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과 임대 아파트 및 전세 계약자에 대한 보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아파트 및 전셋집 중도금 보증지원 대상자 요건을 종전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서 ‘5% 이상 납부자’로 낮췄다. 예를 들어 분양아파트 계약자인 경우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 포함한 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및 임대아파트의 계약자 역시 임차보증금의 5%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이용이 가능해진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2009-02-17 16:17:49현대엔지니어링이 부산 해운대에 공급 중인 생활숙박시설(일명 레지던스) 상품인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이 다양한 금융혜택과 함께 고품격 설계, 최고급 수입 가전가구 제공 등으로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44-6번지외 2필지(544-7, 8번지)에 지하 8층~지상 41층, 전용면적 42~149㎡ 총 238실 규모로 조성되는 생활숙박시설이다. 펜트 타입부터 소형 타입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되며, 해운대에서도 중심 입지에 조성된다. 실제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다양한 금융혜택을 통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냈다. 금융혜택으로는 1차 계약금 정액제 3천만원(P타입의 경우 5천만원)과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분양관계자는 덧붙여 “또한 이 단지는 2021년도에 분양광고가 진행된 현장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차주별 DSR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라며 “계약금 10% 완납시 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부담부 증여(대출을 포함한 증여) 시 증여가액 부담도 적어 이에 따른 관심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라이프스타일 리더이자, 브랜드 선호도 1위에 빛나는 힐스테이트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와 이태리산 DADA(P, D1타입) 등 최고급 수입 가전가구를 도입해 품격의 차이를 느끼는 단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단지는 41층으로 조성돼 조망권이 뛰어나며, 내부에는 파노라마 뷰 설계를 도입해 거실과 객실 등 어디서든 해운대 해변과 부산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일부타입). 또 팬트리, 발코니 등을 도입(일부타입), 공간활용성과 수납공간을 넓혀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전 타입 천장고를 2.5M이상으로 확보하였고, 펜트 타입인 P타입과 D타입의 경우 천장고 3.7M 설계로 쾌적한 공간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바닥마감 일체화, 아트월 연장, 천장 조명 등 내부의 디자인을 발코니 공간으로 확장 계획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간감을 극대화한 것도 주목된다. 단지는 2021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외기에 개방된 오픈형 발코니가 아닌 실내형 발코니(최대 3면 발코니)가 적용돼 실사용 면적이 넓은 쾌적한 공간도 마련돼 있다. 특히 이에 따라 적용되는 6.0M 길이의 와이드 발코니(타입별 상이)는 단지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요소다. 이는 좌우 6연동(죄 3연동&우 3연동, 2세트) 초슬림형 슬라이딩 도어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해운대의 파노라마 뷰에 시원한 개방감까지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곳곳에 적용되는 수입산 고급 자재도 자랑거리다. 이태리산 DADA(P, D1타입) 외에도 거실에는 대형 수입산 고급 세라믹 타일 아트월이 시공되며, 취사실 벽과 상판은 수입산 고급 세라믹타일로 마감하여 내구성은 물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까지 느낄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욕실 세면대의 상판에 수입산 고급 엔지니어드 스톤을 적용하고, 바닥과 벽은 품격 있는 수입산 포세린타일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전 타입 욕실에는 환기기능은 물론 온풍과 제습, 헤어&바디 드라이어 기능까지 갖춘 스마트 환풍 시스템을 적용하고, 사용자에게 수도 사용량을 알려주는 스마트 샤워기 캔버스 H로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였다. 취사실에는 냉장과 냉동기능이 있는 빌트인 비스포크 냉장고에 최신형 터치식 전동 개폐 도어를 사용하여 손잡이 돌출 없는 슬림한 키친핏을 적용해 인테리어는 물론 통로의 폭을 확대했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삶의 질을 높일 고품격 편의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지하 1층에는 씨어터룸, 프라이빗 스파, 스크린 골프 시설이 마련되며, 지상 3층엔 피트니스를 비롯해 멤버스 라운지, 프라이빗 비지니스 센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최상층에는 루프탑 가든, 인피니티 풀(루프탑 풀), 스카이 라운지바, 옥상조경(정원) 등을 도입했다. 여기에 조식 딜리버리 서비스, 카셰어링, 케이터링, 홈클리닝, 런드리 서비스, 가든파티(일부 서비스 변경 가능) 등 삶의 질을 높여줄 컨시어지 서비스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체는 SPC(운영목적법인)를 설립 후 본 건물 및 숙박시설을 일괄 운영관리 예정이며,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및 운영은 대명소노(호텔&리조트)에게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2022-02-10 09:28:07대한생명은 1년이상 유지한 계약의 합산 적립금이 150만원 이상이면 납입보험료와 관계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일부터 계약자 신용대출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월보험료 5만원 이상이고 1년이상 유지한 보험계약에 한해 계약자 신용대출을 실시했었다.
2000-07-20 04:49:07‘평택의 강남’ 브레인시티 대장 아파트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이 계약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15%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5%까지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 5%만 부담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주택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5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35층 11개 동, 전용 59•84㎡ 총 1,18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분양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전용 84㎡A•B 타입의 일부 잔여 세대를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신흥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브레인시티의 대장 아파트라는 평가가 입소문을 타며 최근 분양 상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번에 계약금 5% 혜택까지 선보이게 된 만큼, 내 집 마련에 나선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 대형 개발 호재 독보적 미래가치…카이스트, 아주대 평택병원, 미래차•반도체 미래산업까지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대형 개발 호재가 가득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2026년 예정), ‘아주대 평택병원’(2030년 예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GTX 개발에 따른 수혜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GTX-A•C 노선이 포함된 평택지제역이 가까워 개통 완료 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과 함께 주거 가치도 상승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미래 산업과 관련한 개발 호재까지 더해져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브레인시티에 오는 2027년까지 미래 자동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고전압 전기차 부품 평가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KAATA)가 공동 운영을 맡는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를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투자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분야 기업 두산테스나는 브레인시티에 ‘평택 제2공장’을 2027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두산테스나는 2,200억 원을 투자해 1만5,870㎡ 규모의 공장을 구축하고 클린룸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공정 작업이다. 이에 따라 브레인시티는 카이스트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 브레인시티 유일한 학세권…우수한 생활 인프라 및 뛰어난 직주근접 ‘눈길’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브레인시티의 유일한 학세권 아파트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중학교 부지가 위치하며, 도보 거리에는 고등학교(예정)와 국립한경대학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주목된다. 브레인시티 인근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CGV,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자리해 있다. 또 고덕신도시에 형성된 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어 은행•병원•약국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집적된 중심상업지구도 가깝다. 뛰어난 직주근접에 따른 풍부한 주택 수요도 기대된다. 우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까이에 있다. 또 송탄일반산업단지, 칠괴일반산업단지, 평택종합물류단지 등 각종 첨단산단과의 거리도 인접하다.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1월 예정이다.
2024-09-12 14:07:29아파트 분양시장에 경제를 리딩하고 있는 노블리안 4060세대들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보통 A세대로 불리며 경제•교육 수준이 높으면서 연령대로는 45세에서 65세 사이다. 액티브한 삶을 추구하는 만큼 실버타운 거주를 지양하고,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서비스가 잘 갖춰진 아파트에 살며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점은 결혼과 출산 시기인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그들이 핵심 타깃이었다.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은 오히려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40대 중반 이상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내방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탄탄한 소득을 토대로 가격보다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더 중요시하는 ‘웰에이징(Well-aging)’ 트렌드를 추구한다.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인도어 골프장, 호텔식 수영장, 사우나 등의 커뮤니티 시설과 세끼의 식사가 해결되는 삼식 서비스 등 굳이 단지 밖을 나가지 않고 단지 안에서 일상의 모든 생활이 가능한 하이엔드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분양 아파트 곳곳에서 눈에 띈다. 실제 현재 인천 서구에서 분양 중인 DK아시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역시 계약자 가운데 A세대의 비율이 절반을 웃돈다고 밝혔다. 입지적으로 아라뱃길이 가까우면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지형이면서 단지 바로 앞에 정원처럼 이용 가능한 1만 9천평의 중앙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안에는 인도어 골프장과 호텔식 수영장, 동시 상영작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영화관, 개인 독서실 등이 갖춰져 있고 호텔식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 시설은 물론 삼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기에 럭셔리 요트 서비스까지 더해져 단지 안에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 싶은 노블리안 4060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한 결과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력을 갖춘 A세대라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아파트 20층 이상의 경우 최근 인천의 대표 상징물로 주목받고 있는 백석대교의 야경을 거실에서 볼 수 있으며 DK아시아는 서울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자연과 문화와 감성을 담은 신흥 부촌으로 로열파크씨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40대 중반 이후 세대가 탄탄한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 지향적(Health-Oriented) 주거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구구조(2024년)에서 50대 비중은 16.8%, 60대는 14.9%다. 비율을 합치면 31.7%로 인구 ‘3명 중 1명’이 50~6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위 부를 일군 연령대도 50~60대에서 가장 많다. KB금융지주의 ‘한국 부자보고서(2023년)’에 따르면 자수성가형 부자의 76.8%가 50~6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을 벗어난 인천과 경기권으로 관심이 높다. 이유는 서울 대비 경쟁력 있는 집값 때문이다. 서울 전셋값 수준이거나, 전셋값에 좀 더 보태면 인천•경기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 전세가는 3.3제곱미터당 2,442만원에 달해 서울 전셋값이면 인천과 경기 소재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오히려 돈이 남을 수 있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 개인차는 있겠지만 실버타운은 노인만 거주해서 역동적 생활을 느끼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노인이라는 틀에 가둬진다는 인식의 두려움 뿐만 이나라 재산과 자식, 지위 자랑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라며 “실버타운은 선택의 폭도 크지 않고, 또 운동, 식단, 취미 활동 등 정해진 루틴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금방 싫증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엑티브한 A세대의 건강 지향적 경향은 앞으로 더 두드러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유는 앞으로 은퇴 세대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더욱 탄탄해 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65.7%가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1970년대생들의 가세도 본격화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대 생은 전 세대 중 가장 빠르게 자산을 늘린 세대다. 2012년까지만 해도 1억,9324만원 자산을 보유했는데 2021년 기준 4억571만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경제력을 갖춘 노블리안 4060세대 즉 A세대 들은 나이를 잊고 사는 ‘무 연령’ 세대이고, 건강한 몸으로 액티브한 삶을 사는 세대” 라며 “앞으로 A세대 들의 풀옵션 커뮤니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서울 소재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차 단지 특화 설계나 커뮤니티 차별화를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풀옵션 커뮤니티를 갖춘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9-11 09:58:26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이천역’이 금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이천시 최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되는 데다 희소성 높은 역세권 입지를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힐스테이트 이천역’은 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 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2 사업을 통해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일원에 들어서며,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 60~136㎡P, 총 1,82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14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314세대로, ▲60㎡ 29세대 ▲60㎡S 34세대 ▲74㎡ 91세대 ▲84㎡ 76세대 ▲84㎡S 76세대 ▲126㎡P 3세대 ▲127㎡P 1세대 ▲136㎡P 4세대다. 전세대가 중·소형과 희소성 높은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구성되며,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춰 전용 60㎡와 74㎡, 84㎡ 같은 선호 타입을 반영했다. 청약 일정은 10일(화) 1순위, 11일(수) 2순위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24일(화), 2단지 25일(수)이며, 1단지와 2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 계약은 10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3일간 이뤄진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5%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향후 분양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유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제도인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도입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업계 전문가는 “’힐스테이트 이천역’은 이천시에서 희소성 높은 역세권 입지,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라며 “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 다양한 상품과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혜택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이천역’은 이천시에서 희소성 높은 대단지로 조성된다. 실제로, 현재까지 이천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는 총 3곳이며,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전무하다. 이에 1,822세대(1·2단지) 규모의 ‘힐스테이트 이천역’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이 몰리는 상황이며, 향후 이천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힐스테이트 이천역’은 경강선 이천역이 근거리에 있어 이매역까지 33분, 판교역까지는 38분이면 도착 가능하다. 또한, GTX-D 노선에 이천역이 포함돼 개통 시 삼성역까지 약 40분대에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며, 남사 반도체국가산업단지와 원산 반도체클러스터, 이천까지 연결하는 반도체선도 예정돼 있어 향후 미래가치를 감안하면 경쟁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전세대 4Bay 구조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며 타입별로 현관창고, 드레스룸, 펜트리, 알파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전용 60㎡타입, 60㎡S타입, 74㎡타입에는 건식 세면대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74㎡타입에는 가드닝, 홈바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실 발코니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지역 내 수요자들의 기대감도 높다. 대형 실내체육관, 스포츠 라운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과 힐스 라운지, H아이숲, 작은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견본주택은 이천시 율현동 일원에 있으며, 입주는 2026년 7월 예정이다.
2024-09-10 15:13:22[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중구 예보 사옥에서 '제20회 예보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예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협업해 어려운 가정환경(중위소득 80%이하 가구)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고등학생(학업성적우수자, 효행, 예체능특기자 등) 2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한 기금을 재원으로 총 2000만원의 꿈나무 장학금(1인당 100만원)을 전달했다. 예보는 지난 2005년부터 꿈나무 장학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장학생 총 330명에게 장학금 3억174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예보는 이날 장학사업 20주년을 맞이해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장학생 초청을 재개하여 축하와 격려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에 참석한 예보 문형욱 이사는 "예보는 금융계약자보호와 금융시장안정이라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가꾸어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발 장학생인 대학생 이모씨는 후배들에게 "당시 장학금을 교재와 정장 구입 등 진학 준비에 활용하여 큰 도움이 되었고, 제가 장학금을 받아 꿈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여러분 또한 장학금을 통해 꿈을 펼치는데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2 15:02:27[파이낸셜뉴스] 허위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 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증정용 기념품 구입부터 축하만찬, 축하라운드 등에 드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홀인원을 했고, 이튿날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그는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일로 A씨는 2019년 10월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보험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실제로 관련 비용을 지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금융위는 A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보고,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개별 건별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실제 홀인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행위가 성립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직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취소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의 경우 보험계약자 일반과 보험거래 질서에 미칠 악영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며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건별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 취소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2 08:56:35[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한화생명의 신용등급 전망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물론 글로벌 3대 신용평가기관까지 모두 상향 조정됐다. 1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는 한화생명의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A, 안정적(Stable)’에서 ‘A, 긍정적(Positive)’로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스탠드앤드푸어스(S&P)를 시작으로 6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와 무디스(Moody’s)에 이어 피치까지 모든 신용평가사가 한화생명의 신용등급 전망을 올렸다. 피치는 한화생명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견고한 자본건전성 △안정적 이익 창출 등의 성과를 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화생명이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로 상향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피치는 한화생명의 우수한 브랜드와 영업력, 시장 지위, 수익성 개선 등에도 후한 점수를 줬다. 아울러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중심 포트폴리오 구축이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채널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판매 조직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신용등급 전망 상향으로 글로벌 보험사로서의 위상 제고와 보험계약자 및 국내외 투자자들의 대외 신뢰도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31 23:31:32[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이라며 보험업계에 의료자문 개편,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 및 업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으로,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하여 금년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개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의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더불어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화재보험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업무에 매진 중"이라며 1차 사업 뿐만 아니라, 2차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8 09: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