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임명한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한 것이다. 13일 암살미수 사건에서 살아남은 뒤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쥔 모습으로 '스트롱맨' 이미지를 각인시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이틀 뒤인 15일 플로리다 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화됐다. 암살미수 사건 뒤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승리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그의 승리를 가로막을지 모르는 주요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제거된 것이다. 플로리다 연방 지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15일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했다. 캐넌 판사는 법무부의 스미스 특검 지명이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기밀문서 유출이 불법인지를 따지는 대신 특검 임명이라는 출발부터 사건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캐넌은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2022년 스미스를 특검으로 임명한 것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찬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따라서 법무장관의 스미스 특검 임명은 "권력 분할이라는 구조적 자유의 유산을 위협한다"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스미스 특검의 제소가 이날 각하되면서 이날부터 시작된 공화당의 위스콘신주 밀워키 공화당전당대회(RNC)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완화됐다. 트럼프는 집권 시절 자신이 임명한 판사들 덕에 최근 사법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들로 물갈이된 대법원은 이달 초 트럼프에게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부여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시절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퇴임 뒤에도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하급심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적 행위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의 무죄 선언이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7-16 18:06:4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임명한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한 것이다. 13일 암살 미수 사건에서 살아남은 뒤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쥔 모습으로 '스트롱맨' 이미지를 각인시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이틀 뒤인 15일 플로리다 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화됐다. 암살 미수 사건 뒤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승리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그의 승리를 가로막을지 모르는 주요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제거된 것이다. 플로리다 연방 지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15일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했다. 캐넌 판사는 법무부의 스미스 특검 지명이 미 헌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기밀문서 유출이 불법인지를 따지는 대신 특검 임명이라는 출발부터 사건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캐넌은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2022년 스미스를 특검으로 임명한 것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찬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따라서 법무장관의 스미스 특검 임명은 "권력 분할이라는 구조적 자유의 유산을 위협한다"며 3권 분립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스미스 특검의 제소가 이날 각하되면서 이날부터 시작된 공화당의 위스콘신주 밀워키 공화당전당대회(RNC)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완화됐다. 트럼프는 집권 시절 자신이 임명한 판사들 덕에 최근 사법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들로 물갈이 된 대법원은 이달 초 트럼프에게 포괄적인 면책 특권을 부여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시절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퇴임 뒤에도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하급심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적 행위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의 무죄 선언이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7-16 03:29:48[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13일(이하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37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인 토드 블랜치는 이날 오후 3시께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서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기소인부 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법원이 피의자에게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변호인 알리나 하바는 이번 재판이 미국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바 변호사는 트럼프 기소가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면서 트럼프 기소로 미국의 모든 일반 시민들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문 날인 등의 절차는 거쳤지만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은 찍지 않았다. 트럼프는 기소 절차에 따라 이날 법원에 도착하자 체포돼 구금 상태에 들어갔지만 기소인부 절차를 진행한 조너선 굿맨 판사는 도주 위험이 없다며 석방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월트 나우타 보좌관과 접촉을 금지했다. 아울러 검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가 접촉해서는 안되는 증인 목록을 제출할 것도 명령했다.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떠나기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트럼프는 기소인부가 끝난 직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향했다. 트럼프는 법원으로 이동하던 도중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으로 가는 중이다. 마녀사냥!!!"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앞서 트럼프를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를 포함해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전현직을 통틀어 미 대통령이 연방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연방검찰에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는 4월 초에는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의 기소로 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역사상 형사범으로 전현직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한 최초의 사례였다. 트럼프는 당시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 자신에 대한 성추문을 막기 위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용 돈을 지급하면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때에도 트럼프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미 정치권은 이날 트럼프 기소인부 절차를 두고 또 갈라졌다. 민주당은 정당한 사법절차라고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표적수사라며 반발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JD 밴스(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부 고위 공직자 인준을 전부 막겠다고 선언했다. 법 집행보다 정치에 더 신경 쓰는 법무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보복을 예고했다. 다음에 공화당 대통령이 들어서면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이 보복 대상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은 있었다. 켄 벅(공화·콜로라도)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유무죄 여부는 법원이 판가름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6-14 07:08:58[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각종 국제 관계에 관한 최고 수준의 기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출된 기밀문서 가운데에는 한국 관련 기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기밀 유출은 수 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국가 기밀 유출 사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WSJ에 따르면 ‘1급 기밀(Top Secret)’이라는 마크가 찍힌 문서들을 비롯해 미국이 생산한 매우 민감한 정보임을 가리키는 기밀 등급이 표시된 문서 100여 건이 지난 달 1일께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팬 메시지 보드에 올라왔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최근 삭제됐지만 60여 문건은 여전히 내려받기가 가능할 정도로 공개된 상태를 지속했다. 문건들은 출처가 미 군과 정보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들은 우크라이나군, 대공장비, 군사장비 배치 현황, 미국이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와 지원에 대한기밀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의 내부 문제에 관한 기밀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찬성하는 친러 성향 논객들의 텔레그램 게시판에 국가기밀 6건이 올라와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국방부 조사 결과 훨씬 더 많은 기밀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사는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 문건들이 어떻게 온라인에 유출됐는지, 어떤 군사기관에서 이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봄철 대공세를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7일 군 지휘관들과 안보 담당자들을 소집해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18% 탈환 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군 계획에 관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역시 논의했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4-08 07:30:42【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2024년 출시 예정인 전기차의 외장 사진이 일부 유출됐다. 26일 홍콩 증시에서 샤오미 주가는 11% 이상 올랐다.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유출된 샤오미 전기차 관련 사진은 차량 앞뒤 범퍼, 샤오미 모델명으로 알려진 'MS11' 액세서리, 샤오미와 베이징자동차의 합작 관련 문서 등이다. 샤오미 측은 “2차 공급업체가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설계문서를 유출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샤오미 측은 "해당 공급업체가 금형을 만들기 위한 생산 공장일 뿐"이라며 "유출된 사진은 입찰 과정의 설계 초안이고 최종본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중국 현지업계에선 샤오미 전기차 모델이 테슬라의 '모델3' '모델Y'와 일부 닮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현재 두 모델의 가격을 각각 23만위안, 26만위안까지 낮춘 상태다. 샤오미의 첫 전기차 모델은 잠정가격이 26만~30만위안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샤오미가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샤오미는 그간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사장을 공략해왔다. 앞서 샤오미는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지난해 9월에는 첫 모델이 세단 형식의 자율주행차량이며 이르면 2024년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샤오미 전기차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율주행 테스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고급 인력들이 잇따라 퇴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율주행 테스트 자동차는 BMW 5시리즈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자동차 생산 면허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샤오미는 베이징자동차에 생산을 맡기는 합작을 추진했다. 샤오미는 베이징현대차에도 출자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현대차는 현대차와 베이징자동차의 합작사로 베이징에 3개의 조립공장을 두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1-26 11:21:56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자신의 혐의가 국가기밀 유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인지, 강요로 걷었는지 등 공소장 변경 여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결정키로 했다. ■정호성 "기억 안나" 모르쇠 일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비서관은 "(문서 유출이)기본적으로 국가 기밀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에 최씨가 조언한 것은 국정운영을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연설비서실 자료의 뉘앙스를 신경 써서 직접 고쳤다"며 "대통령이 국정 운영으로 힘들어 수석들에게 자료를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최씨의 의견도 들어 반영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의혹의 시발점인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 전반적인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전했다. 그는 검찰이 "K스포츠 재단 관련 부탁이나 문건을 (최씨로부터)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기억이 전혀 없느냐"고 질문하자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K 회사 소개서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檢 "강요-뇌물, 이중기소 아냐" 검찰은 이날 최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기본적으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박 전 대통령의 기소와 함께 전체적으로 공소장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도록 해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고 적시, 재단 출연금을 '직권남용·강요의 결과이자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중기소'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기소된 강요 혐의 사건과 뇌물죄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가 완전히 같아 '이중기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두 혐의 중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뇌물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건을 병합하면 검찰과 특검 어느 쪽이 주로 공소 유지를 맡을지도 주목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4-03 15:44:55한국전력기술은 6일 직원이 원자력발전소 기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 "기밀문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전기술을 이날 자료를 내고 "'기밀에 담긴 이력서'는 직원이 자신의 이력서 및 경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자산이 작성에 참여한 전체 100여쪽 분량의 기술보고서 중 2쪽 수준"이라며 "원자력발전소가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등을 측정·분석한 그래프이므로 원전 설계문서 유출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전기술은 또 "이력서 외에 별도의 첨부파일 형태로 설계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라면서 "이력서 작성에 발췌된 기술보고서 역서 보고용인 설계결과물 요약사항이기 때문에 기밀문서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전기술은 다만 "직원의 부주의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국가 중요 자산인 원전 설계기술의 보안과 직원 보안의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매년 보안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해당 직원이 '이것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참고인 조사 때 이런 의견을 제시했으나 검찰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3월 '고학력자 독립이민(NIW)' 제도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이주알선업체에 이력서를 보내면서 원자력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 등 한전기술 정보 10여건을 첨부해 유출한 혐의로 한전기술 원자력본부 과장급 직원 A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A씨 검찰에서 역시 한전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력서에서 문제가 된 내용은 기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5-01-06 10:51:32[파이낸셜뉴스] 불륜 관계의 여성을 자신의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젠나로 산줄리아노(62)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결국 사임했다. 이날 안사(ANSA) 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산줄리아노 장관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끝에 문화부 장관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즉각 사표를 수리한 뒤 로마의 현대 국립 미술관인 막시(MAXXI)의 알레산드로 줄리 관장을 후임 장관으로 임명했다. 줄리 신임 장관은 이날 저녁 대통령궁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2022년 10월 멜로니 정권이 출범한 이래 첫 장관 교체다. 산줄리아노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폼페이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문화장관 회의를 2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옷을 벗었다. 그는 내연 관계인 여성 인플루언서이자 패션 사업가인 마리아 로사리아 보차(41)를 자신의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그는 전날 저녁 황금시간대에 방영된 공영 방송 라이(Rai)의 TG1 채널과 인터뷰에서 보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는 "가장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내 아내"라며 "그리고 나를 믿어준 멜로니 총리에게 그와 정부를 당혹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나폴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보차를 만난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은 뒤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륜 외에 제기된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보차를 자신의 고문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이해 상충이 될 수 있어 임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차의 행사 참석과 관련한 모든 여행·숙박 비용은 개인적으로 지불했다며 은행 명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보차가 G7 문화장관 회의와 관련한 운영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 멜로니 총리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총리가 이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멜로니 총리가 요청하면 즉시 사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이 모든 의혹은 가십에 불과하며 단 1유로의 공금도 사용되지 않았다. 기밀문서가 유출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몇 주 동안 이탈리아 언론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번 스캔들은 결국 산줄리아노 장관의 사퇴로 귀결됐다. 감사원은 이날 산줄리아노 장관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의 산줄리아노 장관은 그동안 잦은 실수로 여러 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7 10:38:47[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군 비밀요원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항서 체포돼 포섭 제의 받아…"가족 협박 두려웠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귀국 후 부대에 체포·포섭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포섭 직후부터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조사에서 말했지만, 객관적 자료로는 2019년 5월부터 돈을 받았으며 2022년 6월부터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돼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군검찰은 밝혔다. A씨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 깔린 게임 내의 음성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중국 요원과 소통했다. 음성 메시지는 A씨가 모두 삭제했으나 국군방첩사령부가 포렌식 작업으로 2천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모두 복구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생산한 비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의 비밀은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다. 기밀을 출력하거나 화면 캡처하는 수법도 있었다. 이렇게 수집한 비밀을 A씨는 분할 압축 방식으로 쪼개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비밀번호를 걸어뒀다. 클라우드에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고, 파일 비밀번호는 게임 음성 메시지로 전달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쉽게 허용됐고, 다른 부서의 비밀에 대한 접근도 용이했다"고 말했다. "흑색요원 명단도 누설…북한 내 휴민트와는 관련 없어"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군검찰 관계자는 "누설된 비문 중 일부 흑색요원 명단이 있는데 이들 흑색요원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사건은 북한 내 인적 정보(휴민트) 요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다. 하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간첩죄가 빠져 북한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군검찰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 단계에서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식별된 부분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만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로 파악해 A씨 혐의를 간첩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밀 유출과 별개로 정보 관련 예산 약 1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돼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8 13:29:17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현대사회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최근에는 금융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산업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 대규모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보안 강화는 물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편향된 데이터에 기반한 불공정한 관행, 프라이버시 침해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 이에 마헨드라라자 니말렌드란 미국 플로리다대 워링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에게 AI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손건수 美사우스플로리다대 조교수―AI가 현대 금융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나. ▲최근 10년간 AI가 금융 분야에 빠르게 적용됐다. 앞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는 대규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사기 탐지 및 보안 강화 그리고 챗봇 및 가상비서를 통한 맞춤형 은행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과 통합돼 스마트 계약 및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양적 거래에서는 AI 알고리즘이 신속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거래를 실행할 것이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AI가 표준 준수와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보장, 자금세탁방지(AML) 법률과 같은 법규를 다룰 것이다. AI는 효율성, 보안 및 맞춤화와 같은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일자리 대체, 개인정보 보호 및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AI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의 경쟁 지형을 재편할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AI의 발전은 무엇인가. ▲AI 발전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오픈AI의 GPT-4o('o'는 omni를 의미함)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의 급속한 진보다. 이는 텍스트·오디오·이미지·비디오의 조합을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텍스트·오디오·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더욱 자연스러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을 향한 걸음이다. 이 모델은 대화에서 사람의 응답시간과 유사한 시간 내에 오디오 입력에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금융 분야의 고객서비스와 규제 준수를 혁신할 수 있으며 복잡한 문의를 처리하고 맞춤형 금융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규제문서를 자동으로 해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더 정교한 챗봇도 가능하게 한다. 또 연합 학습, 거래에서의 강화 학습, 설명 가능한 AI, 고급 AI를 활용한 위험평가, AI 기반의 규제기술(RegTech)은 금융을 변혁할 수 있는 다른 AI의 발전이다. 연합 학습은 데이터 공유 없이 금융기관들이 모델 학습을 협력할 수 있게 해 사기탐지와 위험관리에서 고객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협력을 증진한다. 강화 학습은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학습하고 시장 조건에 적응해 거래전략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해 수익을 증가시키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설명 가능한 AI는 대출승인, 투자추천, 위험평가와 같은 AI 주도 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고급 AI 모델은 복잡한 데이터세트를 분석해 미묘한 패턴과 상관관계를 식별함으로써 금융위험을 예측하고 포괄적인 위험평가를 제공한다. AI 기반 규제기술은 거래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며 규제 변화를 예측해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발전은 AI 기술의 빠른 진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 내에서 다양한 기능에 걸친 AI의 통합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금융 지형을 변화시켜 운영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고객친화적으로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금융 분야에서 LLM 활용은. ▲GPT-4o와 같은 LLM은 입력된 텍스트·음성·비디오를 바탕으로 인간처럼 텍스트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집합이다. 이들은 고객서비스 향상, 규제 준수 보장, 맞춤형 금융조언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을 혁신할 것이다. LLM은 24시간 다국어 지원과 복잡한 금융지침을 제공하는 정교한 챗봇과 가상비서를 구현해 접근성 및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LLM은 방대한 규제 텍스트를 분석해 금융기관이 변화하는 법률에 준수하도록 돕고 잠재적 위험과 이상징후를 식별해 위험평가에 기여할 수 있다. 자연어 처리를 활용해 개별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조언을 제공, 금융계획 및 투자전략을 개선할 수 있다. 문서 처리를 자동화해 수작업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며 의사소통 및 거래에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식별해 사기탐지를 강화할 수 있다. 또 금융 전문가를 위한 현실적인 교육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가들이 더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금융 분야에서 LLM의 채택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및 제공된 통찰력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오류검증 메커니즘과 관련된 도전을 동반한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금융 부문은 LLM 통합이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및 실질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 AI 솔루션을 구현할 때 윤리적 고려사항은.▲금융 분야에서 AI 솔루션을 구현할 때 연구자와 실무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윤리적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 AI 시스템이 투명하고 그 결정이 이해 가능해야 한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결정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은 AI 모델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신용 점수, 투자결정 및 위험평가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투명성은 신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모델의 오류나 편향을 식별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금융에서 AI 시스템은 개인 및 민감한 데이터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와 실무자는 데이터 유출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데이터 보호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데이터 익명화, 안전한 데이터 저장 및 암호화된 데이터 처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 셋째, AI 모델이 편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면 기존의 편향을 무의식적으로 영속시키거나 증폭시킬 수 있다. AI 시스템의 모든 형태의 편향을 감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엄격한 점검과 균형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데이터세트를 사용해 학습하고 편향된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공정성을 고려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넷째, 금융 시장은 고도로 규제되어 있으며 AI 구현은 기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실무자는 AI 솔루션이 규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기적인 감사와 준수 점검이 금융 분야에서 AI 배포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대규모 AI의 구현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조직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직원 재교육 및 AI와 협력하여 인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또 AI 모델의 학습 및 실행은 큰 에너지 요구로 인해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친환경 기술 채택을 통해 대규모 AI 시스템 배포의 환경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실무자는 금융 분야에서 AI 배포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장 역학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포함된다. 강력한 AI 도구 도입은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적 위험이나 예기치 않은 시장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AI가 금융 시장에 던지는 과제는. ▲AI가 금융 부문에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AI는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최적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AI는 몇 가지 도전과제도 제시할 것이다. AI 시스템이 금융 운영에 깊숙이 통합됨에 따라 규제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 또 법적 및 윤리적 기준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AI 시스템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가 주요 관심사가 된다. 또 AI 시스템이 편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할 경우 불공정한 관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외 AI의 효율성 개선은 일자리 대체를 초래할 수 있어 AI 중심의 기술을 향한 노동력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중요한 사회적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시장의 핵심은 AI의 기회를 활용하면서 그 도전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지속적인 인력 교육 및 적응, 윤리적 AI 실천에 대한 강한 초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AI 발전이 금융 부문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정리 =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7-28 18: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