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음악원 출신 작곡가 조태복과 정진희가 독일의 예술과 매체기술센터(ZKM)와 남서독일 방송국(SWR)가 공동 주최해 시상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전자 음악상 '기가-헤르츠 어워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상자인 두 작곡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전문사과정에서 음악테크놀러지과 컴퓨터 작곡을 전공했으며 작곡가 조태복은 영상원 멀티미디어영상과에 출강하고 있다. '기가-헤르츠 어워드'는 주파수를 발견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하인리히 헤르츠에게 헌정하기 위한 대회로 2007년부터 매년 작가 평생의 업적을 기리는 공로상과 작품상 두 부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열린 어워드에서 작곡가 조태복과 정진희는 작품 '+3x10^8m/s, 비욘드 더 라이트 벨로시티'로 한국인 예술가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이들은 내년에 ZKM 게스트 아티스트로 초대돼 'AI'를 주제로 신작을 발표한다. 르트거 브뤼머 ZKM 헤르츠 랩 대표는 "이 작품은 관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며 정제된 사운드를 재료로 우주의 모든 복잡성을 이야기하고 극한으로 향하는 일관성으로 모든 표현력을 얻은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기가-헤르츠 어워드 시상식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ZKM에서 진행된다. 한편 올해 공로상 수상자는 1986년 미국에서 결성된 세계 최초의 라이브 컴퓨터 음악 밴드 '더 허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삼성전자는 20일 전세계 컴퓨터 업체들과 동시에 인텔 노트북컴퓨터용 1㎓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PC 센스870’를 개발, 오는 4월2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센스870은 펜티엄3 1㎓와 128MB 메인메모리, 30GB 하드디스크드라이버를 갖췄으며 고해상도 15인치 화면과 3차원 디지털오디오 환경을 제공한다. 인터넷 단축키인 퀵 이지버튼을 도입했다. 인텔이 새로 내놓은 1㎓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지금까지 선보인 노트북컴퓨터용 중앙연산처리장치(CPU)로서는 최고성능을 자랑하며 디지털 사진, 비디오 편집, 음성인식 및 3차원 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더욱 향상된 기능을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1㎓ 노트북컴퓨터 출시를 계기로 세계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애플이 15일(현지시간) ‘아이패드 미니’ 7세대를 공개했다. 새 아이패드 미니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나온 버전이다. 기존 모델과 같은 크기의 8.3인치(21㎝)로, 애플이 자체 개발한 A17 프로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이 프로세서는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15 프로에 장착된 칩과 같다. 화면 주사율은 60헤르츠(Hz)를 유지했다. 기본 용량은 64기가바이트(GB)에서 128GB로 확장됐다. 아이패드 미니7 출고가는 와이파이 버전 128GB 모델 기준 74만9000원이다. .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도 정부의 제4이동통신 정책 실패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예견된 정책실패'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18일 '제4이통, 대체 누가 밀어붙였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통 후보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후보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주주구성 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책 실패를 비롯해 제4이통 후보자 선정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과기정통부는 재정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낙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용단말기 공급도 과기정통부 발표 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70개에 달하는 알뜰폰(MVNO)으로 포화된 통신 시장에서 제4이통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일동은 향후 제4이통 정책 실패와 관련해 정부에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야당은 "제4이통이 계획대로 출범한 뒤에 사업이 실패한 것보다는 피해가 덜한 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의 향후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및 재할당 계획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스펙트럼 플랜)'이 내달 중 발표된다. 하지만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수요가 불확실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주파수 정책 발표가 업계의 예상보다 지체 되는데다, 인공지능(AI) 등이 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이 주 수익원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의 감소가 우려된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달 중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제4이동통신 취소 등으로 5세대(5G)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발표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스펙트럼 플랜은 이통 업계 관심사다. 5G 추가 대역 할당을 비롯해 3G·4G 재할당, 6G 표준화 등 향후 주파수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담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중 관심은 그동안 SK텔레콤이 희망해온 5G 3.7㎓ 대역의 20㎒ 폭(3.70~3.72㎓)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에는 3.7~4.0㎓ 할당 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업계의 기조가 기존과 달라졌다는 점이다. 유영상 SKT 사장은 최근 3.7~3.72㎓ 대역 할당과 관련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정부의 판단이라고 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SKT 관계자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AI 혁신 서비스 중심의 투자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G 추가 주파수도 이런 기조 하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3.7~4.0㎓ 대역 광대역 할당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오는 2026년 만기가 예정된 3G·LTE 대역 재할당(800㎒·900㎒·1.8㎓·2.1㎓·2.6㎓)도 관심사다. 재할당 대가 규모와 산정방식에 대한 업계의 셈법과 고민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에 대한 투자 및 추후 할당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경쟁은 이통사 간 철저한 계산에 따라 전략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다. 주파수는 한 번 뺏기면 10년 동안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할당 또는 재할당에 대한 산정 기준·방식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점은 업계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주파수 할당을 통한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업계의 화두가 비용효율화, AI 투자로 옮겨가면서 주파수 할당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은 각각 1조2527억원, 1조3797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15.4%(2281억원), 11.7%(1830억원) 감소한 수치다.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같은 기간 합산 8711억원(48.8%)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의 수요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향후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및 재할당 계획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스펙트럼 플랜)'이 내달 중 발표된다. 하지만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수요가 불확실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주파수 정책 발표가 업계의 예상보다 지체 되는데다, 인공지능(AI) 등이 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이 주 수익원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의 감소가 우려된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달 중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제4이동통신 취소 등으로 5세대(5G)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발표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스펙트럼 플랜은 이통 업계 관심사다. 5G 추가 대역 할당을 비롯해 3G·4G 재할당, 6G 표준화 등 향후 주파수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담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중 관심은 그동안 SK텔레콤이 희망해온 5G 3.7㎓ 대역의 20㎒ 폭(3.70~3.72㎓)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에는 3.7~4.0㎓ 할당 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업계의 기조가 기존과 달라졌다는 점이다. 유영상 SKT 사장은 최근 3.7~3.72㎓ 대역 할당과 관련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정부의 판단이라고 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SKT 관계자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AI 혁신 서비스 중심의 투자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G 추가 주파수도 이런 기조 하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3.7~4.0㎓ 대역 광대역 할당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오는 2026년 만기가 예정된 3G·LTE 대역 재할당(800㎒·900㎒·1.8㎓·2.1㎓·2.6㎓)도 관심사다. 재할당 대가 규모와 산정방식에 대한 업계의 셈법과 고민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에 대한 투자 및 추후 할당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경쟁은 이통사 간 철저한 계산에 따라 전략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다. 주파수는 한 번 뺏기면 10년 동안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할당 또는 재할당에 대한 산정 기준·방식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점은 업계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주파수 할당을 통한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업계의 화두가 비용효율화, AI 투자로 옮겨가면서 주파수 할당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은 각각 1조2527억원, 1조3797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15.4%(2281억원), 11.7%(1830억원) 감소한 수치다.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같은 기간 합산 8711억원(48.8%)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의 수요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향후 청문 과정서 정책 당사자인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간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주파수할당대상 취소 기준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 비용을 낭비한 정부와 고용 등 관련 사업을 이미 시작한 스테이지엑스 간 '쌍방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청문서 책임 놓고 공방전 예고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판단에 따라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종 결정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또 제4이통 정책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종합반도 별도로 구성한다. 청문에서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가 각자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취소 사유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책임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거짓증명을 했다고,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법령상 해석이 무리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경매 절차 전 사업자가 낸 신청서상의 내용과 현재 법인의 상태가 다른 점을 문제삼고 있다. 신청서상의 자본금, 주주구성이 현재 상태와 크게 달라 신뢰할 수 없고, 추후 사업 안정성·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납입 시점과 세부계획, 주주구성 계획 등을 함께 기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과 따라 맞소송전 가능성 청문 결과가 나오더라도 쌍방간의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 과정에서 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해졌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는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사업의 첫 삽을 뜨기전에 정리하는 것이 사업 시행 후 회복불능 상태에서 감내야하는 비판에 비하면 마음의 부담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국회에서 제4이통사 신규 출범 실패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과 책임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현 시점에서 구상권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초래된 비용이 사업자의 귀책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청문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특정 원인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 받으려고 했다는 근거가 밝혀진다면 청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스테이지엑스도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지금까지 절차를 암묵적 할당 동의로 보고, 할당 조건인 법인 설립 외에도 자체적으로 사무실 임대, 임직원 고용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인근에 사무실 구축이 진행 중이고, 대기채용 인원도 수십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향후 청문 과정서 정책 당사자인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간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주파수할당대상 취소 기준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 비용을 낭비한 정부와 고용 등 관련 사업을 이미 시작한 스테이지엑스 간 '쌍방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청문서 책임 놓고 공방전 예고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판단에 따라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종 결정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또 제4이통 정책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종합반도 별도로 구성한다. 청문에서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가 각자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취소 사유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책임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거짓증명을 했다고,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법령상 해석이 무리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경매 절차 전 사업자가 낸 신청서상의 내용과 현재 법인의 상태가 다른 점을 문제삼고 있다. 신청서상의 자본금, 주주구성이 현재 상태와 크게 달라 신뢰할 수 없고, 추후 사업 안정성·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납입 시점과 세부계획, 주주구성 계획 등을 함께 기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OBJECT0#결과 따라 맞소송전 가능성 청문 결과가 나오더라도 쌍방간의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 과정에서 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해졌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는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사업의 첫 삽을 뜨기전에 정리하는 것이 사업 시행 후 회복불능 상태에서 감내야하는 비판에 비하면 마음의 부담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국회에서 제4이통사 신규 출범 실패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과 책임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현 시점에서 구상권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초래된 비용이 사업자의 귀책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청문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특정 원인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 받으려고 했다는 근거가 밝혀진다면 청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스테이지엑스도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지금까지 절차를 암묵적 할당 동의로 보고, 할당 조건인 법인 설립 외에도 자체적으로 사무실 임대, 임직원 고용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인근에 사무실 구축이 진행 중이고, 대기채용 인원도 수십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지엑스가 앞서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피해보상 등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정부의 법리적 검토가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등 '현미경 검증'에 나섰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제4이통이 출범하기도 전에 또 다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로펌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 시점에 확보한 자본금·주주구성·지분 비율 등이 달라진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측은 "(2023년 12월 19일) 최초 제출한 이용계획서상 참여사의 자본금 납입 계획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후 자본금 유치에 대한 정부 부처의 보완요청을 한 차례 받아 올해 1월 4일 보완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고, 1월 9일 '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가 현재 언급하고 있는 자본조달계획도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에만 두 차례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을 위한 보완서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3·4분기까지 기존 이용계획서 상 주주구성, 투자규모를 변동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조달계획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서 "현 시점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재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는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자본금이 1억원인 점과 관련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기는 할당 인가 직후 납입될 자본금과 함께 등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경매에서 주파수를 낙찰받아 '할당대상법인'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했음을 과기정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주파수 대금 1차분 납입 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주금납입증명 및 서약서를 기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정부의 법리적 검토가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등 '현미경 검증'에 나섰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제4이통이 출범하기도 전에 또 다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로펌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 시점에 확보한 자본금·주주구성·지분 비율 등이 달라진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측은 "(2023년 12월 19일) 최초 제출한 이용계획서상 참여사의 자본금 납입 계획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후 자본금 유치에 대한 정부 부처의 보완요청을 한 차례 받아 올해 1월 4일 보완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고, 1월 9일 '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가 현재 언급하고 있는 자본조달계획도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에만 두 차례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을 위한 보완서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3·4분기까지 기존 이용계획서 상 주주구성, 투자규모를 변동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조달계획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서 "현 시점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재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는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자본금이 1억원인 점과 관련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기는 할당 인가 직후 납입될 자본금과 함께 등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경매에서 주파수를 낙찰받아 '할당대상법인'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했음을 과기정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주파수 대금 1차분 납입 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주금납입증명 및 서약서를 기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의 자본조달계획에 대해선 기 제출한 주주들과 출자 관련 계약서뿐 아니라 최근 과기정통부에 추가로 제출한 각 주주들의 투자의향을 확인하는 확익서를 통해 재 확인한 바, 사업계획에 따라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