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한도의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본대출제도’를 재차 꺼내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본사회는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정책으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기본금융은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 삶을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금융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 공약으로, 2030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식 ‘빚 권하는 사회’는 ‘당대표 방탄’과 ‘퍼주기 포퓰리즘’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는 지금까지 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히 부정해 왔다. ‘기본대출제도’는 은행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것이 전제”라며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기고 가계빚은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채무는 고스란히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며 “이런 지경에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 기본 대출이라는 소리를 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강심장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기본 대출 운운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조해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매진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기본 대출을 말하기 전에 기본 대출을 위한 천문학적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수익으로 전국민에게 기본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듯 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나라 살림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검은 속내만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백 하나 한다. 대학생 때 생활비 100만원을 대출한 적이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누구나에게 2%가 안 되는 저금리로 빌려주는 돈이었다. 생활비가 급한 건 아니었다. 나는 과외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께 다달이 용돈도 받았다. 대출을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근사한 졸업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과외비가 들어오는 날은 멀었고,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었던 나는 쿨(?)하게 돈을 빌렸다. 선물을 살 때는 좋았다. 문제는 돈을 갚을 때 발생했다. 100만 원쯤이야 쉽게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나는 대출 다음 달부터 원금 10만원씩을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1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나는 카페에 가는 대신 믹스커피를 타먹어야 했고, 꾸준히 다니던 헬스장도 관둬야 했다. 그러고도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서 돈을 갚은 적도 있었다. ‘빚은 무서운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특정 대선 후보는 최근 외부 강연에서 “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말해 고개를 꺄우뚱하게 만들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누구나에게 3% 금리로 1000만원을 빌려주는 ‘기본대출’이 논의되고 있다. 대출이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금융 건전성이 악화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햇살론과 같은 서민대출 부실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금융 대출액이 2915억 원에 달한다. 기본대출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 정책이 될지, 금융 건전성만 악화시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구더기 때문에 장이 썩을 수도 있다. 자칫 기본대출이 '기본복지'가 아닌 신용자만을 양산하는 '기본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다.  better@fnnews.com 오진송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1. 사회 초년생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대출을 알아봤다. ‘누구나 3분이면’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이용해 온 주거래 은행 어플에 접속했다. 대출상품 소개란에는 ‘꼭 맞는 대출을 찾아보세요’라는 안내와 함께 직장인, 개인사업자, 전문직대출 등 열 개가 넘는 상품이 마련돼 있었다. A씨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조회해봤지만, ‘한도가 조회되지 않는다’며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A씨는 대면 상담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A씨는 ‘재직기간이 짧아 일반신용대출이 어렵다’며 6%대의 높은 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서민대출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씬파일러(Thin filer)’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씬파일러는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서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다. 씬파일러들은 금융 활동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과 같은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는다. 현행 신용평가가 금융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씬파일러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이 씬파일러 청년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기본대출’을 대선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연 3% 전후의 저리로 10~20년간 대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대출제도가 시행될 경우 씬파일러와 같은 저신용자의 대출 부담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부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들어 학자금대출제도가 대학생들에게 당장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줬지만, 대학생들이 매학기 대출을 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빚더미에 앉게됐다는 지적과 마찬가지다. 기본대출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부실위험과 대출금 전용,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를 위한 기반” vs "되려 청년 부담"  먼저 기본대출을 찬성하는 청년은 기본대출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구직활동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데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기본대출이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김씨는 “인터넷 강의(인강) 하나에 몇십만 원씩하는데,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보통 인강을 열 개 이상씩은 들어야 한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시험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편한 마음으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기본대출을 반대하는 청년의 경우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대출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용 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년들에게 쉽게 큰 돈을 빌려줄 경우 대출금을 충동적으로 써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강씨는 “대출금을 유흥비로 쓰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며 “돈을 너무 쉽게 빌려 주면 나중에 청년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2030 청년들이 한탕주의로 대출금을 날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부실 위험은 누가 책임지나" 금융권은 기본대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금융 부실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본대출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정책이 도입되려면 실무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도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대출의 부실률이 높아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되는데 기본대출이 시행될 경우 부실금융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이 투입될 경우 취지와 달리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와 금융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조성목 서민금융원장은 “복지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대출을 잘못 이용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향후 금융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빚 권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경우 기본대출이 아직 논의 단계에 있는 만큼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오진송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감당 못할 빚을 내주고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약탈 금융이 아닌가"라고 7일 따져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소액 고리 대부업체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며 "걱정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T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의구심을 표했다. 앞선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재원마련 계획을 따져 물은 데 이어 '기본대출' 공약에도 날을 세운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통상의 방법으로 대출을 못 받는 모든 국민에게 1000만원씩 대출을 해주고, 빚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지정하고 강제 추심하겠다고 한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당 못할 빚을 내주고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전형적인 약탈 금융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걱정하실 문제는 안 생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지사는 "낮은 이자로 소액 대출을 하면 국민들이 불필요한 것까지 빌려다 쓸 것이란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이 지사는 "소액 대부업체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신용 1~3등급처럼 은행 대출을 이용할 사람은 하고, 아닌 사람은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저리 대출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격했다. 정 전 총리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추심을 당할 대상자에겐 대출이 아니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계획과 관련 이 지사가 거듭 말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처음 공약을 발표할 때는 조세감면과 일반회계 절약하는 것으로 했다가 탄소세 부과, 토지보유세 등으로 커졌다"며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처음에 말할 때는 조세감면과 회계 조정을 통해 각 25원씩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얘기했다"며 "첫 해에 25조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임기 말까지 조금씩 늘려서 5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증세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토론인데 이 지사가 일관되게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를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6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대표적으로, 도민 누구나 성남·평택·광명 등 푸드마켓 3개소, 복지관 33개소, 노숙인시설 7개소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코로나 장발장’ 등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막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43개소에 매일 8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정책 공감도도 높아 후원금(품)만 10억5000여만원이 접수됐다. 이어 ‘청년기본소득’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도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정책으로 최초 추진한 사업이다. 2019년 5월 최초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개인 대상)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복지정책과 구분된다. 분기마다 14만명(신청률 95% 이상) 안팎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이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군복무 청년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매년 군대에 복무 중인 도민 청년 10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3만8000원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구조다. 보험 보장금액이 상해·질병으로 수술하면 20만원, 상해·질병 사망 시에는 3000만원에 달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보험 수혜금액은 3000여명 31억8000만여원이었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금리·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신청자 유형별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만2000여명이 656억여원을 대출받았다. 50~60대의 노후설계, 평생교육,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지난 5월 강남대학교(용인)와 대진대학교(포천)에서 각각 공식 개소했다. 대학교와 협업해 중장년 미래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한 건 전국 최초로, 상반기 교육에 총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바리스타 교육생 3명이 카페 개업을 앞두는 등 추후 성과가 기대된다. 이박에도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 체계(DB) 구축 및 스마트앱 개발을 2019년 전국 최초로 이뤄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보급 시 상가 내 경사로와 계단 등 휠체어 이용 장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시설 개선 및 일자리 창출(현장조사 요원)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6개 복지정책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실현을 위해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 정책공약을 놓고 당 안팎에서 거센 포퓰리즘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11일 이 지사 캠프에 따르면, 핵심 기본시리즈 공약에는 임기내 연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을 목표로 한 기본소득과 임기내 역세권 월 60만원 33평(109㎡)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의 기본주택이 포함됐다. 전날에는 전국민 최대 1000만원 20년 저리 대출의 기본금융 공약을 내놨다. ■野 집중 공세 "기본사기극"제1야당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이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판타지 소설", "아무말 대잔치" "기본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밑 빠진 독에 한없이 물 붓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다. 기본이 안된 말장난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겉으로는 소외계층 지원을 말하지만 자칫 빚탕감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통' 유승민 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가계부채가 1765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의 경우, 5000만명 국민 중 절반만 이용해도 250조원이 든다며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하면 가계부채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 지사 공약은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받아 생활하다가 임대주택 들어가 살면서 국가 눈치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경쟁자인 이낙연·정세균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마련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반격 '윤석열=기득권층' 이에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이 지사는 "저는 '말 장난'으로 기본대출을 말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생의 벼랑 끝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로 대표되는 우리사회 기득권층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월 30만원이 없어 목숨을 끊어야했던 송파 세모녀 가족,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고도 지금도 당당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대기업들,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신을 향한 '포퓰리스트' 비판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우리 사회에는 윤석열이 왜 이리 많을까?”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됐던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과 윤 전 총장 측 캠프 인사가 자신의 기본대출 정책에 대해 “기본이 안된 말장난”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라며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식품을 선택할 자유’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얘기다. 연평균 이자율 401%, 1000% 어느 다른 우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채 이자율”이라며 “여기 어디에서 ‘자유’를 볼 수 있나? 제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이는 이 처절함이 윤 후보 눈에는 ‘선택의 자유’로 보이나 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공인 선진국이 됐다. G8을 넘어 G5로 가자, 너도나도 외치고 있다”며 “이만한 국가에서 이만한 책임은 져야하지 않겠나? 국민께 부정식품을 사먹지 않아도 될 자유, 살인적 고금리 불법사채업자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될 자유를 드리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책임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저는 이들이 ‘밑 빠진 독’으로 보이지 않는다. 함께 ‘밑 빠진 독’을 수리해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야할 이웃으로 보인다”면서 “저는 ‘말 장난’으로 기본대출을 말하지 않았다. 국가가 생의 벼랑 끝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IMF 국난 때, 국제금융위기 때,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에 지원받고 갚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 ‘도덕적 해이’를 걱정한다면 그 화살이 향할 곳은 대기업·기득권층이어야 한다”며 “윤석열로 대표되는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월 30만원이 없어 목숨을 끊어야했던 송파 세모녀 가족,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고도 지금도 당당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대기업들..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공정의 허울을 쓴 시장만능주의, 정글자본주의 민낯이 부끄럽다. 아무 거리낌 없이 이를 주장하는 그 당당함이 개탄스럽다”면서 “꼭 이겨야겠다.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을 외면하는 뻔뻔함에 맞서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거티브 논란속에 혼탁해지는 듯 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10일 주요 후보들의 공약 발표로 일단 정책모드로 전환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년에게 최대 1000만원을 20년간 저리 대출해주는 기본금융 공약을 제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동네 개인병원을 활용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등 신복지 구상을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공주택을 포함해 총 280만호 주택 공급 폭탄으로 주택가격 안정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20대 청년부터 기본대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온라인 화상간담회에서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게 하겠다"며 기본대출권을 담은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이 약 900만원이란 점에서 10~20년간, 3% 전후의 이자율로 대출하겠다는 것이다.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한 듯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은 5%대로 캡을 씌우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이자율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제' 정세균 "280만호 공급" 이낙연 전 대표는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본격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캠프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제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제도다.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정세균 전 총리는 280만호 주택 공급으로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공급물량 280만 호 중 130만호는 공공주택으로, 150만호는 민간공급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중 15만호 규모의 반반주택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30년간 장기저리로 분할납부하게 할 예정이다. 또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를 활용해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20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만 19~34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기본대출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김 의원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세 청년이 1회 대출(연체율 10% 가정)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0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출된다.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어든다. 김 의원은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게 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기본대출'이 논란 속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기본대출'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산하 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시중 은행에 보낸 '기본대출' 문의 공문을 보내 지난 2월 24일까지'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영(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품 운용 가능 여부 △상품 운용시 예상 금리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 이유 등 상품 실현여부와 실제 운용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사전 조사 성격의 질문이 포함됐다. 이같은 의견 청취는 기본 대출의 경우 시행하는 주체는 은행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정책안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이에 대한 은행의 의견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의견 협조는 경기도 구상안에 대한 은행의 전문가적 소견을 묻는 '자문절차'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강제 상품개발 요구'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경기도의 의견 수렴 요청에 일부만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는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기본대출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논란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대출' 추진에 대한 방향이 공개됐다. 경기도는 금융시장의 계층화와 저소득층의 금융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경제회복 및 서민복리 증진을 위한 복지·금융·경제를 포괄하는 '서민금융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대출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신보는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기본대출은 시중 은행이 1인당 500만∼1000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으로, 원리금 상환을 경기도가 100% 보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