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4일 북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4명이 강원도 속초 지역을 통해 귀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에서 온 4명을 강원도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 했다"고 전했다 해상 귀순은 2019년 11월 동해 삼척항에서 북한 어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 했다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제 조치로 북송된 이후 4년 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북한 주민들이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은 이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등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6일 밤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어선 1척이 NLL 가까이 접근하는 동향을 포착, 감시하다가 NLL을 넘자 해상 병력을 투입해 작전 매뉴얼에 따라 검문검색 후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 군은 이들을 7일 새벽까지 위장탈북 가능성 등을 파악한 뒤 수도권 한 부대로 옮겼으며, 군경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에서 합동 심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된 주민들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선에는 귀순 의사를 밝힌 어린이를 포함한 10명을 넘지 않는 두 가족이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가족 단위로 최종 확인되면 북한 주민들이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귀순한 사례는 약 6년 만이다. 지난 2017년 7월 어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 온 북한 주민 5명 중 일부가 일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북한 주민들의 탈북 원인에 대해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 당국이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어 탈북 과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도 식량난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초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정황과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기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귀순 어민들이 나포 직후부터 시종일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귀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써서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보호신청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 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A4 용지 20여 장의 자기소개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자신들의 출생지, 가족 관계, 출신 학교, 사회 경력 등을 적었으며 여기에도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문구가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귀순 어민들이 나포 직후부터 우리 해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귀순 어민들은 강제 북송될 때까지 귀순 의사를 번복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북한 어민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합동 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포 직후 북한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정 전 실장 주장은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은 출국 금지 상태인 정 전 실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귀순 어민의 '동료 선원 살해 혐의'에 대한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는 합동조사단 내부 의견이 묵살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 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 사안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조사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17일 재반격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전 실장이 이날 당시 북송됐던 탈북 어민에 대해 "그들은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이다. 애당초 남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탈북어민의 귀순 여부 △법적용의 문제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탈북 어민 문제 관련 입장을 통해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최 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며 정 전 실장의 주장을 맞받았다.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 여부를 놓고서 최 수석은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탈북 어민이 실제로 동료 16명을 살해했는 지에 대한 여부보다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북송된 것에 초점을 맞춘 대통령실은 당시 북송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본인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신호정보(SI)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SI의 보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북한 당국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보통 한 두달 걸리는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과정을 2~3일내에 끝내는 등 정보기관 합동심문 과정을 졸속 처리한 것도 문제라고 대변인실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변인실은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시켰다"며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9년 11월 7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북송될 당시 긴박한 상황이 찍힌 사진 10장이 12일 공개됐다. 한 어민은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북송에 격렬히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면서 국회 요구로 당시 사진을 제출한 뒤 출입기자단에도 이를 배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 북측으로 송환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사진들을 살펴보면 북송된 어민 1명은 군사분계선(콘크리트 블록)에 이르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허리를 숙이며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다. 다른 사진에는 또 다른 어민과 정부 당국자들이 북송 과정에서 거칠게 실랑이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부 당국자들이 해당 어민을 북한군 경비병에게 인계하기 위해 애를 쓰고, 북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완강히 버티던 어민이 옆으로 넘어진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통일부는 과거에도 사안에 따라 실수로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측 어부 등의 송환 당시를 담은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해왔다. 통상 통일부 당국자가 송환 직전에 북송자 신원과 귀환 의사를 구두로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논란이 된 2019년 11월에 북송을 진행하기 위해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 안대를 씌웠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인원을 북한으로 떠미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강제 이송 과정 또한 통상 표류해온 북한 주민을 호송했던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경찰 병력까지 동원했다. 이날 북송을 거부하는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했음이 밝혀졌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조치는 2019년 11월 선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했다는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합동 조사 사흘 만인 11월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도 넘겨주고 싶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튿날 바로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회신했고, 11월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강제 북송 선원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선원들은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무리한 북송이 결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이달 6일 검찰에 고발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 고위당직자는 금강산시설 유지 및 관광문제와 관련 "남북간 협의중이지만 북한과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주민 추방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없었던 특수사례였고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3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10월말부터 금강산 문제를 시작해 남북간에도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차이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협상이고 45일 정도 남았는데 연내에 실무협상이 재개돼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진전국면도 있지만 소강국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상황관리를 잘 하면서 관계 진전의 기회를 포착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강산 문제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금강산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라며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일정과 계획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우리측이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첫번째 통지문과 공동점검단을 내겠다는 두번재 통지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는 탈북민 2명의 추방 관련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일단 나포를 하고나서 정보위에서 범행과정에서 세 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분리심문을 했다"며 "각자 자백을 했고 두 자백이 거의 동일하다"고 했다.  추방 결정 배경에 대해선 "탈북민의 귀순 진정성이 인정되면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는데 이번 건은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수용하기 어렵다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일반적인 귀순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살인을 하고 바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김책항으로 가서 자금을 마련해 자강도로 가자는 얘기들은 진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내려올 때도 해군특공대가 강제 나포를 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귀순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다.  최근 강원도와 민간단체에서 추진중인 금강산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신변안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기본 요건인 신변안전보장이 있어야 방북 승인 요건이 성립된다는 얘기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북한이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5명 중 남측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3명에 대해 가족면회를 요구했다고 정부가 10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전 북측은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인원들과 관련,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며 "이를 통해 구조된 인원들의 전원 송환을 주장하면서 귀순의사를 밝힌 3명의 인적사항을 통보하고 가족면회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우리 정부는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3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남북 간 관례 및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귀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북한에 통보하거나 가족과의 면회를 진행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 등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송환 절차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정부가 동해 상을 통해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의사를 표시했으며 이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6일 발송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북측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의사를 표시한 만큼 북측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의미다. 북측의 송환 요구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보인다. 조선적십자회는 5일 같은 채널을 통해 주민 2명과 선박의 송환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북측의 추가 송환 요구 및 반발이 주목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정부는 27일 북측이 요구하는 귀순자 4명의 자유의사 확인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전통문을 보내오는 5월4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전통문에서 귀순한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와 동시에 자유의사에 반해 북한 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전통문에서 언급된 귀순자는 지난 2월5일 어선을 타고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자유의사에 따라 남측에 남은 4명을 말한다. 북측은 남하한 31명을 남측이 납치했고 이들을 상대로 귀순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하며 전원 송환을 요구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측이 제기한 '자유의사에 반해 북한 지역에 억류된 우리국민'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측에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후 납북자도 51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지난달 5일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넘어온 북한 주민 가운데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는 3일 “북한 주민 31명(남성 11명.여성 20명) 가운데 4명이 남측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이들 4명을 제외한 27명을 4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고 이들이 타고온 선박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북측에 인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이날 오후 북한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의 송환 계획을 북측에 통보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