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2차처분 판결 관련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금융위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즉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재 사유의 일부를 이루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전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지난 2018년 11~12월에 이뤄진 2차처분이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판결 주문상 전부패소이지만 그 판결이유 중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과 형사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형사1심은 2015년 에피스의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되었으므로 지배력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과 지난 형사1심 판결과의 구체적인 차이점과 관련 “2012~2014년 기간 중 회사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본 것은 양자의 결론이 같다”며 “그러나 2015년 당시 지배력 변경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는 공동지배로 보아 정당한 회계처리로 본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잠식 회피수단에 불과하여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대해 “은행업권 또는 시장에 주는 리스크를 빨리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적확하게 역량을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판매사 제재 확정이) 몇 월이다, 언제다, 언제까지 끝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재 내용에 관련해서는 “시스템적 실패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지만 말단 행원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 제재 과정에서 판매 직원 개인 일탈보다는 금융회사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앞서 홍콩H지수 ELS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 필요성을 판매사에게 강조하며 은행들이 자율 배상을 실시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줄 유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이사회 결정 내용을 받아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상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제재규정상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금융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것들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금융당국 제재가 임박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중징계를 빌미로 전직 관료를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징계 수위 논의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전날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9일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세세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금융노조 "낙하산 인사 반대" 금융노조는 이날 낙하산 인사가 금융위기를 가속화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최근 BNK금융그룹이 회장 후보군에 외부 인사를 포함 시킬 수 있도록 경영 승계 규정을 개정한 것, 수협은행 재공모를 통해 후보를 추가한 것 등을 낙하산 임명의 징조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의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시장에서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그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은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등에서 보듯 작은 불씨 하나에도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낙하산 인사보다는 각 회사 내부의 승계프로그램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회장, 행장 인선이 진행돼야 시장에 신뢰성과 안정감을 준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은 라임사태와 비슷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를 받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승소했다"며 "이번 라임사태에서 중징계를 내리면 가중처벌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금융당국 제재가 임박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중징계를 빌미로 전직 관료를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 손태승 제재 확정땐 연임 어려워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전날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9일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세세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금융노조 "낙하산 인사 반대" 금융노조는 이날 낙하산 인사가 금융위기를 가속화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최근 BNK금융그룹이 회장 후보군에 외부 인사를 포함 시킬 수 있도록 경영 승계 규정을 개정한 것, 수협은행 재공모를 통해 후보를 추가한 것 등을 낙하산 임명의 징조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의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시장에서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그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은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등에서 보듯 작은 불씨 하나에도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낙하산 인사보다는 각 회사 내부의 승계프로그램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회장, 행장 인선이 진행돼야 시장에 신뢰성과 안정감을 준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은 라임사태와 비슷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를 받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승소했다"며 "이번 라임사태에서 중징계를 내리면 가중처벌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전날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9일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세세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기관에 러시아 금융제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4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을 주재로 '대(對)러 금융제재 관련 금융권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금융제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한, 국민, 우리, 하나,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의 담당 부행장들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담당 상무들이 참석했다. 이 처장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對)러 금융제재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 "금융제재 현장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금융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며 "향후 제재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금융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우리 국민·기업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며 "일부 은행 지점에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대(對)러 금융제재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까지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운용사는 환매 연기 펀드의 자산이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에서도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를 추진 중이다. 금융시장·러시아 금융제재 관련 위험요인을 매일 점검 중이다. 특히 기업·유학생·주재원 등 러시아 금융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 처장은 "금융권에서도 애로상담센터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며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정부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당국 수장 2명을 동시교체하면서 감독체계에 대대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세게 쥘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감독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승범 내정자 "가계대출 효율화, 금감원과 한몸처럼" 8일 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6일부터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고,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고승범 내정자는 6일 청문회 준비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했다.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감독기관들간 원활한 소통, 가계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3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고승범 내정자는 "가계부채 대책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할 것"이라며 "대출만기 연장 여부는 9월까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금융기관별 평균 40%에서 차주별 40%로 규제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은 DSR 규제가 느슨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임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규제차익을 노린 영업을 해선 안된다"며 2금융권에 대한 추가 규제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금감원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은보 금감원장과도 소통했고, 한국은행 등과도 서로 협조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원장 "균형 있는 제재" 강조 6일 취임식을 가진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권 검사와 감독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사전 감독과 사후 제재로 감독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사후 제재 수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정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사후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 사전·사후에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부실확대, 자산 가격조정 등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사전·사후에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 그는 금감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계부채, 사모펀드 사태, 가상자산 시장을 꼽기도 했다. 그는 "최근 사모펀드 부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는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최근 빅테크 등을 위시한 금융의 플랫폼화, 암호화폐·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정은보 금감원장은 행시 28회 출신, 금융위 출신이라는 점에서 소통이 빠를 것이라는 기대가 싹튼다. 시장에선 금감원의 제재 기조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은보 원장이 '균형 있는 감독체계'를 강조하면서 향후 제재보다는 사전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존 금융감독체계가 바뀌고 감독체계 독립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부 임기가 9개월 남은 상태에서 두 감독기관이 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감원 내부에선 금융위의 간섭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강도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직무대행 기한은 올해 연말로 6개월 재연장됐다. 1차 연장 기한은 오는 29일이었다. 금융위는 "금융위는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로 의결하고 그해 12월 22일 1차 연장했으며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조치명령을 6개월간 재연장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펀드를 이관해 관리할 가교운용사 설립은 3~4개월 후 이뤄질 전망이다. 가교운용사 설립에 출자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5개사다. 금융위는 "운용사 신설에 3~4개월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투자금액 반환 등)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판매사의 투자원금 반환(수익증권 양수) 시, 추후 신규(가교)운용사가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의 자산회수 금액은 수익증권을 양수한 판매사에게 배분된다"고 전했다. 이어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제재를 솜방망이 처벌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모펀드 규제 내용을 담은 사무금융노조의 총선요구안이 수용됐다면 대규모 환매중단을 결정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에서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해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원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000만원을, 우리은행에 227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 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를 140억원씩 삭감할 때 이미 예상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금융질서 문란과 금융자본 부패 현상의 진짜 몸통이 바로 금융위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융위 제재심 확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제재대상 금융기관이 이사회를 통해 대놓고 금융당국의 제재를 비웃었다"며 "DLF 사태에 대한 문책경고로 중징계를 받아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손태승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사실상 연임을 결정했다. 이런 노골적인 행위는 본질적으로는 금융감독체계의 정점인 금융위가 금융자본의 민원해결에만 급급하다 최소한의 리더십도 상실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탄생한 금융위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혁에 실패한 채 금융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적폐로 전락하고 있음에 주목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포함해 10가지 핵심 정책이 담긴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입법)요구안을 총선투쟁본부를 통해 확정하고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만약 사무금융노조가 주장한대로 금융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1명이라도 포함됐다면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사무금융노조의 총선요구안이 반영됐더라면, 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잠들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됐더라면 이처럼 부실한 결정이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6만5000명의 사무금융노동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관철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세력과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금융위원회의 첫 논의가 12일 진행된다. 이날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자본시장법 위반 과태료 제재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2일 열리는 증선위 안건으로 우리·하나은행 DLF 제재안이 포함됐다. 지난달 금감원이 두 은행에 대해 과태료 등 기관 제재를 결정한 이후 금융위에서의 첫 논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금융위 담당자도 참석해 증선위원들과 논의를 하게 된다"며 "기관 징계를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에서도 참석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증선위에는 해당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담당한 금감원 은행검사국과 금융위에선 펀드상품 관련 담당부서인 자산운용과 관계자가 참석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증선위는 금융위 내부 상임 위원과 외부 비상임 위원 등 손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이 참석한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소명도 들을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이들 은행 담당자를 불러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등 기관장이나 담당 임원 등 참석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관 징계인만큼 담당직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선 두 은행의 CEO가 제재심에 모두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두 은행이 펀드상품 판매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증선위 논의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이번 증선위 이후 한차례 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5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다. 또 사모펀드 판매 금지 6개월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