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전년에 비해 1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위소득 50%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임금근로자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87만원으로 1년전보다 3.5%(10만원)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중위소득 역시 210만원으로 3.8%(8만원) 늘었다. 소득층 분포별로 보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20.8%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중산층인 중위소득 50%이상~150% 미만, 상류층인 중위소득의 150%이상은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소득 구간별 비중은 150만~250만원 미만이 2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5만원 미만 16.8%, 85만~150만원 미만 15.9% 등을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전년대비 0.2% 증가한 2%에 달했다.  기업종류별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은 대기업이 488만원, 중소기업은 223만원을 받았다. 둘 사이 격차는 265만원이다. 지난해는 263만원에서 2만원 더 벌어졌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공급업이 615만원으로 가장 소득이 높았고 숙박 및 음식업이 122만원으로 최하를 기록했다. 남성의 평균 소득은 337만원이었다. 반면 여성은 213만원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40대 352만원, 50대 332만원, 30대 312만원, 20대 198만원, 60세 이상 193만원, 19세 이하 74만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복지부-고용노동부 간 정책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협의체는 자활근로사업(복지부),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등 두 부처가 추진하는 빈곤층 자립지원 정책들을 조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두 부처는 지난 8월10일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18~2020년)'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를 고용센터로 우선 연계해 취업준비도를 평가하는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빈곤 완화 수단으로 인식돼 온 최저임금 제도가 사실은 중산층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나왔다. 연구진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 빈곤층을 직접 보조하는 수단이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KDI 선임연구위원은 8일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보고서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중 30% 정도만 빈곤층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152만3000명이다. 이 중 30.5%만이 빈곤가구에 속했다. 빈곤가구는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다. 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빈곤 완화에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가구당 한 사람이 전일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존 구조에서는 근로자 임금 상승이 곧 가구 소득 향상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임금과 가구소득의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여성 고용이 증가하고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저임금 근로자라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면서 "정작 가장 취약한 가구는 가구 내 취업자가 없는 가구"라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의 2015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10%)의 77.4%는 가구 내에 취업자가 없었다. 취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반대로 소득 10분위(상위 10%)는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3.4%였다. 취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62.0%로 전 소득계층 중 제일 높았다. 윤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EITC와 같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경제활동에 연동하는 방식이 빈곤 완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EITC는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어 "저학력, 고령, 여성 등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부산시는 비수급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다음 달 1~11일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의 올해 2차 신규모집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입기준은 비수급가구이면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1대 1로 매칭해 매월 근로장려금 10만원을 3년까지 제공한다. 3년 간 유지 시에는 본인 저축액(360만원)에 근로장려금 360만원을 지원받아 평균 720만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및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년 만기 동안 연 2회의 재무교육과 사례관리에 참여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 120% 이하일 때 유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산광역자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주섭 기자

대한민국 남녀 직장인 10명 중7명은 본인 스스로를 워킹 푸어(근로빈곤층)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중 비정규직 기혼 여성 직장인이 스스로를 워킹 푸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가 5일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남녀 직장인 765명을 대상으로 ‘워킹푸어 인지정도’에 관해 설문한 결과 70.1%의 응답자가 워킹푸어라고 답했다. 이를 고용형태, 결혼유무, 성별로 상세히 분석해 보면 남성(68.7%)보다는 여성(71.6%)이, 정규직 직장인(66.5%) 보다는 비정규직 직장인(73.6%)이 본인 스스로를 워킹푸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기혼 여성의 경우 응답자 77.6%가 스스로를 워킹 푸어라고 답했고, 정규직 기혼 여성의 경우는 68.0%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해 고용형태가 스스로를 워킹푸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스스로를 워킹 푸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한 조사(*복수응답)에서는 ‘월급으로 한달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빠듯해서’란 답변이 응답률 7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당장 일을 그만두면 생계가 막막해서(38.1%) ▲집 대출금 및 부채가 상당해서(28.2%)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형태 때문(24.8%) 순으로 조사됐다. 또 스스로를 워킹 푸어라고 답한 직장인 536명에게 언제쯤 워킹 푸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59.3%의 직장인이 ‘오랜 기간 벗어날 수 없으리라 예상한다’고 답했고, 이 역시 비정규직 직장인(63.5%)이 정규직 직장인(54.7%)에 비해 더 높게 응답했다. 한편 워킹 푸어가 생기는 원인에 관한 조사(*복수응답)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을 유도하는 사회적 구조 때문’이 응답률 47.1%로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높은 생활비(46.3%)와 ▲불안정한 고용형태(40.5%)란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워킹 푸어가 된 당사자의 게으름'을 꼽은 응답률은 1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근로의욕은 있으나 일자리를 갖지 못해 가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정부가 월급을 주고 취업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노동부는 14일 근로빈곤층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올해 안에 입법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어 장기실업자나 특수고용직, 자영업, 영세사업장 근로자,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실직후 재취업을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빈곤층은 적으나마 수입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실업수당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층이 큰 폭으로 늘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96년 빈곤층이 11.2%였으나 2006년 20.1%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간층은 55.5%에서 43.7%로 줄었다. 근로빈곤층은 현재 약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근로능력과 의욕이 높은 구직자 60만∼80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3000명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소득수준, 근로능력 등 기본조건과 함께 편모가정, 1년 이상 실직자, 청년층 등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월 50만원 내외의 구직수당과 함께 무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실수강료 기준으로 100%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정형우 고용서비스기획과장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사각지대가 커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지원이 미흡하다”며 “고용은 빈곤탈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근로의욕은 있으나 일자리를 갖지 못해 가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정부가 월급을 주고 취업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노동부는 14일 근로빈곤층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올해 안에 입법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어 장기실업자나 특수고용직, 자영업, 영세사업장 근로자,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실직후 재취업을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빈곤층은 적으나마 수입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실업수당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층이 큰 폭으로 늘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96년 빈곤층이 11.2%였으나 2006년 20.1%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간층은 55.5%에서 43.7%로 줄었다. 근로빈곤층은 현재 약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근로능력과 의욕이 높은 구직자 60만∼80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3000명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소득수준, 근로능력 등 기본조건과 함께 편모가정, 1년 이상 실직자, 청년층 등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월 50만원 내외의 구직수당과 함께 무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실수강료 기준으로 100%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정형우 고용서비스기획과장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사각지대가 커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지원이 미흡하다”며 “고용은 빈곤탈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근로의욕은 있으나 일자리를 갖지 못해 가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정부가 월급을 주고 취업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노동부는 14일 근로빈곤층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올해 안에 입법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어 장기실업자나 특수고용직, 자영업, 영세사업장 근로자,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실직후 재취업을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빈곤층은 적으나마 수입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실업수당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층이 큰폭으로 늘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96년 빈곤층이 11.2%였으나 2006년 20.1%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간층은 55.5%에서 43.7%로 줄었다. 근로빈곤층은 현재 약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근로능력과 의욕이 높은 구직자 60만∼80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3000명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소득수준, 근로능력 등 기본조건과 함께, 편모가정, 1년 이상 실직자, 청년층 등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월 50만원 내외의 구직수당과 함께 무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실수강료 기준으로 100%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정형우 고용서비스기획과장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사각지대가 커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지원이 미흡하다”며 “고용은 빈곤탈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지난해 4·4분기 빈부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사상 최대치로 벌어진 것은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된 탓이다.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고용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반면 소득 상위계층은 일자리와 소득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면서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상·하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용 가뭄'에 시달리는 저소득층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47배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관련통계 집계 이래 4·4분기 기준 가장 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 격차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4·4분기 기준 지난 2013년 4.61배로 떨어진 이후 2014년(4.54배), 2015년(4.37배), 2016년(4.63배), 2017년(4.61배)까지 4배 수준에 머물렀던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소득분배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은 일자리 감소 효과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4·4분기 1분위 근로소득은 43만5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8%나 감소하면서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한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이 소득분배 상황을 악화시킨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정부 정책효과가 확대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의 악화 정도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4·4분기 가구당 취업자수는 1분위와 2분위가 각각 0.64명, 1.2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0.17명, 0.10명 감소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4분위와 5분위의 가구당 취업자수는 1.79명, 2.07명으로 각각 0.02명, 0.05명 늘어났다. 또 지난해 4·4분기 1분위 무직가구 비중은 55.7%로 전년동기(43.6%)보다 12.1%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저소득층 특성상 현재 2인 이상 가구 대상에서 1인가구까지 조사범위를 넓힐 경우 소득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지난해 4·4분기 1분위 가구주 연령은 평균 63.4세, 2분위는 53.8세였다. 반면 5분위는 50.3세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나이가 비교적 젊은 모습을 보였다. 전국 2인 이상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1분위가 42.0%로 전년동기 대비 5.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체 가구(13.0%)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1분위 가구주 자영업자 비중은 2017년 4·4분기 13.7%에서 지난해 4·4분기 15.9%로 늘어났다. 반면 2분위 가구주의 자영업 비중은 같은 기간 24.4%에서 19.3%로 5%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내수 부진으로 2분위 자영업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1분위로 내려앉았다는 분석이다.■고용한파에 소득격차 더 커지나문제는 침체된 고용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규모로 직전 2017년(31만6000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1월 취업자수 증가폭도 1만9000명에 그쳤다. 실업자수는 122만4000명으로 2000년 1월(123만2000명) 이래 19년 만에 역대 최대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2017년 1월 이후 최대폭인 17만명 감소하는 등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가 미치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독거노인이 많은 1인가구까지 포함하면 결과가 더욱 충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주로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됐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이 올해부터 노숙인, 출소예정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규모도 2배 이상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대상자를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기존의 저소득층외에 △위기청소년 △노숙인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비주택거주자 △비진학 고졸이하 청년 △3개월 이상 장기구직 (준)고령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등이다. 2009년 시범실시 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는 초기 취업지원계획수립부터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까지 단계별·개인별 맞춤식 취업지원이 제공되고 취업 성공시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11월 말 기준)는 약 3만명의 취약계층이 참여해 프로그램 종료자의 약 68%가 취업에 성공, 전년(55%)에 비해 취업률이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2만명을 목표로 했던 사업 지원규모도 올해는 5만명으로 2.5배 늘렸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참여신청자의 취업역량지수를 평가해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 대상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취업성공지원팀’을 설치하고 수급자 전담자를 지정하는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1년간 최대 6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