과 중국의 시각은 다르다. 홍콩이 중국의 안정과 이익을 흔들어대는 외세 활동의 교두보가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딩쉐샹 제1부총리는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홍콩 대표단과의 전인대 분임 토의에서 이 조례의 시행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홍콩 내 외국의 스파이 행위나 외국 기관들의 정치 활동은 베이징 당국의 눈엣가시였다. 앞서 리자차오 장관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홍콩은 평온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잠재적 위험이 상존한다"라면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영국의 첩보 기관 등이 (홍콩에서)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많은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해외 정보 기관과 관련 단체, 비정부기구(NGO) 등의 활동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의도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사 총궐기 대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를 천명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나선 상황이다. 다만 아직 개별 전공의 대상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일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는 첩보 수집 단계"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관계 당국의 고소, 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 엄정하게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 내용이 적혔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동원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게 이번주 소환 통보가 이뤄지는 등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중 4명에 대해 지난 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회장의 경우 압수수색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귀국 후인 지난 3일 추가로 노 전 회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날 경찰은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우 본부장은 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 배경에 대해 "일반 전공의를 수사하려면 업무복귀명령 위반에 따른 구체적 피해를 본 병원이나 관리·감독하는 관계 당국의 고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먼저 고발된 건에 대해 강제수사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관련 관계 당국 고발은 아직 없다"며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면서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취득세 등)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29일 마약류 매수, 투약 혐의 등을 받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 스스로 마약 투약 일시, 내용, 장소 등을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전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266만원 상당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3년,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이같은 1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봤다. 전씨가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 투약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투약 장면을 송출하는 등 모방범죄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1심이 전씨의 일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점도 문제삼았다. 전씨의 모발감정 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에 거주하며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66만원 상당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3년,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투약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투약 모습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당시 의도가 무엇이었든 피고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유해한 행위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 스스로 마약 투약 일시, 내용, 장소 등을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씨는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면 안 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전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며 화제가 됐다. 실시간 방송 중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사모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한 하나은행 전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직원 신모씨(40)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575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씨에게 금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해 피해액이 1100억원 이상으로 대단히 규모가 큰 사건"이라며 "증권 전문직 종사자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모펀드가 전국적으로 판매돼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헤쳤을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전반에 관한 사회적 불신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395명으로 매우 많고 6개월 동안 반복 범행, 피해자 개인당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의 피해로 정신적 고통도 크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가 확대된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 때문 만은 아니고 자산운용사의 부실과 하나은행의 관리·감독 해태 등이 병합돼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직접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피해액 중 810억원이 하나은행에 의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19년 9월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서 근무하면서 약 1500억원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말부터 상환이 연기됐고, 이듬해 환매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당시 하나은행 PB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7월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9년 9월 30일 퇴사한 뒤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을 무효화 하며 자진 귀국을 유도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그는 결국 지난 2022년 12월 21일 귀국 직후 체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작년에 적발된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병무청은 작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기간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을 이날 오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씨(31) 역시 병역기피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은씨는 재작년인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작년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에 불복하자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유형별로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175명으로 가장 많고, 현역병 입영 기피 109명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23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2명 등이다. 특히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기피자 중 15명은 올해까지 9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이 이날 공개한 명단 중엔 은씨 외엔 일반에 알려진 공인이나 그 자녀, 연예인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지금까지 총 2255명의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됐고, 이 중 1005명이 병역의무 이행 등을 통해 기피 사유를 해소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는 병역기피자는 1250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