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오는 10월 2일까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도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민금융센터는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및 가정재무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해서 서민들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안정망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2015년 7월 설립돼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12개 지역 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서민금융센터에서 모집하는 도민감시단은 경기도 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로 인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의 관리,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도민감시단 운영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민금융지원책 강화방안의 일환이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연계를 통해 불법대부업체나 고금리대금업자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도민감시단 모집대상은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경기도민(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 제외)이며,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제한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서민금융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도민감시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 캠페인 참석,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문(명함형 전단지) 수거이며, 보상비로 1인 월 최대 25만원(기본급 10만원 + 수거성과보상비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최근 세계 금융시장은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조정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이미 5년째 3% 초반을 벗어나지 못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브렉시트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대선도 하반기 예정돼 있어 불안 요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도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취임 2개월을 맞은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신임원장(사진)을 만났다. 정 원장은 지난 6월 제8대 국제금융센터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누구보다 호된 신고식을 치뤘다. "부임하자마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됐어요. 적응할 틈 없이 금융시장 불안이 한층 높아지면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시장상황점검회의 등 정부의 대책회의에 참석했죠. 두달 지내보니 공직 생활 못지 않게 바쁘네요. 허허."브렉시트 전과 후, 국제금융센터는 매일 어느 곳보다 빠르게 브렉시트 속보를 전달했다. 세계 금융시장 동향을 세세히 알렸고, 위험 요인도 발빠르게 분석했다. 그동안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 정 원장의 경험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그는 3년여동안 옛 기획예산처 자산운용팀장을 맡으며 국내 자산운용 현황과 관련한 국내외 금융 상황을 익혔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으로 재직할 시절에는 국내 산업활동, 소비자 물가지수, 경기종합지수 뿐 아니라 조기 경보와 경기순환지수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8대 원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에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국장을 맡아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금융분야 외에도 무역, 투자,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등 대외경제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을 고민했다.정 원장은 "공직 생활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들이 세계 금융시장을 읽고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미국의 고용 등 경제지표 개선으로 추가 금리인상 논의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이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추가 완화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협상 과정에서 시장불안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중국 성장 둔화도 부담이죠."정 원장은 이런 때일 수록 센터는 한국에 미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센터를 최고 수준의 대외위험 감시 분석 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계산된 위험은 발생하더라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대외 위험 요인의 영향 정도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이 미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019년 설립 20주년을 앞둔 센터는 우리나라 대외 위기 관리 능력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위험 감시와 조기경보 기능을 갖추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증권노조 하나금융지주 구고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하나금융지주를 투기자본으로 규정하고 하나금융지주의 투기형태에 맞선 투쟁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대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주께 검찰에 하나금융지주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강종면 공대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년간 자회사인 하나증권에 대한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외국자본으로의 지분 매각과 각종 인수전 참여, 투기적 성격을 드러냈다”며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전개는 물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 법률대응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하나금융지주가 대투증권을 헐값에 매입한 뒤 곧바로 대투운용 지분 51%를 1500억원에 넘기려 한 시도는 그동안 비난을 받아온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이는 하나금융지주가 카드사 인수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나지주는 하나증권을 지난 10월 주식 맞교환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시킨 뒤 하나증권 리테일(지점영업) 부문을 자사계열사인 대투증권에 통합하고 투자은행(IB) 업무 부문은 따로 떼어내 리만브러더스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강 위원장은 “하나지주가 하나증권을 슬림화해 리만브러더스로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계열사 전부를 구조조정하려는 시도의 발단”이라며 “또한 리테일 부문의 통합은 하나증권의 리테일 이익을 대투증권으로 넘김으로써 법인세 감면효과로 이득을취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hu@fnnews.com 김재후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증권노조 하나금융지주 구고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하나금융지주를 투기자본으로 규정하고 하나금융지주의 투기형태에 맞선 투쟁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종면 공대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년간 자회사인 하나증권에 대한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외국자본으로의 지분 매각과 각종 인수전 참여, 투기적 성격을 드러냈다”며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전개는 물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 법률대응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하나금융지주가 대투증권을 헐값에 매입한 뒤 곧바로 대투운용 지분 51%를 1500억원에 넘기려 한 시도는 그동안 비난을 받아온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이는 하나금융지주가 카드사 인수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나증권을 하나지주 자회사로 편입시킨 뒤 하나증권 리테일(지점영업) 부문을 자사계열사인 대투증권에 통합하고 투자은행(IB) 업무 부문은 따로 떼어내 리만브러더스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강 위원장은 “하나지주가 하나증권을 슬림화해 리만브러더스로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계열사 전부를 구조조정하려는 시도의 발단”이라며 “또한 리테일 부문의 통합은 하나증권의 리테일 이익을 대투증권으로 넘김으로써 법인세 감면효과로 이득을취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hu@fnnews.com 김재후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증권노조 하나금융지주 구고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를 투기자본으로 규정하고 하나금융지주의 투기형태에 맞선 투쟁을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hu@fnnews.com 김재후기자

정부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현재 대외부문에만 구축돼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WS·Early Warning System)을 각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과 경제위기 징후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주목받은 곳이 하나 있다. 바로 국제금융센터다.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난 지난 99년 4월,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금융위기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문을 열었다. 국제금융센터가 오는 4월1일이면 출범 6돌째를 맞는다. 그간 24시간 시장을 감시하고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탄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는 평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의 자문 역할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을 내놓을 당시 연구용역을 의뢰한 곳이 국제금융센터다. 국제금융센터는 금융연구원과 손잡고 그해 12월 ‘동북아 국제금융 중심지화를 위한 금융시장 및 인프라 개선방안 연구’라는 400여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국제금융센터가 금융허브 건설추진 시기와 맞물리면서 핵심 기관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기도 하다. 당시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국제금융센터 오창석 박사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성장 전략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금융중심지화는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새로 장착할 수 있는 핵심전략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부문 등 개별 경제주체들의 국가적 생존전략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북아 금융허브로 가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제금융센터의 어깨가 새삼 무거워지는 이유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를 잘 포착해 국내 경제주체들에 전파하는 작업을 핵심 활동분야로 삼고 있다. 전파의 통로는 주로 보고서다.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는 정확성과 탁월한 분석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미국 9·11 테러(2001년), 북핵 및 카드채 사태(2003년), 대통령 탄핵 정국(2004년) 등 굵직굵직한 현안 발생 때마다 그 진면목을 발휘한 바 있다. 이는 메릴린치·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IB), 신용평가기관(CB) 등 주요국가의 60여개 금융기관을 비롯해 언론매체, 이름있는 연구기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알토란같은 정보들은 시시각각 국제금융센터의 정보관리시스템(eWISE)을 통해 체계적으로 쌓여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다. 이들 보고서는 정보가치에 따라 네가지 정도로 분류돼 있다.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나가는 ▲일일 속보와 ▲일반에 공개하는 일반 보고서 ▲각 정부 기관과 기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보고서 그리고 ▲청와대, 재경부,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에 뿌리는 VIP 보고서다. 이렇게 생산된 보고서가 지난 2003년 한해에만 1942건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국제금융센터의 각종 보고서에 대해 군더더기 없이 잘 정제돼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질 좋은 정보 취득을 위해서는 세계 주요금융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네트워크 구축에 열심이다. 진병화 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외출장팀이 뉴욕, 런던, 홍콩 등 국제금융중심지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지 접촉 전문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현안 발생시 즉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국제금융정책포럼(IFPF) 등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 대표들과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만나 양측간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과의 접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 활동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보고서 작성이 대표적이다. 또 금융시장과 관련한 정부 기관과 주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용역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01년에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 비전을 제시한 것(2001년)을 비롯해 외국금융기관과 외국기업간의 협력 관계 연구 및 예금보험공사 해외증권 발행 자문(2002년), 외평채 발행 관련 자문(2003년)이 눈에 띄는 업무 실적이다. 특히 정부가 금융허브의 특화 분야로 삼고 있는 자산운용쪽과 관련, 정부정책 담당자들에게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일도 중요 업무 중 하나다. 올해는 금융허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제금융센터의 역할 비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센터는 정보 수집 창구를 늘리고 정보확보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지 정보원 및 사무소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한국투자공사(KIC) 운용에 참고할 수 있는 고급정보수집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97년 외환위기라는 빠아픈 실책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탄생한 국제금융센터는 그간 시장경보장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젠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국제금융센터를 시장은 주시하고 있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를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9만 달러선에 다가서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규모도 3조달러 돌파를 내다보고 있다. 12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5시 기준 전일대비(24시간 기준) 9.84% 오른 8만85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30% 가까이 상승한 금액이다. 원화마켓에서 1억2550만원에 거래 중인 비트코인의 한국 프리미엄은 0.75%(업비트 기준)이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역시 1조7500억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은의 시총(1조7300억달러)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도 전일대비 7.07% 오른 3329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최근 일주일 새 40% 가까이 올랐다. 원화마켓에서 473만원에 거래 중인 이더리움 한국 프리미엄은 1.25%(업비트 기준)이다. 이어 솔라나(6.18%)와 BNB(5.03%) 등 대형 가상자산이 오르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2조97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자체 대체불가능토큰(NFT) 출시와 탈중앙화된 금융(DeFi, 디파이) 프로젝트 추진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신시아 루미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연준의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법안을 소개하며, 법안 통과 시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충분한 비트코인을 보유할 경우 외부 변동성 대처 강화 및 국가 경제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대외적 신뢰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언급한 만큼 기존 은행들에 가해졌던 규제가 완화되고 가상자산 업계에 다시 자본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코인마켓캡이 도출하는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극도의 탐욕(86)' 구간에 접어든 것도 이를 방증한다. 투자자들이 이른바 '포모(투자 소외 공포)'에 휩싸여 자칫 '묻지마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업비트가 발표한 공포탐욕 인덱스 역시 탐욕(79.01) 단계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가격의 변동성과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풍문의 생산·유포 및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 발견 시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를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9만 달러선에 다가서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규모도 3조달러 돌파를 내다보고 있다.  12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5시 기준 전일대비(24시간 기준) 9.84% 오른 8만85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30% 가까이 상승한 금액이다. 원화마켓에서 1억2550만원에 거래 중인 비트코인의 한국 프리미엄은 0.75%(업비트 기준)이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역시 1조7500억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은의 시총(1조7300억달러)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도 전일대비 7.07% 오른 3329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최근 일주일 새 40% 가까이 올랐다. 원화마켓에서 473만원에 거래 중인 이더리움 한국 프리미엄은 1.25%(업비트 기준)이다. 이어 솔라나(6.18%)와 BNB(5.03%) 등 대형 가상자산이 오르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2조97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자체 대체불가능토큰(NFT) 출시와 탈중앙화된 금융(DeFi, 디파이) 프로젝트 추진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신시아 루미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연준의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법안을 소개하며, 법안 통과 시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충분한 비트코인을 보유할 경우 외부 변동성 대처 강화 및 국가 경제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대외적 신뢰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언급한 만큼 기존 은행들에 가해졌던 규제가 완화되고 가상자산 업계에 다시 자본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코인마켓캡이 도출하는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극도의 탐욕(86)’ 구간에 접어든 것도 이를 방증한다. 투자자들이 이른바 ‘포모(투자 소외 공포)’에 휩싸여 자칫 ‘묻지마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업비트가 발표한 공포탐욕 인덱스 역시 탐욕(79.01) 단계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가격의 변동성과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풍문의 생산·유포 및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 발견 시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의 러시아 용병 파병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목적, 우러 전장에 투입 시기 등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전략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28일(현지시각) 보고서에서 북러 간의 무기 거래의 가치를 최대 55억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정하고, 북한은 오래된 탄약의 방대한 비축량 외에는 러시아에 제공할 자산이 거의 없다며, 결국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동반자의 이익과 상충되는 일방적인 행동에 가담하는 경향을 종종 보여온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 정권에 민감한 문제를 위임하는 것은 러시아에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론적으로 북한은 러시아에 최대 10만명의 병력을 배치할 수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 노출을 꺼린다는 점, 대규모 파병 시 탈영 가능성 등 통제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국방 능력 약화 등의 이유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에 파병 가능한 북한군의 수를 최대 2만명이라고 분석했는데, 북한의 감독이 필요한 북한산 무기의 수,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규모를 고려했을 때 다양한 기술을 가진 1만5000명에서 2만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3~4개 부대를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강화된 안보 및 경제적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북러 간의 협력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무역 경로와 금융 거래에 대한 엄격한 감시 등 제재 전략을 개선해 러시아로의 자금 유입, 특히 북한과의 군사 활동 및 무기 거래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대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전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첨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확실히 러시아가 북한에 돈, 경화를 제공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를 보낼 수도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첨단 기술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향후 북한군의 행동 및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는 반대급부 등을 고려해 미국·일본 측과 단계별 대응을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까지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는 약 2만 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지난 27일 하르키우 지역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인 예우헤니 로마노우 대령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최근 이 지역에 퍼부은 122mm, 152mm 포탄 중 60%가 북한산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로마노우 대령은 북한산 포탄의 품질이 낮기 때문에 표적에 맞지 않거나, 제때 폭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워싱턴(미국)=홍예지 기자】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등을 이용한 외환거래 감시가 강화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외환당국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또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출장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칙적으로 모든 코인이 국경간 모니터링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변동성이 낮아 국경간 거래에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된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유로화 등 법정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관련 규율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외환범죄 적발금액 11조원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이 9조원으로 82%에 달한다. 외환의 경우 사전에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개별 거래정보를 한은에 보고한다. 이 정보는 과세·금융 당국에 제공돼 탈세나, 자금세탁 방지 등에 활용된다. 이를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외환당국이 상시 모니터링 하고, 관계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한다. 또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체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외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고객,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입출금 등으로 규정한다. 단, 등록 요건은 자격 확인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체업자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일,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에 대한 식별정보 등이 포함된다. 거래 내역은 국세청, 관세정, FIU,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된다. 이는 불법거래 감시와 적발, 통계·분석, 정책연구 등에 활용된다. 최 부총리는 "2025년 하반기 정식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및 하위법경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화 여부는 내달 출범할 금융위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