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독일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당초 내년 2월 귀국 예정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날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땅에 떨어졌다"라며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에 반대하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겠다고 한 국민의힘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김 전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 전 지사는 공항에서 곧바로 여의도 국회로 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났다. 김 전 지사는 '조기 대선'이나 대선 출마 가능성 등을 묻는 말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위기 해소에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제 막 귀국했으니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면서 뭘 어떻게 할지 찾아보겠다"라고 대답했다. 국회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회와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고 그에 대해 해외 교포들이 고마워했다"라며 "국회에 가면 감사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하셔서 그 인사를 전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중립 내각 구성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탄핵이 이뤄지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서 내각이 총사퇴한 뒤 새롭게 구성되는 내각은 반드시 중립내각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06 08:03:14【도쿄=조은효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1일부로 귀국 조치를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달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경질설'을 보도한 지 약 10여일 만의 귀국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경우 대부분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뤄져왔다. 소마 공사는 지난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했다. 올 여름 외무성 정기인사 때 편입돼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소마 공사는 일본 외무성의 대표적인 코리안 스쿨이자 엘리트 외교관이다. 하지만 그의 문제의 발언이 한일 정상회담을 논의하던 시기에 보도되면서 막판에 회담이 불발된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됐다. 이번 사건으로 외무성 내 코리안 스쿨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hcho@fnnews.com
2021-08-01 10:09:02[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아직 무역합의를 이루지 못한 한국에 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와 같은 수준이며, 협상 가능 시한도 연장됐다. 한국 입장에서 당장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연장된 기한 3주안에 협상을 타결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세계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첫번째 대상으로 선택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관세율은 지난 4월2일 상호관세 발표 당시 한국에 책정한 25%가 유지됐다. 함께 서한이 공개된 일본의 경우 4월 24%에서 1%p 높아졌다. ■트럼프 "한미 무역 상호주의 아냐"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만 한국과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시장인 미국의 탁월한 경제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고 적었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협상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교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년간 우리는 한국과 무역관계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적자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우리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의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며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물품 역시 높은 관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기본·품목관세 중복 안될 듯…발효 유예로 추가협상 25% 상호관세는 발효될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10% 기본관세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현행보다 15%포인트가 더해지는 셈이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되는 25% 품목 관세와는 중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 전세계국을 대상으로 10% 기본관세를 도입하고, 56개국과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도입했다. 4월9일부터 90일 동안 상호관세는 부과를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적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가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서한에 적시했다. 당초 유예기한은 9일 오전 0시1분 끝날 예정이었으나, 3주 가량 연장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선 협상 기한이 늘어난 셈이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 발효 연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고율 관세 부과를 고수하기보다는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귀국과 무역 파트너로 협력하길 기대한다"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미국에 폐쇄돼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 정책 장벽을 철폐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번 서한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는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조정되거나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다. 미국과의 협력에서 실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보복하면 25% 추가"…정부 "협상에 박차"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투자를 강조하는 한편, 보복 관세에는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과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관세가 없을 것이며, 미국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신고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며 "다시 말해 수주 안에 처리할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서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숫자를 선택했던 간에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는 25%가 추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관세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 무역 장벽으로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협상 시한이 연장된 만큼,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서한 공개 이후 보도참고 자료에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남은 기간 동안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7-08 06:30:36올해 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덕분에 미국 서비스를 계속 운영 중인 영상 플랫폼 '틱톡'이 9월 중순까지 90일 더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현지 정치권에서는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협상 카드로 틱톡의 수명을 계속 연장하는 상황에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했던 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틱톡 금지법'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아마도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이번주에 틱톡 금지법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예고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에 틱톡의 모기업이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을 비난하며 틱톡이 미국 사용자의 주소 등 민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하거나 미국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회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정해진 기한까지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비(非)중국 기업에 팔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운영을 금지한다고 확정했다. 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올해 1월 19일까지 사업권을 팔아야 했으나 기한 내에 팔지 못해 결국 미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정부 당시 미국 내 틱톡 운영을 금지하려 했으나 지난해 대선에서 틱톡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하면서 생각을 바꿨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 동안 유예하면서 미국 틱톡을 되살렸다. 트럼프는 미국계 자본이 지분 50%를 차지하는 신생 법인을 세운 다음 미국 틱톡의 사업권을 새 법인에 옮기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현지 매체들은 지난 4월 초에 미국 IT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 등이 틱톡 사업권에 관심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공동 설립자인 마크 엔드리슨은 트럼프의 지지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공격을 받은 중국 정부가 거래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트럼프는 3월 중국이 틱톡 매각을 허가해주면 관세를 깎아주겠다고 말했지만 중국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는 틱톡 금지법 유예를 이달 19일까지 75일 더 연장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앨런 로젠스타인 부교수는 트럼프가 틱톡 금지법을 3차례나 유예했다며 "대통령이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을 무효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미국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의 존 무레나르 위원장(공화·미시간주)은 지난 3일 정치 컨퍼런스에서 트럼프의 틱톡 금지법 3차 유예 가능성을 묻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일단 틱톡 운영을 멈추고 중국이 협상 무대로 나오는 지 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도 트럼프의 조치에 부정적이다. 조시 고테이머 하원의원(뉴저지주)과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뉴욕주)을 포함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트럼프에게 연명으로 서한을 보내 틱톡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박종원 기자
2025-06-18 18:35:10[파이낸셜뉴스] 올해 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덕분에 미국 서비스를 계속 운영 중인 영상 플랫폼 ‘틱톡’이 9월 중순까지 90일 더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현지 정치권에서는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협상 카드로 틱톡의 수명을 계속 연장하는 상황에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했던 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틱톡 금지법'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아마도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이번주에 틱톡 금지법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예고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에 틱톡의 모기업이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을 비난하며 틱톡이 미국 사용자의 주소 등 민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하거나 미국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회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정해진 기한까지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비(非)중국 기업에 팔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운영을 금지한다고 확정했다. 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올해 1월 19일까지 사업권을 팔아야 했으나 기한 내에 팔지 못해 결국 미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정부 당시 미국 내 틱톡 운영을 금지하려 했으나 지난해 대선에서 틱톡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하면서 생각을 바꿨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 동안 유예하면서 미국 틱톡을 되살렸다. 트럼프는 미국계 자본이 지분 50%를 차지하는 신생 법인을 세운 다음 미국 틱톡의 사업권을 새 법인에 옮기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현지 매체들은 지난 4월 초에 미국 IT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 등이 틱톡 사업권에 관심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공동 설립자인 마크 엔드리슨은 트럼프의 지지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공격을 받은 중국 정부가 거래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트럼프는 3월 중국이 틱톡 매각을 허가해주면 관세를 깎아주겠다고 말했지만 중국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는 틱톡 금지법 유예를 이달 19일까지 75일 더 연장했다. 틱톡의 카툰 와이스 글로벌 사업 담당 부회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문제 해결을 확신한다”며 “우리가 가는 방향에 매우 자신있다”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앨런 로젠스타인 부교수는 트럼프가 틱톡 금지법을 3차례나 유예했다며 “대통령이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을 무효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미국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의 존 무레나르 위원장(공화·미시간주)은 지난 3일 정치 컨퍼런스에서 트럼프의 틱톡 금지법 3차 유예 가능성을 묻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일단 틱톡 운영을 멈추고 중국이 협상 무대로 나오는 지 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도 트럼프의 조치에 부정적이다. 조시 고테이머 하원의원(뉴저지주)과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뉴욕주)을 포함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트럼프에게 연명으로 서한을 보내 틱톡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6-18 13:01:56[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거부한 불법체류외국인을 본국으로 호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고,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폐쇄회로(CC)TV 등 시설 기물을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B씨의 본국 송환을 위해 주한A국대사관과 협의를 했지만 본인 신청 없이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었던 A국의 법 규정으로 인해 B씨를 A국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했고, 대사관 측은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줬고 송환 절차가 집행됐다. 이에 지난 2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직접 B씨를 A국까지 호송하는 형태로 B씨의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30 11:38:16[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사살된 북한군 병사의 일기가 공개돼 북한이 범죄자 출신을 파병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가 공개한 북한군 하급병사 정경홍의 일기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정경홍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한 북한군 병사로, 일기에는 "소대 주임상사로 진급할 기회라는 축복이 주어졌지만, 당의 사랑도 저버리고 최고사령관 동지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어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조국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라며 "이곳에서 승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면 어머니 당에 청원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무엇을 당에 청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선 더 이상 일기에 언급하지 않았다. 일기 내용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사 중 일부는 귀국 시 사면이나 감형 등을 약속받은 범죄자 출신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일기를 쓴 정경홍은 한국의 이병 계급으로 소개됐지만, '소대 주임상사로 진급할 기회'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군 경력이 짧지 않지만, 어떤 사정 탓에 이병으로 강등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우크라이나군도 "편지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단순한 병사가 아닌 엘리트 전투원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경홍은 일기에 "이번 작전에서 나는 대오의 맨 앞에 달려갈 것이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따를 것입니다. 김정은 붉은 특공대의 무패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온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정경홍의 일기에 앞서 그가 작성한 편지도 공개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사살된 정경홍의 품에서 발견된 노트를 번역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29 11:03:11[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1시간 1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독일 유학 중이던 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내년 2월이던 귀국 일정을 당겨 지난 5일 귀국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 내란 사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키지 못해 지금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 또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난을 겪게 만들어 늘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과 함께 인간적인 미안함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지사 측은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어젯밤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며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인간적인 미안함도 함께 밝혔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조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무작위 수사를 한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와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13 06:46:22【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부는 14일 우리 정부가 신임 주중대사 내정한 것과 관련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주중대사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정된 데 대해 "대사는 국가와 국가 관계 발전의 가교"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또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중국의 주한국 대사의 임명 시점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마오 대변인은 "주한 중국대사와 관련해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재호 주중대사의 후임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부는 이날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중국 정부에 신청했다. 한편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는 본국으로부터 귀국 명령을 받아 지난 7월 귀임했으며 중국 정부는 아직 후임을 지명하지 않아 대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재정운용실장 및 통계청장, 이명박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한 경험 등이 인선에 고려됐다고 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0-14 18:22:0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진행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3차 공판이 21일 열렸다. 재판에선 박 대령의 혐의인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 여부를 놓고 박 대령 측과 증인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날 공판엔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지난해 7월 31일과 8월 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주재한 회의에 모두 참석한 해병대의 김화동 비서실장과 이윤세 공보정훈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실장과 이 실장 모두 '7월 31일 회의에서 김 사령관의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들었다"고 답했다. 이들은 회의 당시 김 사령관의 말에 이의를 제기한 간부는 없었으며, 8월 1일 회의에서도 김 실장이 "장관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후 김 사령관은 "장관 지시대로 이첩을 보류하자"라고 말한 뒤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증언했다. 이 실장은 '최초 회의에서 김 사령관의 발언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엔 "지휘관의 의도는 곧 지시이고, 지휘관이 그런(이첩 보류)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군복을 입고 있는 사령부 참모로서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과 이 실장은 김 사령관이 8월 1일 회의 이후 박 대령, 김 실장, 이 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 대령은 "책임지고 이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농담으로 이해해 "그건 아니다. 그러지 말라" 등의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대령측 변호인은 이날 "김 사령관은 (7월 31일 회의에서 박 대령에게) 이첩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첩 시기를 국방부와 논의해서 진행하자고 했다"며 "보류 명령이 명확했다면 김 사령관이 8월 1일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조사 결과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첩을 건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 등이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음은 물론, 이 전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외압이기 때문에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령은 회의 및 저녁 식사 다음 날인 8월 2일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서류를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박 대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7월 31일과 8월 1일 회의는 단순히 이첩 시기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고, 이첩 내용 중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빼란 국방부 지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단순히 시기를 놓고 항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이 정종범 당시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들었음에도, 이를 실행할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 대령 측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 이 전 장관도 1번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에 참석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주 대사직을 맡고 있는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일시 귀국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21 23: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