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 관계자들이 1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따지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뿐 아니라 선(先)구제 후 구상권 청구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자칫 줄도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티몬·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셈이라 사실은 신용거래 (구조)"라며 "신용거래 성격인데도 금융당국이 감독을 하지 않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각 지자체 등이 공동 책임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피해 업체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 업체의 대표는 "많은 업체들은 오는 6일, 7일이 정산 기일 문턱"이라며 "정부의 긴급영안정자금 대출이 언제쯤 집행되는지 구체적인 스케줄을 알려줘야 우리는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대출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막대한 피해를 호소한 한 대표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못한 죄"라며 "저희한테 무슨 죄가 있나. 중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대출 해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구영배 대표의 재산을 압류하든지 큐텐그룹에 구상권을 청구해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 업주는 "우리는 '도산할 것인가, 빚쟁이가 될 것인가'를 두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받아 또 갚아야 하는데,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받는 것은 맞지만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에선 반갑지 않다"면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원칙으로 빠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출 금리가 3~4%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무이자로 대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권향엽 의원과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민병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국 이대건 국장과 민주당 산자중기위 김세호 전문위원,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 등도 배석했다. 이대건 국장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요청과 관련해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정부 공동대책반에 전달해 빠른 대응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세호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책임지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시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기준, 비용 등을 완화한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제도를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ISMS 및 ISMS-P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돼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많은 인증항목과 높은 비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해 ISMS 및 ISMS-P 간편인증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의무대상 중 85개 기업(약 16%)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교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기준은 기업이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필수항목은 유지하되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준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또는 완화해 설계했다. 인증심사 수수료도 인증기준 간소화에 따라 종전 대비 약 40~50% 수준으로 절감된다. 또한 인증 준비에 필요한 기업의 제반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KISA는 새로 도입되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제도가 기업들에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24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ISMS 간편인증제 시행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적은 부담으로도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며 “향후에도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 등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 양청삼 국장은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임건태(前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2급) △금융시장국장 최용훈(前금융통화위원회실장, 1급) △금융결제국장 이병목(前국회예산정책처파견, 1급) △발권국장 김기원(前부산본부장, 1급) △국제협력국장 방홍기(前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2급) △감사실장 정일동(前제주본부장, 1급) △부산본부장 이한녕(前금융결제국장, 1급) △광주전남본부장 박완근(前발권국 발권업무부장, 1급) △인천본부장 최인방(前금융감독원파견, 1급) △제주본부장 박구도(前한국금융연구원파견, 1급) △강릉본부장 강환구(前경제연구원 부원장, 1급) △포항본부장 남택정(前외자운용원 준법감시인, 1급) △강남본부장 김병기(前포항본부장, 1급) <승진> ◇1급 △IT전략국 김경욱(前IT전략국 IT운영부장) △인재개발원 정삼선(前인재개발원 연수총괄팀장) △감사실 서만호(前감사실 감사기획팀장) △인사경영국소속 강태수(유임) △인사경영국소속 송대근(前국제국 외환분석부장) △인사경영국소속 신재혁(前국제국 국제기획부장) △인사경영국소속 최정태(前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 ◇2급 △기획협력국 박정필 △금융통화위원회실 허현 △IT전략국 박진성 △인사경영국 장세천 △조사국 김형석 △조사국 이아랑 △통화정책국 이창기 △금융시장국 이종성 △국제국 이창헌 △국제협력국 윤수훈 △강남본부 홍승택 △인사경영국소속 금재명 △인사경영국소속 서정석 △인사경영국소속 유영휘 △인사경영국소속 이동규 △인사경영국소속 이재원 △인사경영국소속 임진수 ◇3급 △정책보좌관 이승현 △IT전략국 김부강 △조사국 남석모 △조사국 주현도 △경제통계국 최정윤 △금융시장국 송은영 △국제국 윤승완 △런던사무소 반진희 △외자운용원 이재광 △감사실 배상인 △광주전남본부 윤효진 △대전세종충남본부 손창남 △충북본부 박기정 △인천본부 김성원 △제주본부 송상윤 △경기본부 이한별 △강릉본부 이창건 △인사경영국소속 김민수 ◇4급 △기획협력국 강원중 △윤리경영실 정주상 △IT전략국 송형구 △IT전략국 이제영 △경제통계국 민상오 △경제통계국 박진 △국제협력국 허이슬 △부산본부 박태준 △부산본부 이송희 △대구경북본부 김세용 △대구경북본부 김현웅 △대전세종충남본부 이상원 △강원본부 홍지연 △울산본부 신준식 △인사경영국소속 남명훈 ◇5급 △인사경영국 정행자 △인사경영국 조화란 △인사경영국 한정희 △발권국 김정희 △대구경북본부 이성희 △목포본부 염오순 △전북본부 황금실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종예 △강원본부 김은주 △제주본부 조영해 △경기본부 장정미 △경기본부 홍승순 △강릉본부 김소희 △포항본부 김난희 △강남본부 선우유신 <이동> ◇1급 △윤리경영실 서정민 △커뮤니케이션국 김규수 △커뮤니케이션국 김근영 △커뮤니케이션국 김봉기 △경제교육실 마남진 △인사경영국 홍철 △재산관리실 최낙균 △외자운용원 성광진 △경제연구원 류현주 △인사경영국소속 윤성관 ◇2급 △기획협력국 강득록 △기획협력국 박장호 △커뮤니케이션국 이상민(前인천본부) △경제교육실 박동준 △IT전략국 안운섭 △인사경영국 김진국 △인재개발원 박준민 △경제통계국 박창현 △통화정책국 안성근 △금융결제국 이병학 △금융결제국 최석기 △발권국 정복용 △국제협력국 송상진 △외자운용원 조석방 △강원본부 최석현 △인천본부 이인규 △경기본부 이범호 △강남본부 김천선 △인사경영국소속 김상규 ◇3급 △기획협력국 조세형 △비서실 김보경 △커뮤니케이션국 임금선 △인사경영국 조용범 △조사국 곽법준 △조사국 박병걸 △경제통계국 김성자 △경제통계국 김성준 △경제통계국 남민호 △경제통계국 부상돈 △경제통계국 이현영 △금융안정국 구자천 △금융안정국 나영인 △금융안정국 오석은 △금융안정국 이윤숙 △금융안정국 이현진 △금융안정국 조은아 △통화정책국 김범서 △통화정책국 박승문 △금융결제국 고경철 △금융결제국 권동휘 △금융결제국 송윤정 △금융결제국 신성욱 △금융결제국 장경수 △발권국 강호석 △발권국 김수영 △국제국 김규희 △국제국 김민규 △국제국 정진우 △국제국 황문우 △뉴욕사무소 김좌겸 △홍콩주재 최강욱 △국제협력국 노원종 △경제연구원 김태경 △경제연구원 장근호 △감사실 박정민 △감사실 엄주영 △감사실 이상철 △부산본부 이윤복 △부산본부 임진호 △대구경북본부 오진하 △목포본부 전성범 △광주전남본부 문제철 △전북본부 김경근 △강원본부 홍정림 △인천본부 김보람 △경남본부 김도완 △울산본부 박용민 △강남본부 이향미 △인사경영국소속 최인협 ◇4급 △공보관 이승훈 △기획협력국 남기훈 △기획협력국 이태검 △기획협력국 최지원 △비서실 이준원 △윤리경영실 박현주 △지속가능성장실 김태현(前뉴욕사무소) △커뮤니케이션국 김현태 △커뮤니케이션국 이규환 △인사경영국 박신영 △조사국 정희완 △경제통계국 김민우 △경제통계국 오지윤 △경제통계국 최수훈 △경제통계국 최혜정 △금융안정국 김민지 △금융안정국 이준성 △통화정책국 노유철 △통화정책국 박상순 △통화정책국 이굳건 △금융시장국 김민정(前정책보좌관) △금융시장국 어승훈 △금융시장국 함건 △금융결제국 김성수 △금융결제국 원창희 △금융결제국 이가영 △발권국 서지연 △발권국 표상원 △뉴욕사무소 전은희 △동경사무소 최호식 △런던사무소 고지성 △북경사무소 설범영 △외자운용원 정용준 △경제연구원 송일환 △감사실 강석창 △광주전남본부 김정애 △강원본부 성연수 △인천본부 이동재 △인천본부 이성호 △경기본부 김민정(前북한경제연구실) △경남본부 이진섭 △강릉본부 이영환 △인사경영국소속 전현정 △인사경영국소속 정영철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업무 전문성과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시장국장 등 13명의 부서장을 신규 또는 이동 보임한 가운데 차세대리더 육성을 위해 70년대 후반생도 2급 승진자로 발탁했다. 19일 한은은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자는 1급 7명, 2급 17명, 3급 18명, 4급 15명, 5급 15명 등 총 72명이다. 업무 전문성과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기조 하에 2024년 하반기 부서장 및 승진, 이동 인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부서장 인사의 경우 최용훈 신임 금융시장국장은 금융시장국과 외자운용원에서 근무해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다양한 시장안정화 조치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다. 직전 금융통화위원회실장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수립･집행을 충실히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병목 신임 금융결제국장은 오랜 기간 금융결제국에서 실무책임자, 팀장, 부장 등을 두루 맡아온 대표적인지급결제 전문가다. 금융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면서 CBDC 활용성 테스트, 국가 간 지급서비스 협력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는 평가다. 김기원 신임 발권국장은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국제협력국 등 다양한 부서 경험이 있는 데다 부산본부장으로서 지역사회의 화폐수급 관리를 원만히 지휘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임 감사실장으로 이동 보임한 정일동 전 제주본부장도 비서실장, 커뮤니케이션국장, 제주본부장 등을 소화하며 조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쌓은 만큼 감사실장으로서 조직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한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협력국장과 금융통화위원회실장에는 능력이 검증된 2급 직원이 발탁됐다. 방홍기 신임 국제협력국장은 조사국, 통화정책국에서 근무하며 경제현안 전반에 대한 탁월한 분석역량과 식견을 인정받았다. 임건태 신임 금융통화위원회실장은 오랜 기간 통화정책국에서 근무하여 한은 내에서 통화정책과 한국은행 대출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지식은 물론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경험도 풍부한 인물로 꼽힌다. 1급 승진자는 각자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업무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발휘하며 탁월한 기여도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들로 꾸려졌다. 김경욱 IT전략국 IT운영부장, 정삼선 인재개발원 연수총괄팀장, 최정태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 신재혁 국제국 국제기획부장, 송대근 국제국 외환분석부장, 서만호 감사실 감사기획팀장, 강태수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 1급으로 승진했다. 2급 이하 승진자는 정책･경영관리･현업 등 다양한 부서 및 분야에서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은 직원들로 선정됐다. 특히 79년생인 이아랑 조사국 거시분석팀장과 77년생 윤수훈 국제협력국 금융협력팀장 등을 2급 승진자로 발탁하며 주요 부서에 1970년대 후반생을 보임하는 등 ‘젊은 한은’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범석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책 조정 능력이 탁월한 평가를 받는 정통 경제관료다. 정책, 세제, 금융 등 기재부 내 다양한 실·국을 거쳤다. 1급 승진 후 차관보를 맡았다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4일 1차관으로 복귀했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에서 물가정책과장, 인력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등을 맡았다. 세제실에서 양자관세협력과장을, 국제금융정책국에서 지역금융과장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조정국장을 맡아 신성장 4.0 전략을 짰고 경제정책 관련 국을 총괄하는 차관보를 맡았다.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54) △서울 광성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뉴욕대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성과관리전문가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기재부 차관보 △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평가대상 67개국 중 20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지난해·재작년 주요 통계 지표 및 설문 등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28위)보다 8계단 오른 것으로 지난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한다. 국가경쟁력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싱가포르가 지난해(4위)보다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로 나타났다. 독일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24위로 떨어져 우리나라보다 밑으로 내려왔다. 우리나라는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 미국 에 이어 2위를 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가운데선 7위를 기록했다. 이 둘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이다. 기업 효율성 순위 10계단 올라 분야별로 보면 기업효율성 순위는 지난해 33위에서 올해 23위로 순위가 10계단 올라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세부 평가 항목에서 모두 순위가 오른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올해 전체 순위가 오른 배경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한국의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이 기업 효율성이나 정부 효율성 등 분야에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내놓은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인프라 분야는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11위로 5계단 상승했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인프라(23→16위), 과학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세부 항목이 상승했다. 다만, 인프라 분야서 보건·환경 부문은 한 계단(29→30위) 낮아졌다. 보건인프라(14→27위) 항목 순위가 떨어진 영향이다. 박은정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장 "보건 인프라가 사회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조성돼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 시기(올해 3∼5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 및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조세정책 큰 폭 하락 경제성과(14위→16위)는 소폭 하락했다. 국제무역(42→47위)이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효율성(38위→39위) 분야의 순위도 떨어졌다.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26→34위)이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이 무거울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박 과장은 "정부는 이번 평가를 참조해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캐나다 등 주요국의 금리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됐지만 한국은행의 3·4분기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예상치를 상회한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올해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이유가 희석된 결과다. 한은도 물가 불확실성을 이유로 성급한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경계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금리인하가 4·4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 수출 침체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복합 불황에서 올해 수출 주도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을 2.2%에서 2.7%로 0.5%p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2.7%는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2.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 중이다. 지난 5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글로벌 IB 8곳의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2.6%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에 평균 전망치가 전월 2.1%에서 2.5%로 올라간 후 한 달 만에 0.1%p 추가 조정된 것이다. 이는 1·4분기 실질 GDP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기보다 1.3% 성장하는 등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경기를 지탱해 온 수출뿐 아니라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가 반등했다. 건설투자는 3.3% 상승했고 민간소비는 재화(의류 등)와 서비스(음식·숙박 등)가 모두 늘어 0.7% 증가했다. 이같이 국내 경제가 고금리 기조에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의 3·4분기 피벗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께 금리인하를 단행한 후에야 한은이 4·4분기에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금융지주 계열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 높은 수준 유지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하는 올해 9월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올해 4·4분기까지 늦출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IB의 전망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IB 7곳 중 4곳이 4·4분기부터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3곳은 3·4분기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은행도 물가 상방 압력이 남아 있는 만큼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영환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장은 지난달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공급 측면의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너무 이른 기조 전환이 이뤄지면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느려져 목표 수렴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캐나다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됐지만 한국은행의 3·4분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예상치를 상회한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올해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이유가 희석된 결과다. 한은도 물가 불확실성을 이유로 성급한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경계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4·4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 수출 침체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복합 불황에서 올해 수출 주도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을 2.2%에서 2.7%로 0.5%p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2.7%는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2.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 중이다. 지난 5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글로벌 IB 8곳의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2.6%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에 평균 전망치가 전월 2.1%에서 2.5%로 올라간 후 한 달 만에 0.1%p 추가 조정된 것이다. 이는 1·4분기 실질 GDP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기보다 1.3% 성장하는 등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경기를 지탱해 온 수출뿐 아니라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가 반등했다. 건설투자는 3.3% 상승했고 민간소비는 재화(의류 등)와 서비스(음식·숙박 등)가 모두 늘어 0.7% 증가했다. 이같이 국내 경제가 고금리 기조에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의 3·4분기 피벗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께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에야 한은이 4·4분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금융지주 계열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 높은 수준 유지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는 올해 9월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올해 4·4분기까지 늦출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IB의 전망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IB 7곳 중 4곳이 4·4분기부터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3곳은 3·4분기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은행도 물가 상방 압력이 남아 있는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영환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장은 지난달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공급 측면의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너무 이른 기조 전환이 이뤄지면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느려져 목표 수렴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는 국내외 중앙은행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행이 너무 이르지도, 지나치게 늦지도 않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피벗)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원칙을 인용했다. 물가·환율·가계부채·경기·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국내 경제의 상충적 리스크가 산재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너무 일찍 정책기조 전환하면 물가·환율·가계부채 위협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 피벗의 주요 리스크로는 △물가 목표(2%) 수렴 지연 △환율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이 꼽혔다. 우선 보고서는 현재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가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3% 안팎 높은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몇 개월간 커진 공급 충격(농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지속성과 파급영향의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영환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장은 “아직은 공급측 상방압력이 기조적인 물가 둔화 추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공급 측면의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너무 이른 기조 전환이 이뤄지면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느려져 목표 수렴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량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물가 영향 정도가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은 경우의 1.5배에 달했고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비(非)근원물가의 근원물가 영향력과 환율의 물가 전가율이 높아졌다. 아울러 공급 충격이 단기에 그치면서 물가 둔화가 지속된 사례(2016~2018년)와 공급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둔화 흐름이 정체되거나(2003∼2005년), 물가가 다시 높아진(2009∼2012년) 사례 등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공급충격의 근원물가 영향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율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피벗 시기와 인하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 미국 달러화 지수(DXY)의 강세 흐름과 이에 따른 글로벌 외환시장의 큰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성현구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과장은 "이처럼 국내외 외환시장의 경계가 고조된 상황에서는 내외 금리차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를 늦추는 요인일 뿐 아니라 자본 유출입,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등 금융 안정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정책금융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개선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 4월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앞으로 피벗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특히 금리 수준이 낮을수록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조 전환 시에 이러한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너무 늦게 정책기조 전환하면 내수·약화, 시장·불안↑반대로 피벗이 너무 늦을 경우 수출·내수 간 차별화 심화, 금융시장 불안 등이 주요 리스크로 평가된다. 현재 수출은 강한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1·4분기 반등한 소비와 건설투자의 경우 2·4분기 조정을 받는 등 수출·내수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호조는 글로벌 IT(정보기술) 경기 등 대외 요인 덕이지만, 내수 부진에는 고금리·물가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긴축 기조가 오래 지속되면 내수 회복세가 더 약해져 수출·내수 간 차이가 더 커지고 물가 상승률이 전망 경로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 있다는 뜻이다. 박 팀장은 "2018∼2019년 사례처럼 국내 경기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통화긴축 기조 지속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PF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PF 부실 확대로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긴축이 길어질수록 부동산 경기 부진, 금융비용·공사비 증가 등으로 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성 과장은 "로마 전성기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를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며 "무슨 일이든 너무 서두르면(festina)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반대로 너무 기다리면(lente) 타이밍을 놓쳐 의도한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균형적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천히 서둘러라'는 국내외 중앙은행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은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은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당장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 국면이기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는 정도는 당장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 위원은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데는 결국 기대 심리가 중요한데, 지금은 (그 심리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낮아졌고, 주택가격 변동률도 3월부터 안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들의 미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 내 유일한 여성인 서 위원은 여성 금통위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금통위원 구성에서 여성도 필요하고, 산업계에 몸담으셨던 분이 오시면 그것도 균형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지난 1988년 한은에 입행해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장, 국제국 국제연구팀장, 통화정책국 금융시장부장을 거쳐 한은 부총재보를 역임했다. 지난 2020년 4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으며 오는 4월 20일 임기를 마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