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보증권은 3·4분기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을 맞이해 전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점검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활동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하고 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KRX 분쟁조정제도와 분쟁 예방 △소비자중심경영(CCM) 주요사항으로 본부장 및 부·지점장 주도하에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진행한다. 또 전국 모든 영업점에 민원 예방 및 방문판매 체크리스트 자율점검 활동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철우 소비자보호본부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모든 이슈들을 교육 컨텐츠에 담아 임직원들에게 적시에 전파하여 금융소비자 권리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증권은 오는 11월 말 CCM인증을 목표로 CCM 실무협의회 운영 및 전 임직원 CCM 교육실시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경영활동을 추진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안타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 26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궈밍쩡 대표이사는 이날 참석한 소비자보호 관련 사업부문 임원들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직원들은 매 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에 6대 판매원칙 및 주요 소비자보호제도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을 다짐한다. 이는 평소 금융소비자와의 상생(Win-Win)을 강조하던 대표이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유안타증권은 그동안 임직원이 스스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인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자보호 캠페인 및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유안타증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최해호 상무는 “6대 판매원칙 등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심의 전 임직원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궈밍쩡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는 더 이상 금융산업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아닌 기업의 핵심 가치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올바른 영업을 위한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2021년을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인식전환 방안, 시스템 개선, 사후 조치 강화 등 다양한 관점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전사적으로 진행 중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은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강령’ 실천 서약서를 작성한다. 금융소비자보호강령은 고객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NH증권의 경영철학이 담긴 사규다. 모든 임직원은 서약서 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로 삼는다는게 NH투자증권의 설명이다. 또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활동 전개를 위한 자가점검도 실시한다. 신의성실 원칙 준수와 적합한 상품 투자권유,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 설명 등을 자가점검하고, 점검결과 취약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앞두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소중히 여기는 임직원의 마인드 확립을 위해 앞으로 매 분기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양천우 NH투자증권 CCO(금융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 상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제도 등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를 빠르게 안착 시키겠다”며 “앞으로 소비자보호 정책의 깊이가 달라질 것이며, 특히 올해는 NH증권에 소비자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NH농협은행이 28일 서울 충정로 본사 회의실에서 김주하 농협은행장 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월 15일을 '금융소비자 및 고객정보 보호의 날'로 정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김주하 농협은행장(앞줄 가운데)이 선포문을 읽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월 28일 서울 충정로 본사 회의실에서 김주하 농협은행장 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월 15일을 '금융소비자 및 고객정보 보호의 날'로 정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금융소비자 권익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는 날을 지정한 것이다.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농협은행 전 사무소는 매월 15일 금융소비자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 실천 활동을 펼친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 직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에 대한 자기점검 △대포통장·민원·불완전 판매 없는 '365일 3 Out-Day' 다짐 △'금융소비자보호강령'과 '고객행복헌장' 낭독 등 매월 정기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또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서 매월 직원 PC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있는 지를 점검해 불필요한 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중요 서류나 보조 저장매체 등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점검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친다. 한편 농협은행은 고객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정보보안본부'를 3월 1일자로 신설하고 최고 전문가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주하 행장은 이 자리에서 "고객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지 않은 지, 고객정보가 규정에 따라 잘 보관되고 있는 지 등을 전 임직원이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는 날로 운영해 농협은행의 고객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전망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체계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정적으로 받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잠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전체가 아니고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것까지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요율 산정·부과 및 공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들은 모범규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각 은행의 내규를 손질해 내년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도 세부 요율 공시를 위해 조만간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으로 요율에 실비용만 반영하게 되는 데다, 은행별·상품별 공시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서는 시행 후 5일만에 참여병원이 132개 추가되고 실손24 가입자수도 24만명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 출발을 했다"고 자인하면서도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하고 소통하고, 참여 병원 정보제공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내달 6일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법인 실명계좌 문제나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문제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BNK저축은행(대표이사 김영문)은 29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포용금융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융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수여하는 이날 행사에서 BNK저축은행은 서민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보호에 입각한 내부통제 기반 마련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용금융 부문 금융위원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BNK저축은행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제도 확대,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연체이자 감면을 진행했고,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약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김 대표이사는 "BNK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의 공로에 걸맞은 고객 중심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성동화)은 29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포용금융 부문 금융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금융부문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금융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을 수여해오고 있다. 표창 분야는 △저축·투자 △포용금융 △혁신금융 3개 부문이며,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을 각각 수여한다. 재단은 1997년 설립 이래 누적 보증지원 100만 건을 달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당시 1조 5000억원에 불과하던 보증 잔액이 2조 9000억원으로 두 배 증가할 만큼 부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정책을 펼쳤다. 금융위원회는 재단의 그간 성과로 △맞춤형 금융지원 △서민금융 애로 해소 △금융소비자 보호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포용금융 촉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굵직굵직한 공적을 잇달아 일궈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3무(무이자, 무한도, 무신용)Plus', '모두론',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 부산시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발맞춰 적극적인 보증공급 및 정부정책을 이행했다. 재단은 이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17개 재단 보증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3위 이내 달성, 2023년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 1인당 신규보증 지원 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에 널리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회복 둔화로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업계 최저 수준의 보증료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제도를 발굴했으며, 신용위기 기업을 위한 부산시 특별시책인 '금융복지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년신용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민금융 애로 해소에 이바지했다. 또, 불법보증브로커 방지 대책 마련,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도입을 통한 허위서류 접수 방지,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섰다. 이밖에도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부터 비대면 플랫폼(App)을 운영하며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이는 ARS·카카오 챗봇 시행, 카카오채널·유튜브를 통한 SNS채널 운영, 방문고객을 위한 인터넷 예약상담제 시행 등 재단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동화 이사장은 "지난 27년 동안 부산지역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헌신해 온 임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포용금융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금융산업을 혁신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금융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과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이날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토스뱅크 이정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송관석 수신 트라이브 리더, 김준 신용여신 트라이브 리더가 각각 혁신금융부문에서 대통령 표창, 저축투자·포용금융 부문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정하 CISO는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으로서 금융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에는 토스뱅크의 독자적인 정보보안 관리체계가 있는데, 그 기반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토스뱅크의 IT 환경은 고객 접점에서 유연한 모바일 뱅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icroService Architecture)를 활용한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로 구성됐으며, 오픈소스 보안을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 컨테이너 가상화 환경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현하는 등 IT 환경의 강화된 보안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의날 기념식에서는 박준하 토스뱅크 최고기술책임자(CTO)가 MSA 기술 고도화 공로를 인정받아 혁신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도 받은 바 있다. 송관석 리더는 토스뱅크의 다양한 저축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해 왔다. 토스뱅크의 수신 상품들은 다른 은행들의 상품과 달리 ‘우대 조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 소비자들이 복잡한 조건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손쉽게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심리적 장벽을 없앤 것이다. ‘굴비 적금’ ‘나눠모으기 통장’ ‘지금 이자 받기’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등 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저축 상품과 서비스가 송관석 리더의 손을 거쳐 등장했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중 가장 적극적인 포용 금융을 이어오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34.9%로 은행권 최고 수준의 비중을 달성했다. 김준 리더는 이 같은 포용 금융이 지속가능하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은 물론, 은행의 건전성 관리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명제를 함께 조율해가며 높은 수준으로 이를 달성해 오고 있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그동안 토스뱅크가 걸어온 혁신과 포용의 길이 ‘제9회 금융의 날’을 맞아 의미 있는 수상으로 다시 한 번 빛을 발한 것 같다"며 “수상한 분들은 물론, 모든 뱅크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도전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결과로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BNK저축은행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BNK저축은행은 29일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포용금융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보호에 입각한 내부통제 기반 마련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BNK저축은행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제도 확대,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연체이자 감면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약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