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공백 상태인 KT가 주요 주주로부터 '뉴 거버넌스 구축 TF'에 참여할 전문가 9명을 추천 받았다. 이들은  13일 KT에 따르면 전날까지 지분 1% 이상인 17개 국내외 주요 주주로부터 TF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 추천을 받아본 결과, 7개 기관에서 9명을 추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KT는 어떤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를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주주의 의사에 따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TF 참여 명단은 추후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알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KT는 지난 5일 뉴 거버넌스 TF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를 확정하고자 국민연금과 현대차 등 지분 1% 이상(지난해 말 기준)의 국내외 주요 주주 대상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주주당 최대 2명까지 할 수 있어 추천자가 겹치지 않을 경우 KT는 최대 34명까지 전문가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었지만, 일주일 동안 추천된 후보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용헌 사외이사 등 4인으로 구성된 현 임시 이사회는 9명의 후보군 중 5명 내외로 TF에 참여할 전문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이날 모여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후보들의 경력과 자질 등을 심사·검토했다. TF는 오는 8월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선임 작업을 담당한다.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전문기관에서 만든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채용심사때 연구자가 연구했던 곳이나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원천 차단된 현행 블라인드 제도는 2017년 도입 이후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쳐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2019년에는 국가보안 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채용에서 중국인이 최종 면접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을 발표해 연구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확정했다. 새 채용기준은 연구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및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서류와 면접 심사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구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포함한 소속기관 22곳과 부설기관 4곳,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7곳과 부설기관 6곳으로 총 39곳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 회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도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3500여단지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는 구조라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 2019년 발행된 한국회계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개 회계법인이 절반 이상의 회계감사를 수임하는 등 저가 대량수임에 따른 감사 품질 저하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건의안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때 시장·군수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인 추천을 의뢰해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 조항은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등 임의규정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어 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회계감사 전문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로써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회계감사인 추천 규정과 연계해 ‘교육이수자 우선 추천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공동주택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조달청은 광고·인쇄물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30개 품목에 대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구매대행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 능력을 검증, 추천하는 양질의 업체와 가격경쟁만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구매 방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광고·인쇄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감사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구매대행이 실시되는 광고·인쇄물 관련 품목 이외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해당 품목 관련 조합으로 수요기관 구매담당자가 직접 추천을 의뢰해 조합 추천을 받은 업체간 비교견적을 통해 계약할 수 있게 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위원)가 비영리조직의 감사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비영리조직의 경우 회계법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자유수임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제11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비영리조직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감사공영제는 정부(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회계전문 공적기관이 외부감사인을 단독 또는 복수 추천하는 방식이다.정 교수는 회계전문 공적기관이 비영리조직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계사군인 사전자격회계사풀(PQP)을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사공영제를 통해 비영리조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인 풀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공영제를 시행하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진하고, 감사인 지정제도 및 감사공영제를 운영치 않는 비영리조직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영리조직 특성상 국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공성이 높고, 잘못 운영할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감사인을 지정·감독하기에는 회계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현실도 감안했다.공공부문은 감사배정제를 제안했다. 감사배정제는 감사지정제와 달리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회계사는 모두 비상장공공기관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감사지정제와 달리 비상장공공기관의 업종과 규모에 부합되는 외부감사인을 집단 내에서 순번제로 무작위 배정하고, 해당 집단의 외부감사인이 모두 배정된 후 재배정되도록 운영한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 교수는 "비상장공공기관은 일반 영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의도적인 이익조정이나 회계분식의 유인은 낮은 반면, 생산되는 회계정보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회계전문성 부족으로 단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상장공공기관의 규모와 업종에 부합되는 외부감사인을 집단별로 대응시켜 순번제로 배정하고, 해당 집단의 외부감사인이 모두 배정된 후 재배정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차장(팀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김정호 배지원 기자 강현수 이용안 김서원 윤은별 김대현 박광환 전민경 인턴기자

【원주=서정욱 기자】원주시는 18일 무실동 및 명륜동 일대에 신축 예정인 총 4개 단지 2656세대 규모의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의 일부 세대가 기관 추천 장애인에게 특별공급된다 고 밝혔다.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공급 수량은 총 95세대로 1단지 59㎡ 17세대, 84㎡ 20세대, 2단지 84㎡ 22세대, 3단지 59㎡ 22세대, 84㎡ 10세대, 4단지 84㎡ 4세대 등이다. 이에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등록 장애인이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오는 21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선정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3월 4일)에 인터넷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취약계층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지참해 견본주택을 방문하면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원주시청 관계자는 “1.2단지는 지난 1월 31일 착공, 3.4단지는 2.1일자로 착공했으며, 입주 일정은 오는 2012년 하반기 예정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인천시는 공정거래 분쟁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시 가맹사업거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과 광역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형 공정거래 지원행정 흐름에 발맞추어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심사등록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신규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대상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등 2개 분야이며, 각 협의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 위원은 분야별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나뉘고, 각 이익대표별 위원은 동수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래상 발생하는 분쟁의 실효적 조정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협의회에 참여할 각 위원들을 공개모집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위원분야별 추천기관을 공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가맹점사업자(대리점)의 이익대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앞으로 공정거래 문화정착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26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기관 공개모집의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기관･단체가 선정된 후 연도 내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선정되는 기관은 협의회 위원 추천권 및 앞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풀 운영, 공정거래 캠페인 등 각종 협업파트너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밑그림이 29일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주문했다. 정부가 투자·출자한 데다 예산 지원까지 받는 공공기관이 공적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날 가닥을 잡은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임원 인사의 투명성 강화 등 공공기관의 혁신의 큰 방향은 대체로 옳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방만 경영을 용인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지금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겪고 있는 각종 병폐의 근인(根因)이 뭔가. 바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다. 역대 정권마다 전리품인 양 공공기관에 기관장과 감사를 포함해 임원들을 줄줄이 내려보냈지만, 결과는 어땠나. 대부분 직무능력을 갖추지 못해 무사안일에 젖어 임기를 채우는 데 급급하거나, 자신들의 취약한 입지로 인해 노조와 적당히 결탁해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하기 일쑤였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런 '낙하산 구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날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 등의 선임방식을 추천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한 대목이 걱정스럽다. 지난 2008년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정치권을 기웃거린 비전문가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모를 통해 기관장 등을 선발하도록 했다. 현행 공개모집제에서 10년 전 방식인 추천제로 되돌리기로 한 것 자체가 개혁 아닌, 퇴행으로 비치는 이유다. 당장 공공기관 안팎에서 "이제 대놓고 낙하산을 꽂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물론 현행 공모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왜 '무늬만 공모제'라는 말이 나오겠나. 각 기관이 공모에 응한 인사 중 3~5배수를 추천해 올리면 기획재정부가 2배수로 압축한 뒤 소관 부처 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청와대 등 '윗선'의 입김이 암암리에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낙하산 인사가 더 기승을 부리게 할 추천제가 대안일 순 없다. 우리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제대로 높이려면 현행 공모제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순리라고 본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연이어 나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수억원에 이르는 분양대금 조달과 별개로 당첨이 어떻게 가능했느냐에 하는 것이다. 철저한 가점제로 진행되는 일반분양이나 소득기준에 발목을 잡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은 포기해도 재신청, 경기는 제한 27일 건설사 등에 따르면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분양가가 확정되기 전에 신청을 한다.만 19세 당첨자가 나온 '과천위버필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는 지난 16일이었지만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과천시는 12일, 서울시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입주자모집공고 전날(6일)이 장애인 특별공급 마감일이었고, '당산 센트럴 아아파크'도 입주자모집공고 하루 전인 21일에 마감됐다. 정확한 분양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셈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추천되더라도 실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다. 서울시는 "분양조건이나 대출관계 등이 개인사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청약접수를 하지 않으면 당첨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다시 서울시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5년 간 신청을 제한했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은 특별공급이 미달할 경우 잔여물량을 일반분양으로 돌린다.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다른 기관추천 특별공급고 마찬가지다.■기관이 결정, 서류상으로만 점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의사상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기관별로 신청해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른 특별공급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제한이 있으나 기관추천은 별도 규정이 없다. 청약통장도 6개월만 가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만 19세 당첨자는 장애인 특별공급, 과천리버필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라는 것만 알려졌다.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기준에 따르면 무주택기간과 서울시거주기간은 만 19세부터, 세대원 구성은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직계존.비속만 산정한다. 만 19세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받으면 100점 만점에 56점이 나온다.분양업계 관계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기관별로 각자의 기준으로 선정하고, 이를 접수하면 당첨이 되는 방식"이라며 "소득기준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당첨자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대부분 물량이 100% 소진되고 있다"면서 "청약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연이어 나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수억원에 이르는 분양대금 조달과 별개로 당첨이 어떻게 가능했느냐에 하는 것이다. 철저한 가점제로 진행되는 일반분양이나 소득기준에 발목을 잡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은 포기해도 재신청, 경기는 제한 27일 건설사 등에 따르면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분양가가 확정되기 전에 신청을 한다. 만 19세 당첨자가 나온 '과천위버필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는 지난 16일이었지만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과천시는 12일, 서울시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입주자모집공고 전날(6일)이 장애인 특별공급 마감일이었고, '당산 센트럴 아아파크'도 입주자모집공고 하루 전인 21일에 마감됐다. 정확한 분양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셈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추천되더라도 실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다. 서울시는 "분양조건이나 대출관계 등이 개인사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청약접수를 하지 않으면 당첨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다시 서울시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5년 간 신청을 제한했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은 특별공급이 미달할 경우 잔여물량을 일반분양으로 돌린다.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다른 기관추천 특별공급고 마찬가지다. #OBJECT0#■기관이 결정, 서류상으로만 점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의사상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기관별로 신청해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른 특별공급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제한이 있으나 기관추천은 별도 규정이 없다. 청약통장도 6개월만 가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만 19세 당첨자는 장애인 특별공급, 과천리버필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라는 것만 알려졌다.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기준에 따르면 무주택기간과 서울시거주기간은 만 19세부터, 세대원 구성은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직계존·비속만 산정한다. 만 19세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받으면 100점 만점에 56점이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기관별로 각자의 기준으로 선정하고, 이를 접수하면 당첨이 되는 방식"이라며 "소득기준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당첨자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대부분 물량이 100% 소진되고 있다"면서 "청약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