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해양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협력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해양금융산업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공유, 해양금융산업에 관한 조사·연구의 수행,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지원체계 구축, 해양금융산업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정책 개발 협력, 주요 글로벌 해양금융 도시와의 정보교류 및 국내외 금융행사 개최 등을 위한 업무 협력, 기타 해양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 등 해양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역량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새정부 공약 이행 및 신규 과제에 대응하며 부산 해양특화 금융중심지 구현 및 대한민국 해양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은 "부산 해양특화 금융중심지 구현을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같은 해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두 기관의 협력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해양금융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전통시장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남의 당진전통시장을 방문해 수해복구 및 폭염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당진전통시장은 영업점포 175개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상인들과 정부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의 긴급 대응에 힘입어 현재는 대부분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한 장관은 이날 복구 현장을 둘러본 뒤 "재난 발생시 피해복구 속도가 곧 생업 회복의 속도인 만큼, 정부도 앞으로 남은 복구작업과 재발 방지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설 복구는 거의 완료됐지만, 진정한 복구는 소비가 살아나야 시장의 '진짜 회복'이 가능하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민생 소비촉진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중기부는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시설복구, 금융지원 등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고, 연일 지속되는 최근 폭염 상황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연일 지속되는 폭염이 상인들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폭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함께 자리한 충청남도, 당진시,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폭염 대응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는 충청남도와 당진시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여러 관계기관도 함께 참석해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는 시장의 회복이 국민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회복의 끝까지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책임과 연대의 마음으로 현장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화우가 정책 리스크 대응력을 높이고자 형사, 입법, 정책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화우는 15일 이규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송병철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경옥 전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를 고문 및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규문 고문은 35년간 경찰 수사 실무와 지휘를 맡아온 '수사통'으로, 경찰청 수사국장,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부산경찰청장을 역임했다. 통신추적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책임수사제를 추진하며 경찰 수사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고문 합류로 화우는 현장 수사 대응력과 전문성이 올라가는 동시에 컴플라이언스·수사기관 네트워킹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병철 고문은 제13회 입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을 역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내고 지난해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현재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송 고문은 화우 GRC 센터의 입법 컨설팅과 예산 자문을 한층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옥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금감원, 대통령실, 연합자산관리 등에서 구조조정 및 정책금융 업무를 폭넓게 다뤄왔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수립·부실기업 워크아웃 등 실무를 경험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세종에서 정책금융팀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팀장 등으로 활약 중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화우는 중량감 있는 인재를 꾸준히 영입함으로써 각 분야 실무에 경험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있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두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꼽으며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가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을 더 중요시했다는 뜻이다. 이날 한은은 가계부채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대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금융안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가계부채를 자극할 위험이 있어 숨고르기를 택했다. 다음은 7월 10일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관세율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지역 긴장 완화, 미·중 무역협상의 일부 진전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다. 미 장기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재개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흐름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결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국내 물가는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지속, 농산물·석유류 가격 기저효과 등으로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2.4%로 전월(2.6%)보다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안정세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중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각각 1.9%)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가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채발행 확대 가능성 등으로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아 1300원대 중후반에서 상당폭 등락하였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 부진을 지속하였다.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대출·보증 등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주택대출의 30%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60% 수준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주택 정책금융 가운데 정책대출과 공적보증 잔액은 각 315조6000억원, 59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의 75.9%(239조5000억원)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에 대한 공적보증에서는 전세대출 143조원, 전세보증금반환 144조6000억원 등 전세 관련 보증이 절반 수준(48.1%)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DSR 대신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원리금 상환액을 평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는 정책대출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정책대출 상품과 공급 대상이 꾸준히 늘면서 정책대출의 가계신용 대비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6.4%까지 커졌고, 주택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지난 2018∼2019년 전세 관련 정책금융 공급 증가가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 등과 맞물려 2020∼2021년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고, 2023년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이 늘어 주택매매가격이 올랐다는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단계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DSR 규제 적용 대상 비중이 5.6%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비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1.7% 떨어졌으나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9.6% 올랐고, 서울 지역의 상승률은 16.1%까지 치솟았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강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연율로 환산할 경우 30%대에 이른다"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소득·임대료·전국 아파트 가격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격차를 의미하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올해 1·4분기 0.90까지 상승했다. 지난 2022년 1·4분기(0.9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 국장은 "늘어나는 가계부채 흐름을 고려하면 2·4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의 공급 규모를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 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고,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소득 및 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전세관련 보증의 경우 필요시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의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설정 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도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공적 보증 등을 통해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리스크에 대한 심사 기능을 조금 소홀히 할 여지가 있다"며 "리스크가 보증기관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 적용을 확대할 경우 저소득자의 대출 접근성이 제약될 수 있고, 실수요자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이재명 정부가 포용·서민금융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무조정제도 개선과 자영업자 생계보험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자영업자의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위원회는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가계 및 기업부채 △포용금융 △은행 및 보험산업 △자본시장 및 신탁 △벤처투자 등 8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봤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 휴면예금, 복권기금 수익금 등 대부분 한시적 재원에 그친다. 특히 은행 등 민간금융사의 재원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조3850억원에서 올해 10조7500억원으로 3650억원가량 증액했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지난해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인 근로자햇살론(2조6000억원→3조3300억원)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오히려 축소됐다. 그나마 올해 정책금융 공급을 3650억원가량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연요율이 0.035%에서 0.06%로 늘어난 덕분이다. 출연요율이 높아지면서 은행 출연금은 연간 약 1000억원 늘어난다. 이후 정부가 올해 3월 추가로 4조8000억원의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정책금융은 1조원에 그치고, 민간금융사가 3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 재정에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직접지원을 통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임기인 5년 동안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 공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정책금융, 중소기업정책금융 등에 비해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직접적 출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제도를 채무자 위주로 전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을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남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장기 저성장, 금융 양극화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이 중요하지만 채무조정기간이 너무 길고 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커서 채무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채무감면율 상한 역시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감면율 산정 과정에서 채무 변제기간을 선택변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5년으로 고정시킨 후 변제기간 내의 소득과 총부채액을 감안해 감면율을 산정하는 식이다. 사전(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을 통합 운영하고 이자율도 대폭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 위원장은 "이자율 감면이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자율 감면으로는 신용회복의 한계가 있다"며 "이자율 감면 폭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망을 위해서는 생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계보험제도는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의 충격을 보전하고, 사업실패로부터 재도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정책보험 성격을 지닌다. 현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총 5만6098명으로,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전부 빚으로 남아 있다"며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금융이 아닌 일반 금융을 내서 빚을 낸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출발 기금이라든지 배드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무 조정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이 추가경정예산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규모로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김완기 특허청장이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와 관련한 보고도 이뤄졌다. 글로벌 특허양도는 글로벌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assignment)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선진 5개 특허청 국가 모두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제도다.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뤄졌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2021년 6조원 →22025년 12조원)로 성장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 5대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 정책,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들이 포함돼 있어 해외로 시장을 확장하려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특허양도 공통신청서 양식,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책 공유 등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다뤄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국 특허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국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 1조 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 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피해기업의 경영안정(16조3000억원), 시장 다변화(7조4000억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4조9000억원)를 지원하겠다"며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업종과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과 신수요창출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관세에 미리 대비하고 관세 대응을 위한 유턴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국가적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고 결혼서비스의 지역별, 품목별 가격정보를 5월말부터 공개하고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예식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콘텐츠와 방산MRO(유지 보수 정비)를 주력 수출업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테크서비스, 데이터 등 유망업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정책금융 4조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관세조치와 내수 부진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1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미국 관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통상환경변화 위기 극복 특례보증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또는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이다. 보증 비율과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우대 지원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과 긴급 경영안정 자금 3000억원,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1000억이 각각 책정됐다.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 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은 2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에 2조원 규모가 책정됐다. 올해 본예산 신규 보증 12조2000억원에 더해 올해 14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을 해주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400억원,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 지원 자금인 신용취약자금은 2400억원,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은 1200억원 각각 증액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