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여 축구센터 부지로 형질을 불법 변경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66)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9일 기영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기씨는 아들인 축구선수 기성용과 함께 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아들 기성용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기씨가 매입한 토지에는 농지, 군사보호구역,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편입 용지가 포함됐다. 기씨는 주인이 한꺼번에 땅을 판다고 해 산 것이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토지 위치나 형태를 볼 때 마름모꼴로 사들여 기존 축구센터 건립 부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안으로 고려하려고 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기씨의 축구센터 설립 의지를 인정했다. 다만 기씨가 공인의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약속한 대로 축구센터를 건립해 언젠가는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기씨는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이 토지가 개발 제한이나 군사 보호구역에 속하지만 언젠가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는 마륵공원 부지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 기성용이 불법 행위를 사과하면서 20억원을 기부해 지가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원한 점, 기씨가 공인으로서 축구센터 건립 의지와 책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라며 "공인의 아버지이자 피고인 역시 공인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로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오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는 전날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씨는 지난 2016년 8월 30일부터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 작성,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마륵)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아들 명의로 산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매입한 땅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 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씨는 변호인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세 차익을 보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기씨는 또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열린다. 한편 수사기관은 기성용의 농지 구입 관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기성용 선수(32·FC서울)의 부친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65)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성용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기 전 단장은 지난 29일 광주경찰청에 출석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지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다. 당초 기 전 단장은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 광주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조사 일정을 하루 미뤘다. 앞서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기씨 부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왔다. 기 전 단장과 기성용은 2015∼2016년 영농계획서를 내고 광주 금호동 일대 토지를 총 58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기성용은 영국에서 활동 중이어서, 기씨 부자가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또 기성용 선수 명의의 농지 중 일부가 민간공원 틍례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보상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보상액은 매입가의 두 배 이상인 약 12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 전 단장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나, 토지 획득 경위와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 다른 혐의 여부도 추가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기 전 단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성용에 대한 소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기성용 선수의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씨 부자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기 전 단장은 "아들 이름으로 축구센터를 운영하는 게 내 꿈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일 뿐"이라면서 "불법이 되는 줄 잘 몰랐던 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말을 듣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성용도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16년 아버지의 제안을)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동의했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걸 일임했다"며 "농지가 있었는지, 농지가 문제가 되는지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에도 진실하게 잘 임하겠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기성용 선수(32·FC서울)의 부친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65)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기 전 단장 조사 후 기성용 선수의 소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기 전 단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당초 기 전 단장은 오전 10시부터 광주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으로 오후께 출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기씨 부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왔다. 기 전 단장과 기성용 선수는 2015∼2016년 영농계획서를 내고 광주 금호동 일대 토지를 총 58억원에 사들였다. 경찰은 기씨 부자가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기성용 선수는 영국에서 활동 중이었다. 또 기성용 선수 명의의 농지 중 일부가 민간공원 틍례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보상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보상액은 매입가의 두 배 이상인 약 12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 전 단장은 "기성용은 모르고 자신이 한 일"이라며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땅을 사들였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뤄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기 전 단장을 불러 토지 획득 경위와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 다른 혐의 여부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 전 단장 조사 후에는 기성용 선수 소환 여부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부친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진 후 (기성용 선수에 대한 소환 여부가) 검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지가 무엇인지, 농지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는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 답답함을 토로했다. 기성용은 지난 2016년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과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변경 등 혐의로 22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기성용은 어제(25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원정경기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답답하다"고 했다. 기성용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지난 며칠 동안 잠을 잘 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성용은 "철저히 조사받겠다"면서 "조사를 통해 진실하게 모든 걸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성용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어떤 불법적인 일로 이익을 취한 것이 된다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며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기에 더 답답하고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기성용은 토지 매매 당시 영국에 있었기에 부동산 투기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평생 축구만 하던 사람이 거기가 어떤 땅이고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서 "아버지가 잘 하실 거라 생각해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임한 것도 제 잘못이고 불찰이다"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주장을 지낸 FC서울의 축구선수 기성용이 부동산 투기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월 성추행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투기 혐의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기성용과 그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변경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기성용은 지난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의 논과 밭 7700여㎡(약 2351평)와 잡종지 4600여㎡(약 1409평)를 샀다. 아버지인 기 전 단장도 2015년 인근 논 3008㎡(약 909평)를 사들였다. 이 부자가 이곳 일대 농지 등을 사는 데 쏟아부은 돈은 5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성용이 땅 매입 당시 해외리그 소속 선수로 활동하던 터라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부자가 사들인 일부 농지가 크레인 차량 차고지로 불법 형질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기 전 단장은 “‘기성용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아들 명의로 농지 등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왜곡된 부정(父情)이 낳은 부정(不正)인가.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64)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기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 기성용 명의로 땅을 산 것을 시인했다. 기씨는 첫 재판에서는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기씨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검사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다음 기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기씨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기씨는 2016년 7월~11월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아들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매입한 땅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2)를 불송치 결정했다. 부친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62)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기씨는 아들 기성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농지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기씨는 2016년 7~11월 아들인 기성용과 함께 총 약 50억원상당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기성용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으며, 관련 사업은 일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은 기성용의 진술대로 부친에게 관련 사업을 일임한 것으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기씨는 당사자인 기성용이 모르게 농지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은 봤다. 특히 아들이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은)아버지가 축구장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일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그렇게 보여져 불송치한 것"이라며 "부친은 기성용의 영농계획서를 기씨가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까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추가적으로 확인해달라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단계"라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A시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시세보다 싼 값에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현 시세 기준 이 땅은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검·경 간 이견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세부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영장 재신청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진행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기성용 부자 관련 수사도 막바지에 들어갔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씨 부자 사건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씨와 부친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 수십억 원대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원 부지 안팎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씨 부자를 농지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형질 변경) 혐의로 입건했고, 각각 두 차례씩 직접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 등으로 총 670건, 2974명을 내·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626명은 검찰로 송치했다. 내부정보를 이용 투기 혐의로는 328건, 1590명이,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범죄로는 342건, 1384명이 각각 내·수사 중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22명이며, 290명은 불송치·불입건으로 종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7명을 입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제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투기 의혹을 받는 지자체장 수사 대상 11건·10명 중 8건·7명이 입건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입건한 지자체장은 모두 구청장·시장·군수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장 10명 중 3명은 불입건 결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사 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연도가 달랐거나, 차명거래 의혹을 받았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사안 등이 있었다"며 "입건된 대상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영장을) 보완 중인 것도 있어 최대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위공직자 4명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1명인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은 2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검찰의 영장 보완 요구가 있어서 추가 수사 중"이라며 "영장 재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기성용 부자에 대한 진술을 검토 중이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에 기성용 부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은 지난달 29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기성용도 지난 2일 소환 조사에 응해 3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기성용은 토지 매입과정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 부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날짜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두 사람의 진술을 다 받았기 때문에,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