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 상반기 분쟁조정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개 은행들 중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어 은행권 소비자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7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SC제일)에 제기된 분쟁조정은 총 6070건으로 집계됐다. 약 8조원의 H지수 ELS를 판매한 국민은행에 제기된 분쟁조정이 2435건으로 가장 많았다. NH농협은행이 1820건, 신한은행이 12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들에게 제기된 분쟁조정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상반기 7개 은행에 제기된 소송 건수는 176건으로 1년 사이에 3349% 증가했다. ELS 손실 이슈가 대두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분쟁조정 건수는 34건, 신한은행은 31건이었다. SC제일은행에는 작년 상반기 총 8건의 분쟁조정이 제기됐고, 하나은행도 12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받은 15개 은행들 중 종합 등급이 우수 등급인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평가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개 등급으로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되는 수준보다 높아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달성할 수 있으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지난 3년간 평가를 받은 15개 은행 중 KB국민은행·신한·NH농협은행 총 3곳만 종합 평가 양호 등급을 받았고, 12개 은행 모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보통 등급은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04 17:53:4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금융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하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분쟁은 2018년 2만8118건에서 지난해 3만6508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늘어나는 등 금융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마련할 방침이다. 조정위 회의 개최 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맨으로 발굴된 개선과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사모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열람기한도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 11월 2일 시행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7-25 14:40:11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에스엠(SM엔터) 경영권 분쟁 개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수수료 등을 챙길 목적으로 한 불공정거래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 등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 개입됐거나 개입하려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들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 금융사가 경영권 분쟁 지분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향성 및 전략을 제시하거나 신탁이나 펀드 등을 통해 지분을 숨겨 들어오는 등 편법을 동원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에스엠 분쟁에서 당사자가 금감원에 진정까지 내는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증권사의 시세 조정, 불공정 거래 수탁, 각종 금융기법을 동원한 직·간접 협력 등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렸다. 문제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오는 31일 에스엠 주주총회 전까지 당사자 간에 지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탈법·편법 행위에 금융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수료 등을 취할 의도로 부당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번 판에선 공개 매수, 대안 공개 매수, 의결권 권유, 법원 가처분 등이 총동원될 수 있다. 이때 증권사 등의 창구가 이용될 수밖에 없어 위법 발생 여지가 크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일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과열·혼탁해지는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며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과 제도 상의 최대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3-05 18:15:22대형 로펌들이 판 커진 가상자산(가상자산) 시장에 발맞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한 자문,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 되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권 편입, 관련 사기와 피해 등이 증가하면서 법적 이슈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테크핀 전문팀 육성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금융의 흐름은 과거 '핀테크(금융+테크)'에서 '테크핀(테크+금융)'으로 IT 기술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은행·증권·보험을 한 계좌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오픈뱅킹, 빅데이터 기술 마이데이터는 물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의 출연 등이 대표적이다. 화우는 올 1월 디지털금융팀을 출범해 금융규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마이데이터, 가상화폐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팀장인 최용호 변호사를 필두로 금감원 제재심의실과 법무실 등을 역임한 이주용 변호사,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를 경험한 주민석 변호사가 팀을 이루고 있다. 화우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인 이광욱, 최용호 변호사는 "규제 이슈가 가장 중요한 금융 분야는 많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화우는 금융규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데이터, 정보보호 등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은 디지털금융과 마이데이터 등은 '혁신금융팀'에서 담당하고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개인정보 등은 디지털테크로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혁심금융팀장인 마이클장 변호사는 호주, 싱가포르 등 글로벌 로펌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세종 백상미 변호사는 "최근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자문이 폭증하고 있다"며 "특히 전례가 없는 법률 이슈로 창의적인 해결책이 요구될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수"라고 말했다. 세종에서 가상자산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테크로의 경우 이동률·임상혁·강신욱 변호사 등이 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암호화폐거래소 설립이나 ICO(초기 코인 공개)를 하는 업체의 자문이 늘고 있다. ■가상자산 송무, 상장부터 자문까지 김앤장은 가상자산 관련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30여 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내로펌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암호화폐팀 구성했다. 지난 2016년부터 가상자산 발행, 거래에 대한 이슈는 물론 과세, 기존 금융상품과의 융합 과정에서 이슈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요 전문가로는 이정민·김준영·정영기·이일석·이종구 변호사와 박정일 회계사 등이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기존 회사들뿐 아니라 신규 사업 진출 등 자문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가상자산에 대한 화이트 페이퍼, 가상자산 매매 시 투자계약서(SAFT) 검토 등 발행·판매구조에 대한 자문을 넘어 디파이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국내 외에 걸쳐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산업별 규제, 조세, 개인정보, 자금세탁방지등 법적 타당성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태평양 박종백 블록체인TFT 팀장은 "자문 확대와 함께 컨퍼런스 개최, 입법안 준비, 협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이 사회경제 혁신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관련 전문가 그룹 협업 광장은 영구 전문팀으로 블록체인팀을 구성하고 경제분석팀, 정보보안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특정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행정, 조세, 금융, 외환 등 각종 영역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광장 관계자는 "조세 분야를 예로 들면 국내 최대 D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인세 경정청구 및 H 코인 ICO 관련 법인세 관련 자문업무와 대관 업무를 수행했다"며 "최근에 불거졌던 외국인 거래자의 원천징수 관련 이슈 등을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율촌은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모빌리티, 핀테크 등 4차산업 관련 업무를 개발하고 투자하는 등 이종산업간 결합에 대해 선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의 법적 이슈와 해결 중심을 넘어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며 융합산업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율촌은 이재근·이시원·김익현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팀을 최근 발족했다. 금융·가상자산 관련 연구 및 자문 실적, 규제대응 경험과 폭넓은 민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을 비롯한 다양한 규제 및 분쟁 리스크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6-06 17:16:06[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라임 사태 현장 조사를 마치고,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 법률 검토가 라임 사태 전반적인 사안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분쟁조정위에 상정할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분쟁 조정의 첫 대상으로 거론된다.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금감원은 다른 모 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IIG 펀드 2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으로 제재한 바 있다.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았다.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이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나는데 이미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일부 판매분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이 유력하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무역금융펀드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규모다. 이중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뺀 1600억원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6-08 14:04:06[파이낸셜뉴스]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은행 11월 조사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감은 지난 5월 조사때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응답비중 74%)'과 '국내 경기둔화 지속(52%)'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됐다. 이는 한은이 지난달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업권별 협회 및 금융·경제 연구소 직원,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담당자 등 79개 기관의 9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다. 주요 리스크 요인은 전문가들이 꼽은 5대 리스크 응답빈도수가 높은 요인을 단순 집계한 것이다. 이중 미·중 무역분쟁을 꼽은 비중은 지난 5월 상반기 조사 당시 67%였으나 이번에 74%로 7%포인트 높이졌다. 국내 경기둔화 지속 응답 비중은 52%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14%포인트 축소됐다. 그밖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둔화(40%)', '가계부채 문제(40%)', '중국 금융·경제불안(3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 금융·경제 불안 리스크는 하반기 조사에서 새롭게 편입됐다. 미·중 무역부쟁과 국내 경기둔화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 요인 등은 대체로 1년 이내 단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로 지목됐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터질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도 클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 문제와 중국 금융·경제불안은 중기(1~3년)에 나타날 수 있고,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간 정도로 인식됐다. 그러나 1년 내에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지난 5월 조사 때(52%)보다 소폭 확대됐다. 다만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같은 기간 4%에서 13%로 확대되며 경계감은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 5월 50% 수준에서 이번 조사 때 55%로 상승했다. 반면 '보통'과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 44%에서 41%로, 6%에서 4%로 하락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9-12-09 12:36:19[파이낸셜뉴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 격화, 홍콩 시위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이슈는 미·중 무역분쟁, 한·일 갈등, 홍콩 시위, 미국 경기침체 논란 등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9월 협상 가능성 제기되지만 중국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미국은 9월 관세부과 재확인하고 있다. 한일 갈등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했고, 한일 국장급 회동을 했지만 당분간 해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홍콩시위는 홍콩정부가 계엄 성격 긴급법을 시사하고 8월 31일 시위를 불허했다. 미국 경기침체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 역전폭 확대로 경기침체 여부에 대한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세계 주가는 경기침체 우려로 7월말 이후 조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장단기금리차(10년, 2년)는 경기침체 우려 등 안전자산 선호로 장기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8월 26일 이후 역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8-31 22:13:46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중은행 최고위험관리자(CRO)들이 하반기 최대 리스크로 일본의 수출규제보다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비화되고 우리 주요 수출국인 미·중 등 글로벌 교역부진이 예상되면서 국내 경기하락, 은행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대다수 은행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금융보복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으며, 직접적 영향도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5대 시중은행 CRO를 대상으로 '하반기 은행경영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요인'을 질문한 결과 일제히 '미·중 무역분쟁'이라고 답했다. 신한은행 조재희 CRO는 "미·중 무역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고조 등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되는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가계부채 누증과 취약업종 구조조정 등 경기불안을 자극,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행 서남종 CRO 역시 "은행 리스크의 대부분이 가계·기업 건전성에서 발생한다고 할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리스크관리 변수는 국내 경기하락"이라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악화일로인 상황이며, 한·일 무역분쟁 조짐도 보이고 있어 이런 대내외 환경이 한국 경기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이종인 CRO는 "미·중 무역갈등이 가장 큰 변수"라고 꼽은 가운데 "일본 무역제재, 노동환경 급변 등 복합적 상황이 동시에 발생해 위기가 증폭되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무역분쟁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를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일본의 무역제재와 관련, 향후 금융보복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고 그로 인한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협은행 허충회 CRO는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일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규모는 작은 편이고, 조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하나은행 황효상 CRO 역시 "일본이 금융보복에 나서는 경우에도 국내 유입된 일본계 대출이나 자금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국내 자본시장 등에 대한 투자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쳐서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윤지영 최경식 최종근 기자
2019-08-11 17:47:13시중은행들은 하반기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을 적기에 지원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의 최고위험관리자(CRO)를 설문조사한 결과 은행들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을 광범위하게 지원해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이자 최선의 리스크 관리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황효상 CRO는 "지금은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예상기업을 중심으로 다각적 금융지원을 우선시해야 할 시기"라며 "특히 수출규제의 직접적 피해만이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2차, 3차 피해 가능성도 면밀히 점검해 광범위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허충회 CRO 역시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시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어려움을 겪는 산업 등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한 은행들은 실제 일본의 무역제재로 인한 피해 예상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 서남종 CRO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 중이며,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은 기업신용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우려에 따라 중기 금융지원과 더불어 각종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한은행 조재희 CRO는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 체계에 기반해 기업의 자금지원 역할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이종인 CRO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며 금융기관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감내할 수준의 리스크를 가져가는 내실성장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키워나가고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최종근 박지영 윤지영 기자
2019-08-11 17:33:44신한금융투자는 20일 한국을 포함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미중 분쟁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거용 부동산도 이에 따른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계 자금 유입 속도가 급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계 자금 중 가장 큰 손"이라며 "중국은 전통 강자 캐나다를 제치고 NAR(전미부동산중개업자협회) 기준 미국 주거용 부동산 국가별 매수 금액 순위 1등에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매수 규모가 큰폭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부동산을 134억 달러 사들였다"며 "이는 2위보다 50% 이상 많은 규모지만, 문제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계 자금은 앞서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미국 주거용 부동산을 304억달러 사들였다. 2015년 이후 연간 300억달러 내외 자금이 미국 주거용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러간 것이지만 이 자금이 최근엔 134억달러로 급감한 것이다. 곽 연구원은 "사실상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중국계 자금 유입에 제동을 걸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인 상황. 그는 "기존 및 신규 주택 판매 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평균 1%대로 내려앉았다"며 "중국 자금이 물러나며 상승 흐름이 약해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중이 화해한다면 주택 뿐만 아니라 경기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곽 연구원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주택 가격이 미국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라며 "하반기 미중 화해, 중국 자금 유입 강화, 주택 가격 상승 시나리오는 내년 하반기 미국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1년의 시차가 미국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시한으로, 미중 화해 시점(8~9월 중 예상)부터 6개월에서 1년, 지금은 믿기 어려운 상승장이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7-19 17: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