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 개선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행정안전부는 8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9~29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기존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기존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특히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 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키로 했다. 연속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추가 하향할 수 있다.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타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타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아파트에 충돌해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대리기사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대리 운전기사 최모씨(62)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한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씨 또한 지난 15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밤 9시43분쯤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60)가 숨졌다. 최씨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해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사망한 A씨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아파트에 충돌해 차주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대리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대리 운전기사 최모씨(62)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해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 사건 차량 운행정보에 따르면 사고 발생 17초 전부터 가속페달 연유량이 100%가 됐고 쉽게 말하면 엑셀 페달을 풀로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코리아 서버에 저장된 운행정보가 사후에 변작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구조가 지연되면서 피해자가 화재 진압용 소화분말을 과다 흡입해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오조작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변상이 가능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밤 9시43분쯤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60)가 숨졌다.   최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씨의 운전미숙이 사망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한편 사망한 A씨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1291개 새마을금고 중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10%를 넘긴 곳만 10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금고들이 내어준 기업자금대출액을 모두 더하면 14조원을 넘는다. 금고 10곳 중 한 곳은 '위험하다'고 해석되는 상황에 공시마감일까지 연체율, 순자본비율 등이 담긴 세부 경영지표를 올리지 않은 금고도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는커녕 기존에 완전개방이었던 홈페이지 공시란에 자동색인 작업(웹 크롤링)을 막기 위한 절차를 더했다. ■연체율 10% 넘는 금고 '109개' 3일 파이낸셜뉴스가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 1291개의 정기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은 109개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21개 대비 419%(88곳) 급증한 것이다. 지난 2021년 말(8개)과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100여개 늘었다. 연체율이 14%를 넘는 지점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평가에서 '위험(5등급)'으로 분류되는 부실 우려 금고다. 올해 상반기 연체율이 10%를 넘는 금고의 고정이하여신,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모두 악화했다. 해당 금고들의 지난 6월 말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1.12%로 전년(5.02%) 대비 6.1%p 올랐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 합계액(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금액도 2조4833억원으로 전년(1조932억원)에 비해 127.2% 늘었다. 해당 금고들의 지난해 말 순자본비율은 전년 대비 0.5%p 하락한 8.65%를 기록하며 부실에 대비할 기초체력은 약해졌다. ■기업자금대출액 '14조원' 달해 연체율 10% 이상 금고들이 보유한 기업대출금액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 말 이 금고들이 기업에 내어준 대출액은 3조5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100개 넘게 연체율이 10%를 넘는 금고가 추가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 '위험' 금고의 기업자금대출액은 14조299억원으로 불어났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담보, 관리형토지신탁 등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전체 대출의 60%를 기업대출로 구성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며 연체율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체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전년 말(5.61%) 대비 2.73%p 상승했다. ■건전성 현황 공시마감도 어겨 공시 마감일까지 세부 경영지표를 올리지 않은 곳도 있었다. 전남 S금고와 울산 S금고, 부산 N금고, 경북 B금고, 전북 S, I금고 등 6곳은 공시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 세부 경영지표를 게재하지 않았다. 해당 6개 금고는 경영등급을 계량하는 경영지표가 나와 있지 않음에도 자체 지점의 경영등급을 '양호(2등급)'로 게시했다. 정보접근성도 낮아졌다. 현재 새마을금고 1291개 금고의 개별 경영공시를 확인하려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각 금고마다 '자동입력방지 문자확인' 코드를 입력해야만 한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없던 절차가 최근 도입된 것이다. 이를 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6월 남양주동부지점의 뱅크런 사태 이후 개별 지점의 공시를 분석하는 방법이 유튜브 등에 퍼지고, 이를 분석한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며 "이후 개별 금고들의 요청이 있어 보안코드 입력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1291개 새마을금고 중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 10%를 넘긴 경우만 10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금고들이 내어준 기업자금대출액을 모두 더하면 14조원을 넘는다. 금고 열에 한 곳은 '위험하다'고 해석되는 상황에 공시마감일까지 연체율, 순자본비율 등이 담긴 세부 경영지표를 올리지 않는 금고도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는 커녕, 기존에 완전 개방이었던 홈페이지 공시란에는 자동 색인 작업(웹 크롤링)을 막기 위한 절차를 더했다. ■연체율 10% 넘는 금고 '109개'...고정이하여신비율도 두 배 뛰어 #OBJECT0##OBJECT1# 3일 파이낸셜뉴스가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 1291개의 정기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은 109개다. 이는 지난해 6월말 21개 대비 419%(88곳) 급증한 것이다. 지난 2021년 말(8개)와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100여개 늘었다. 연체율이 14%를 넘는 지점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기준에 따라 자산건정성 평가에서 ‘위험(5등급)’으로 분류되는 부실 우려 금고다.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를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로 판단하고 지난 7월 4일 연체율 10%가 넘는 부실 금고에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현장점검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대응단은 지난달 31일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당시 기자들이 연체율 10%를 넘긴 개별금고가 몇개인지 물었으나, 김관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답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며 답을 피했다. 그는 우량한 금고들과 섞어서 전체 금고 실적을 살펴보면 “7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을 8.16%로 소폭 개선됐다”며 “연체율은 5%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응단이 전체 금고의 연체율이 소폭 개선됐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으로 올해 상반기 연체율이 10%가 넘는 금고의 고정이하여신, 순자본 비율 등 건정성 지표는 모두 악화했다. 해당 금고들의 지난 6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12%로 전년(5.02%) 대비 6.1%p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 합계액(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금액도 2조4833억원으로 전년(1조932억원)에 비해 127.2% 늘었다. 해당 금고들의 지난해 말 순자본비율은 전년 대비 0.5%p 하락한 8.65%를 기록하며 부실에 대비할 기초체력은 약해졌다. ■'위험'금고가 가진 기업자금대출액 '14조원' 달해#OBJECT2# 연체율 10% 이상 금고들이 보유한 기업대출금액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 말 이 금고들이 기업에 내어준 대출액은 3조5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100개가 넘게 연체율이 10%가 넘는 금고가 추가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 '위험' 금고의 기업자금대출액은 14조299억원으로 불어났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담보, 관리형토지신탁 등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전체 대출의 60%를 기업대출로 구성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며 연체율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체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전년 말(5.61%) 대비 2.73%p 늘었다. 지역으로 보면 연체율이 10%를 넘는 지점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했다. △서울 33곳 △인천 15곳 △부산 13곳 △경기 14곳 △대구 8곳 △전북 6곳 등에 위치했다. 전국에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에 자리한 J새마을금고다. 연체율이 36.5%로 집계됐다. ■연체율 낮아도 문제...개별 금고 건정성 우려연체율과 함께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순고정이하여신비율’도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 1291개의 지난 6월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위험(5등급)’인 9%를 넘는 곳은 전년 동월(13개) 대비 576.9%(75곳) 늘어난 88개로 집계됐다. 반면 ‘우수(1등급)’인 3% 미만인 곳은 전년 6월에는 1057곳에 달했으나 지난 6월 657곳으로 500곳이나 줄어들었다. 연체율이 10%를 넘지 않아도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진 곳도 있다. 경북 C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9.43%로 10%를 하회했으나 유동성비율이 지난해 6월말 132.5%에서 올해 6월 77.6%로 급감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경영실태평가 기준에 따르면 ‘취약(4등급)’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구나 금고의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2%를 기록해 ‘위험(5등급)’을 기록했다. 연체율이 낮지만 다른 지표가 부실한 경우도 많다. 대구 U새마을금고도 지난 6월말 기준 연체율은 2.49%로 안정적이나 순자본비율이 3.81%로 최소규제비율인 4%보다 낮아진 상태다. 부산 Y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6월 0%로 매우 안정적이지만 순자본비율과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0.43%, 1.68%로 모두 '위험(5등급)'이다. ■건전성 현황 공시마감도 어겨 공시 마감일까지 세부 경영지표를 올리지 않은 곳도 있었다. 전남 S금고와 울산 S금고, 부산 N금고, 경북 B금고, 전북 S, I금고 등 6곳은 공시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 세부 경영지표를 게재하지 않았다. 해당 6개 금고는 경영등급을 계랑하는 경영지표가 나와 있지 않음에도 자체 지점의 경영등급을 ‘양호(2등급)’로 게시했다. 정보접근성도 낮아졌다. 현재 새마을금고 1291개 금고의 개별 경영공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각 금고마다 ‘자동입력방지 문자확인’ 코드를 입력해야만 한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없었던 절차가 최근 도입된 것이다. 이를 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6월, 남양주동부지점의 뱅크런 사태 이후 개별 지점의 공시를 분석하는 방법이 유튜브 등에 퍼지고 이를 분석한 언론보도가 잇따랐다”며 “이후 개별 금고들의 요청이 있어 보안코드 입력시스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17일 귀국해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의 국내 송환 시점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의 귀국까지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쌍방울그룹의 재경총괄본부장이었던 매제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재무 흐름 전반을 꿰뚫고 있을 뿐 아니라, 김 전 회장의 자산을 관리해 쌍방울 수사에 중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김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도피 7개월 만인 지난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 체포 직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김씨가 태국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하며 수사는 다시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다. 그는 지난 13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공판에서 귀국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환 거부 소송 1심 재판은 내달 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 김씨가 귀국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심이 끝까지 진행돼 선고가 내려지려면 3월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항소할 경우 재판은 최소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길면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자 검찰은 그의 송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자진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도 내린 바 있다. 현재 국내로 송환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각종 의혹·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쌍방울 그룹 내에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씨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씨가 김 전 회장의 매제였던 만큼 김 전 회장 지척에서 각종 의혹 관련 여러 지시를 직접 듣거나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수사 핵심이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자금 거래 과정을 밝혀내는 데 있는 만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라고 불리는 김 씨는 이번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키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3)에게 금고형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 신고도 하고 구호조치를 했지만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주의 의무도 위반했다"며 "범행 시간대와 장소,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멧돼지 퇴치에 나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119 신고 등 보호조치를 한 점을 참작할 만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시민을 다치게 했다"며 "엽사분들에게 시민 안전을 위해 활동하도록 당부하고 싶다. 다시 한번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저녁 8시께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 자락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은평구청 수렵 허가를 받은 유해조수관리단 소속 엽사로 근처 파출소에서 엽총을 받은 뒤 멧돼지 사냥을 하던 야산을 돌아다니다가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 엽총에 맞은 B씨는 탄환 2개가 오른쪽 팔과 복부에 박혀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인 4월 30일 0시 52분께 숨을 거뒀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해달라"며 금고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검찰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씨(31)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9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려 계속 치료 중이며 방송활동 등 일절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발언 기회를 얻고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에 사고가 난 날을 안 떠올린 날이 없었다. 그 날 이후 너무 죄책감에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닌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이날 공판에 앞서 지난달에는 반성문을, 지난 8일에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의 지인과 친구, 형제도 탄원서를 제출했고, 배우 안성기씨도 박씨를 위해 탄원서를 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제한속도 시속 40㎞ 지점에서 시속 약 102㎞를 초과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박신영의 차량이 적색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고 1년. 주행 중인 버스 앞으로 ‘칼치기’ 수법으로 끼어들어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을 전신마비로 이끈 차량 운전자가 받은 법적 심판이다. 그는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재용 윤성열 김기풍)는 지난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59)에게 원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강제 노역이 없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버스 내 동전함에 세게 부딪혀 사지마비가 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는 이유를 댔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앗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면서도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방청석에 있던 가족들은 망연자실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언니 역시 “1심 판결 뒤 엄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만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까지 받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와 답답하다”고 절망했다. 앞서 피해자 언니는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두 번째 글에서 그는 “(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골절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는 고작 금고 1년형이 내려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언니는 “동생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 하며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동생의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가정은 파탄이 났다”고 글로 울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고시원 원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17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모씨(70)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구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2018년 11월9일 오전 5시께 발생했다. 화재로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졌고 10명이 다쳤다. 고시원 거주자는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이었으며, 비좁은 고시원 복도구조로 거주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구씨는 소방안전교육을 직접 받지 않고 배우자가 대리 수강하도록 했고, 화재경보기가 수차례 오작동한 것을 알고도 건물주나 소방 당국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함으로써 거주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며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