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다르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나타난 문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모범규준 개정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나 심사 절차 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대표적인 서민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 체계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다. 기준금리는 부채 조달금리인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을 적용하며 계약자에 귀속된다. 가산금리는 유동성프리미엄에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보험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이번 점검 결과 대출 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항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비용을 반영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확정하고 원가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기초서류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가산금리 적용을 개선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어서 가능하면 연내에 문제가 있는 점을 공론화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은행 대출자금 조달원가를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우리(금융당국)가 구체적으로 금리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합리화 등 시스템과 관련해 해결할 것들과 분기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실무적인 어려움과 관련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의 정보가 가급적 다양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대환대출 플랫폼, 예대차 공시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부동산 원가 공개처럼, 일종의 원가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면서 "원가 공개를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자금조달 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리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이 활성화된다.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하도록 인프라가 개편되고 변동성이 낮은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대출상품이 출시될 방침이다.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금리하락기에는 미미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출금리산정 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56%로 순수고정(25.7%), 혼합(20.9%)에 비해 높다. 특히 은행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매우 낮아(순수고정 2.5%, 혼합형 28.8%, 변동형 68.7%) 고정금리 중심의 정책모기지시장(주금공 MBS)과 변동금리 중심의 민간 주담대 시장으로 이원화돼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주담대(25.7%) 취급을 위한 자금조달기반이 미비해 해외 주요국(미국 85%, 프랑스 97%, 독일 90%) 대비 고정금리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역시 은행권에서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변동이 큰 대출상품(은행채 및 CD에 금리연동) 위주로 취급(86%)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기준금리 비중은 은행채·CD 등이 85.5%로 크게 높고 신규 코픽스 8.4%, 잔액 코픽스 2.5% 등으로 미미하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신용대출에 대한 차주의 금리선택권이 제한돼있고 금리상승기에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등 금리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을 활성화해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출금리의 조정속도와 폭에 대한 일관성·합리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로 변경 △주신보 출연료 우대, 변동금리 대출실적을 차등예보료에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완화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다변화해 민간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지원한다. 주금공 MBS 물량조정을 통해 커버드본드 수요를 확보하는 식이다.  민간 중심의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개편한다. △커버드본드 발행유인 강화 및 투자자 다변화를 통해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지원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예대율을 차등화한다.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대출상품의 출시·취급도 확대한다. 은행들이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와 연동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본격 출시·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수협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하나은행은 이미 관련 상품을 판매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잔액코픽스 연동 신용대출상품도 출시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3·4분기 신한, 우리, 광주, 부산, 올해 4·4분기에는 농협, 기업, 국민, 카카오, 내년에는 SC가 관련 상품을 준비중이다.  대출금리산정체계도 뜯어고친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 대출금리 조정 속도의 일관성과 조정 폭의 합리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대출금리 내 가산금리 구성 항목의 과대계상 여부 등 산정·운영 체계의 합리적 산정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금리산정체계 합리성 제고를 유도하고 필요시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변동성이 적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 확대 방안을 통해 금리 부담 경감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를 열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를 그만큼 내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개정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반기별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필요 시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점검결과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특히 현재 일부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 상품도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준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신용대출 85% 이상이 기준금리로 은행채·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다"며 "단기 시장금리가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 폭이 유난히 컸다. 신용대출도 주담대에 적용되는 코픽스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은행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산금리를 산출하는데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주요 항목 세분화와 시계열 공시에 나설 계획이다. 변동성이 적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 확대 방안을 통해 금리 부담 경감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를 열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를 그만큼 내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개정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반기별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필요 시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점검결과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특히 현재 일부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 상품도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준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신용대출 85% 이상이 기준금리로 은행채·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다"며 "단기 시장금리가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 폭이 유난히 컸다. 신용대출도 주담대에 적용되는 코픽스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은행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산금리를 산출하는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비슷한 차주임에도 은행별 금리편차가 클 경우 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산정에 있어서 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리 인상기에 대출 차주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이자 산정 및 가산 금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예금보험료, 지금준비금 등을 넣은 가산금리로 대출 차주에게 부당한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여신이 아니라 수신 쪽의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지급 준비금이나 예금보험료는 가산 금리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매출와 원가로 볼 때 수익의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 은행과 조정할 부분이 있어 얘기 중"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이자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팩터를 분석한 바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 의원이 은행들이 그간 대출 차주에게 부당하게 부과했던 비용들을 환수해야한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환수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료와 지급준비금이 부과된 게 있어 이걸 바로 환수할 수 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책임을 은행이 다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자 피해가 줄어들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금리 산정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업권별로 금리 산정 체계를 주시하겠는 발언에 대해 "우선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예대금리와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예대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관련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과정에서 세세하게 다 볼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며 "구체화되면 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5%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업권별로 현재 총량 관리를 협의하고 있다. 업권별로 차이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서민대출 창구가 막혔다는 지적에 대해선 "총량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불가피하지만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당연히 (개편이) 있지 않겠냐"며 "제가 공적으로 말하는 건 삼가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런 논의가 국회든 중심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이뤄질 때 그때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먼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감원과 중앙회의 공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감원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5개 중앙회로 구성된 상시감시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독 방향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이나 경영 실태평가 기준을 다르게 하는 등 조합의 규모를 감안해 건전성 감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대율 산정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비조합원 대출 보다는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호금융권은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권준호 인턴기자

정부가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화해 이자 부담을 줄인다. 변동금리 지표로 활용되는 코픽스 금리가 실제 조달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산금리 구성항목인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월 1회 이상 재산정한다. 신용도 변동 시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자 권리를 강화하고 금리변동 내용 통보도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우선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내역서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인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와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의 금리정보가 포함된다. 또 신용도 변화 등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시했고 대출계약의 체결·갱신·연장시에는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시,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시 내역서를 제공한다. 신규 대출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연소득 등 기간에 따른 소득정보를 비롯해 담보물건과 가치 등 담보정보, 신용등급을 추가로 제공해야하고 금리 산출결과에는 본부나 영업점장의 전결금리 적용 여부가 추가로 표시된다. 현재 운영중인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했다. 은행은 이 같은 금리인하요구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접수·처리내역을 기록·보관토록 규정하는 한편 금리 변경 내용과 처리 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는 가산금리와 구분해 별도항목으로 공시토록 했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대출금리는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출 과정에서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가산금리 구성 항목은 주기적으로 재산정한다.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재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완화된 주기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비 항목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 대출 모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금리산정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인하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0.2∼0.3%포인트, 신용대출의 경우 0.1∼0.2%포인트 가량 인하할 전망으로 구체적인 인하수준은 각 은행이 자사의 대출종류별 이자손실 등을 추계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감안해 오는 4월부터 신규 대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7월에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한다.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한다. 현재 코픽스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정기예적금과 주택부금 등 대상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 평균해 발표한다. 새로운 코픽스는 기존 8개 코픽스 대상상품 뿐만 아니라 결제성자금, 중기 대출을 위한 정부 및 한은 차입금 등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한다. 이럴 경우 잔액 기준 코픽스는 현행보다 27bp 정도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는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은 1·4분기중 마무리하고 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상반기중 마무리하는 등 대출 관련 중요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금리인하권리를 강화하겠다"며 "대출금리 산정방식을과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화해 은행간 금리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당국은 무분별한 금리 인상을 차단하도록 내달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금리 인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금융상품 마련도 진행중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 시행한 원금 상환 유예와 연체금리 인하 정책 등과 함께 금리 부담 완화책이 본격화된다는 예상이다.  11월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해 급격한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금유예와 고정이자상품, 금리 체계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내달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이 시작된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이다.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다음달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불합리한 대출 금리 인상이 진행돼온 만큼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부당한 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금리 산정 내역을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고 모범규준 내용도 명확히 하는 방안이 담긴다. 특히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서 부문별한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늦어도 내달 초에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금리산정 체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는 게 큰 방향"이라며 "금리 산정 근거를 대출차주도 공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리 부담을 줄이는 상품 논의도 진행중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출시가 검토 중이다. 금리가 오를 경우 급격하게 월 상환액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금과 이자액을 적절하게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면서 월 상환부담을 일정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장 등 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일앤드리스백'(SLB·sale and lease-back) 제도를 주택에도 처음 도입하는 방식도 검토중이다. SLB는 주담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경우 금융회사에 주택을 매각해 빚을 갚고 그 집에 임대로 살다가 5년 후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기업의 경영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해 가계대출자들의 대출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운용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반기 원금과 이자 부담을 유예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다. 원금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는 지난 2월부터 비은행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이고, 담보권 실행도 1년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연체 금리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까지 낮추도록 해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했다. 내달 금리 산정 체계가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관련 대책과 맞물려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을 마련하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원금이나 연체 이자 부담 등을 줄이는 정책을 실행해왔다"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각종 우대금리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 최종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께 시행된다. 1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은행권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한 개편 방향에 대한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며 이번주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내 금리 산정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개선안 초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추후 은행들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면서 "의견 논의 후 개선안에 대해 확정할 예정으로 논의 이후 변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TF는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출금리 공개 횟수 등을 보다 빈번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책정 요소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다. 현재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모범규준에 담겨있는 요소들은 대출자 신용등급이나 대손비용, 업무원가 등으로 이들 항목을 개선하거나 추가하는 방향도 논의중이다. 특히 각 항목별로 금리 산정에 얼마만큼 반영할지 책정 방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게 TF 측 설명이다. 아울러 지금은 매월 은행들이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여기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만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산금리 중 가감 조정금리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가감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 거래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외에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도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초안을 바탕으로 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