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며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에 64만평의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SG세계물산이 주목받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G세계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산 4-9'이다. 이 회사가 보유중인 토지는 서울 도심지 중요 위치에 있다. 실제 보유중인 토지 왼쪽 옆으론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측으로 사당역, 남태령역, 더 나아가면 강남 생활권인 반포동, 서초동, 양재,방배동 등이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평당 1억원 가까이 거래되는 걸 보면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증폭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132억원이다. 그 외 SG세계 물산이 보유한 부동산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보면 토지 약 620억 원, 건물 약 117억 원, 건설 중 자산 86억 원으로 총 823억 원에 달한다. 공시지가와 건물 지방세 시가표준으로 계산해도 총 약 580억 원에 달하는 수치다. 19일 종가기준 SG세계물산의 시가총액은 860억 원 규모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저출산 관련 그린벨트 해제 언급이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기대감으로 인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상 그린벨트 해제는 여야 협의 등 큰 사안이 있고 다소 중장기적 시일이 걸리는 만큼 투자엔 신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해제키로 했다. 2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등을 포함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토지규제를 풀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이유다. 이 정도 대규모의 그린벨트 완화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후 20여년 만이다. 이번 규제 해제지역은 울산·광주·대구 등 총 6개 권역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이른다. 대책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규제에서 제외해 개발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비수도권에 한해 지난해 7월부터 지자체장에게 최대 1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넘겨줬는데 이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동일한 대체부지 지정조건을 두긴 했으나 보전가치가 높아 환경평가 1·2등급지로 묶어놓은 땅도 국가·지역전략사업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화를 막고 녹지공간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1971년 박정희 정부 때 만든 제도인데, 당시엔 군사·정치적 목적도 있었다. 지난 50여년간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급속한 인구유입과 도시화로 서울·수도권에 있던 공장들은 이미 수도권 밖으로 밀려났다. 농지는 아파트단지로 바뀌었다. 지방의 주요 국가산업단지는 포화 상태다. 기업들이 지역 산단이나 자체 생산단지에 있는 거점공장과 인접한 곳에 공장을 확장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는 게 현실이다. 애초 유휴부지가 없으면 기업은 멀리 떨어진 산단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 공장이 흩어져 있으면 물류비 등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설령 산업단지를 확장할 부지가 있어도 환경 문제로 지역민과의 갈등이 다반사다. 이러니 일부 기업은 생산기지를 차라리 동남아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찾게 된다. 산업화 초기의 잣대로 묶여 있는 토지가 국가자원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돈이 된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 설비가 전국 수십만㎡의 그린벨트에 무분별하게 설치됐다. 경관을 훼손하고 주민분쟁을 일으킨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교통·물류·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거점도시 인근에 반도체·미래차 등 15개의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린벨트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국부를 늘린다. 이런 점에서 그린벨트를 무조건 묶어둘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그 취지에 십분 동의한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현세대가 필요하다고 모두 풀어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의 사회적·환경적 가치 때문이다.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별적 규제 해소는 물론 난개발을 차단할 후속 조치와 약속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이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린벨트 토지의 70%가 사유지다.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급등하고 주변까지 들썩일 것이다. 기획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차단할 관리감독, 처벌에 관한 보완조치가 요구된다. 이번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총선 직전에 지역 숙원해소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막대한 매각·개발이익이 수반되는 토지개발사업 특성상 부동산업자와 지방권력의 불법유착 비위가 없는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치적 쌓기용 난개발에는 지자체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라고 해도 필요할 경우 해제하고, 고도와 경사에 관계없이 막혀있던 그린벨트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철도역이나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임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도시 외각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시의 발전으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울산에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토론회 도중 그린벨트 해제를 거듭 당부한 한 참석자의 요청에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라는 것도 국민을 잘 살게 하려하는 것인데 불편하면 풀 건 풀어야 한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화답했다 지역에 필요한 투자 창출을 위한 토지 이용 규제 혁신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한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 공급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 적용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해 이런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거 해제되고 농지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가 20년만에 지방권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시에서 열린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과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됐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말한다. 대규모 지방권 그린벨트 개편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뤄진 지방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후 처음이다. 우선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해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해제되는 환경평가 1·2등급지 면적 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의 주도 사업을 말한다. 이날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빠르면 올해 3·4분기나 늦어도 연내 가능할 것"이라며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336개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된다. 농지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 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농지에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약 2만1000ha 규모의 자투리 농지는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해제된 자투리 농지는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씨아이테크의 주가가 강세다.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제한구역) 관련법 개선안 검토에 착수하는 등 관련 사안이 본격화 된다는 소식에 그린벨트 테마주로 거론되는 씨아이테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9시 7분 현재 씨아이테크는 전일 대비 57원(+3.59%) 상승한 1643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선안 제시를 위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도시내 가용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직적으로 운영 중인 환경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관련법 개선에 속도가 붙으면서 그린벨트 해제 후보군도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이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발맞춘 행보로, 지역 첨단산업단지 육성 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소식에 씨아이테크에 기대 매수세가 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씨아이테크는 DMZ 인근인 경기도 연천군에 5만7341㎡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 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씨아이테크가 장 초반 강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중인 가운데 연천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점이 부각 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후 12시 20분 현재 씨아이테크는 전일 대비 107원(+6.50%) 상승한 1752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음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린벨트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상태”라고 전했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소식에 씨아이테크에 기대 매수세가 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씨아이테크는 DMZ 인근인 경기도 연천군에 5만7341㎡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 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와 국토교통부가 선량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대전의료원 부지 정형화 협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부지에 포함할 수 있게 되면서 대전시는 확장성을 가진 공공의료원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료원은 부지 모양 기형화로 인해 동선배치,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에 따라 선량지구 중앙 부분 환경평가 2등급지(임야)와 북측 우선 해제 집단취락지구를 제척하면서 오히려 대전의료원 부지 면적이 4만2888㎡에서 3만7251㎡로 감소한 상태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향후 병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4만2888㎡ 규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등 의료 재난사태 대응과 정부 예타 면제 배경, 지역의 어려운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대전의료원 부지의 정형화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며 설득해 왔다. 이 결과, 원칙적으로 제척해야 하는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대전의료원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 답변을 얻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후속 절차가 남아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국토교통부를 설득한 내용들은 앞으로 지속해서 제기될 부지 문제의 실마리를 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7년간의 숙원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202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지난 2021년 11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으며, 같은해 12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대전도시공사는 그린벨트(GB)해제 및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대전의료원의 건립과 운영을 위해 지난해 8월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각계각층의 설문과 워킹그룹, 자문단을 구성해 4차례 보고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대전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은 올해 7월 마무리할 계획이며 의료·운영체계 매뉴얼을 작성하고, 설계지침서를 마련, 현상공모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계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현행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장·군수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은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번 권한 확대에 경기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4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거주민 불편과 사유 재산권 제약 등 문제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협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군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새로 선출된 제5대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기업 입지 마련 위한 관련지침 개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 및 재추진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장·군수로 이뤄진 본 협의회는 지난 2015년 구성 후 약 100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제5대 협의회 회장으로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부회장에 신계용 과천시장을, 대변인에 전진선 양평군수를 선출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행정예고된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단, 권한이 추가 부여되는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국토부와 협의를 의무화해 난개발을 막을 방침이다. 국가 지정 산업단지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규제를 제외할 수 있다. 해제가능총량은 권역별로 각각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돼 있다.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최소폭을 현 규정인 5㎞보다 완화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중 환경평가등급의 수질 항목은 환경부 기준에 따른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를 허용한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다. 회의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총량 개선을 제안한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광역권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제외했는데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공항 이전 부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해제가능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과 정부가 관리하는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되는데, 광주 군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지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실질적으로 광주 내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해져 신규산단 조성 등 지역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또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해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시장은 "기후 위기에 따른 가뭄 등 기상이변은 어느 도시·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극한 위기다"면서 "노후 상수관로 정비 등 광주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과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과 같은 종합적인 중장기 물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행령 개정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 등 4건을 심의했다.  한편 강 시장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2차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회의에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