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 일동 성명
"예견된 정책실패"
"재정부실 사업자에 특혜"
"무리한 정책 책임 물어야"
장관 사퇴까지 언급
[파이낸셜뉴스] 정치권도 정부의 제4이동통신 정책 실패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예견된 정책실패'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18일 '제4이통, 대체 누가 밀어붙였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통 후보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후보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주주구성 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책 실패를 비롯해 제4이통 후보자 선정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 일동은 "과기정통부는 재정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낙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용단말기 공급도 과기정통부 발표 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70개에 달하는 알뜰폰(MVNO)으로 포화된 통신 시장에서 제4이통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일동은 향후 제4이통 정책 실패와 관련해 정부에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야당은 "제4이통이 계획대로 출범한 뒤에 사업이 실패한 것보다는 피해가 덜한 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그러면서 "더구나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용단말기 공급도 과기정통부 발표 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70개에 달하는 알뜰폰(MVNO)으로 포화된 통신 시장에서 제4이통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일동은 향후 제4이통 정책 실패와 관련해 정부에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야당은 "제4이통이 계획대로 출범한 뒤에 사업이 실패한 것보다는 피해가 덜한 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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