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수씨(전 기무사령관) 별세·성숙자씨(성신여대 명예교수) 상부·서정인 정우씨(스튜디오 어빗 부대표) 부친상·윤상욱씨(통일부 인권정책관) 빙부상·백홍주씨 시부상=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45분. (02)3410-6901 ▲정종득씨(전 목포시장) 별세·위경숙씨 상부·정혜진 재혁씨(ES인베스터 대표) 부친상·고기영씨(전 법무부 차관) 빙부상·권보람씨(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시부상=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월 1일 오전 6시. (02)3010-2000 ▲정양웅씨 별세·정광일씨(건축사무소 신화두보 대표이사) 부친상·신정미씨 시부상·정보경(한강미디어고등학교 교사) 두경씨 조부상=30일 전주금성장례식장, 발인 8월 1일 오전 9시10분. (063)276-4444 ▲공은수씨 별세·김정선씨 상부·공보상(매일경제신문 편집부 차장) 보정씨(전 삼성생명 정보전략팀 수석) 부친상·이신영씨(초원직물 실장) 시부상=30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8월 1일 오전 7시. (051)610-9009

▲ 서완수씨(전 기무사령관) 별세· 성숙자씨(성신여대 명예교수) 상부· 서정인 정우씨(스튜디오 어빗 부대표) 부친상· 윤상욱씨(통일부 인권정책관) 빙부상· 백홍주씨 시부상=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45분. (02)3410-6901

[파이낸셜뉴스] '계엄 문건'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직권 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검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선거, 정치적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기무사 예산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있다면 내란 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 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이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 남용, 정치 관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그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할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장을 청구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측은 전날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29일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 남용,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그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할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29일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이 체포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한 뒤 검찰청으로 압송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선포 및 집회 무력 진압 여부를 심사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7월 이런 내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계엄 문건 등 사건 관련 피의자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검찰청으로 호송해 조사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68) 전 사령관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내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정치 관련 글 2만여건을 온라인 상에 기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ID)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행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이 사건 활동을 두고 배 전 사령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재상고심인 대법원 역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배 전 사령관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북한군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고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기무사령부 소속 대원들이 트위터상에서 군인신분을 속이고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거나 반대 세력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을 리트윗하도록 지시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소위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이라는 정파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크게 손상시켜 군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초범인 점, 직업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36년간 군 복무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부하인 공범들이 관련 사건에서 어떻게 형을 선고받았는지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무효화된 2심 판결이 없었더라면 있었을 상태로 가는 것이 사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간 기무사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일을 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치 관여 글 게시 혐의 등을 무죄·면소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정치 관여 글 게시를 지시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보조하도록 한 것일 뿐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실무자들이 한 트위터 활동은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정치적으로 편향된 웹진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항소심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일부 면소 판결을 내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65)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말로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속이고, 여당과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의 댓글을 쓰도록 지시했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게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부사령부를 통해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해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며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령관 부임 전부터 기무사령부 내에서 이와 같은 업무가 진행된 측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부대원들을 지휘·감독할 막대한 권한이 있다"며 "업무의 적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위법지시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