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업혁신파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도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4일 시행되는 기업도시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기업이 지방 도시에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 성장거점에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기업 주도 경제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기업도시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했다. 공청회 개최 목적, 개최예정일시·장소 등을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만 한다. 통합계획의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도 규정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올해 기업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항, 당진, 춘천, 거제 등 4곳의 선도사업 선정지역이 발표됐다. 지난 4월부터는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착수해 기업과 지자체가 통합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기업도시 제도개선 주요 내용 구분 종전 개선 입지 수도권, 광역시, 충청권 12개 시·군 기업도시 지정 제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충청권 기업도시 입지 허용 유형 3개 유형(지식기반형, 산업교역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 유형 통합 면적 330만㎡ 이상 100만㎡ 이상 방식 신도시개발형에 한정 거점확장형 신규 도입 지원 - 용적률·건폐율 특례도입, 개발이익 환수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 자료= 국토교통부 앞으로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330만㎡에서 100만㎡로 줄어든다. 또 거점확장형 개방방식이 도입되고 건폐율·용적률 특례 도입 등 각종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앞서 광역시와 충청권 내 기업도시를 허용한 기업도시법 시행령과 함께 기업도시 사업의 민간 참여를 확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최소개발면적 완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 도입 등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소개발면적, 330만㎡→100㎡ 앞서 지난 12일 광역시·충청권에도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용지비율 30∼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업도시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것과 함께 도입 당시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했던 기업도시 사업에 민간참여를 촉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도시 개발유형이 통·폐합된다.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기업이 탄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됐던 유형이 하나로 합쳐진다. 다만 기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만 적용되던 특례규정의 경우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중심 기업도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소개발면적은 33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기업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최소개발면적이 다른 개발제도에 비해 과도하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 완화키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기업도시 특성을 고려해 관광·레저 기능이 주된 기업도시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최소개발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기업·대학 등의 운영자가 그 시설에 인접해 개발할 경우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으로 축소했다. 기존 주변지역·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150% 개정안은 한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150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와 일부 토지 직접사용비율 완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개발이익 환수의 경우 현행 개발이익의 12.5~72.5%에서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로 낮추고 토지 직접사용비율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암·해남기업도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특례를 신설하고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특례 신설 및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10일 가진 월례 회의에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한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기업 총수들이 참석해 상근 부회장 선임과 반부패협약 체결에 따른 향후 재계 노력, 기업도시 건설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강신호 회장 2기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장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회장을 비롯해 이회장, 최회장 등 12명의 총수들이 참석했으며 이어 가진 간친회에는 원로 고문들이 참석해 모처럼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전경련 회장단은 특히 이날 기업도시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재계 차원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재계 ‘전경련 힘실어주기’=전경련은 상근 부회장 선임 난항으로 당초 개최조차 불투명했던 3월 월례회의가 이회장의 참석 결정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현명관 부회장 사퇴 이후 상근부회장 자리가 2주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있고 신임 회장단이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아 월례회장단 회의가 제대로 개최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이날 참석한 재계 총수들은 전경련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앞으로 회장단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회장은 “전경련 회장을 고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회장이 된 것 이상으로 적극 협력하고 재계 단합을 위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손길승 전 회장의 자리를 승계하는 형태로 회장단회의에 참여가 확정된 최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회장은 “새롭게 회장단에 들어온 만큼 전경련과 재계를 위해 일을 하겠다”며 회장단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참석을 기대했던 구본무 LG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불참한 정회장은 다음번 회의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는 새로 회장단에 가입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등과 함께 롯데 신동빈 부회장, 효성 조석래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상근 부회장 선임과 관련, 경과를 알리고 후속책에 대해 논의했다. 강회장은 “LG, 현대차그룹의 추천을 받아 상근부회장 후보를 물색해왔으나 당사자들이 고사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삼성, SK 그룹 등 4대 그룹으로 확대해 추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재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기업도시법 적극 참여’와 ‘투명 경영 다짐’=재계 총수들은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우선 서남해안 지역에서 추진중인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4월15일까지 ‘서남해안 도시 건설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신청하고 사업 타당성과 수익성 검토를 거친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사업 참여 희망을 밝히고 있는 기업은 금호를 비롯한 4개 기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계 총수들은 최근 경기 활성화 조짐이 일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9일 정부, 사회, 경제계가 공동으로 체결한 ‘사회투명협약’과 관련, 총수들은 “재계가 분식회계로 대표되는 각종 부정사건을 겪은 만큼 이번 체결을 계기로 ‘투명경영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SK 최회장은 반부패 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룹 차원에서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윤리 경영, 지배구조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에게 투명 경영은 이제 필수적인 덕목”이라면서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윤리 강령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나눔경영’을 확대하는데 주력하자”고 다짐했다. / yih@fnnews.com 유인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도시법(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기업도시법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기업도시법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협의 매수하면 나머지 50%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은 당초 공원위원회의 환경규제 심의대상에 제외됐던 도립·군립공원도 국립공원과 동일한 환경규제 심의를 받도록 법안을 강화했다. 또한 법사위는 25.7 평형 이하 소형아파트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가결시켰다. 이어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를 전담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는 총 55건의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대부분 법안을 대체토론이나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통과, 본회의로 회부해 졸속심사에 따른 부실화 우려를 낳았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 2건을 심의한 결과, ‘신용불량자 용어 삭제·신용불량자제도 폐지’를 규정한 내용과 신용불량자 취업지원을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범위에서 ‘고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통합수정한 대안을 마련, 통과시키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대안에 따르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채무를 약정한 기일내에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된다. 또 운영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을 뒷받침할 3대 법안중 하나인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주한미군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 표결처리 끝에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반면 국방위원회에선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파병 연장 관련 동의안 3건이 상정됐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해 상정일자가 8일로 늦춰졌다. 또 여당의 4대개혁입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교육위),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행자위)는 여야간 대치로 계류중이다. 8일 본회의에선 기업도시법,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3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마찰이 예상된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김영래기자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은 21일 “민간투자활성화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은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토지 염가공급, 고용훈련비 지원 및 각종 조세감면 등이 규정돼 있어 소수 재벌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당 기업도시법 태스크포스팀 간사로 법안 추진에 실무역할을 맡았던 윤의원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공공성 확보 문제에 대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구역지정 공동제안, 지자체와 기반시설 설치부담, 기업이전 및 사업장 설치계획,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와 조화·협력 등에 대해 민관이 협약체결토록 했다”며 우려감을 불식시켰다. 그는 “구역지정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환수 논란에 대해 윤의원은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낙후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이뤄짐으로 실제로 개발이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정범위를 초과한 개발이익은 사회환원 원칙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는데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주는 세제감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내국인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특혜성 시비를 일축했다. 윤의원은 “기업도시법은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이 모처럼 스스로 투자를 하기 위해 요청한 사항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기업도시 개발이 성공하려면 정부 지원 못지않게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고 기업도 단순한 개발사업의 차원을 넘어 지역개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은 21일 여권이 '기업투자활성화, 고용창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이 "오히려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의원은 특히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의원은 "기업도시법은 소수 재벌에게만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적 역할을 포기하며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은 배제된 전세계 유례 없는 법"이라면서 "즉각 철회하고 의견수렴을 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기업도시법에 따르면 기업들이 토지를 사들일 수 있는 가격은 일반시가보다 낮게 된다"며 "이처럼 기업에 부동산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해 결국 생산적 투자를 위해 사용돼야 할 자금을 부동산개발로 흘러가게 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에 대해 그는 "대기업들의 첨단산업은 지역 산업과 연계가 부족해 주민취업 등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며 "대기업은 지역의 공공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챙기겠지만 이에 대한 노동, 환경, 사회적 갈등 등 비용은 지역에 전가될 것"이라며 허구성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이전 기업에 주는 특혜의 내용이 현행 법률과 별 차가 없고 지역에 투자를 해야만 기업도시로 인가하겠다는 조항이 없다"며 "만약 지금처럼 재벌의 수도권 지역 규제 완화 압력이 높아지면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기업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의원은 우려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그는 "전경련 등 소수 재벌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각종 인허가, 세제혜택은 한마디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이는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의 충돌"이라며 "공익을 훼손하면서 결국 부동산 거품 및 기업건전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뉴딜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지 몰라도 사회간접자본 등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골프장이나 카지노 설립 대신, 취약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스마트 도시 조성 청사진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24∼2028년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 최상의 법정 계획이다.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계획에 따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설루션을 개발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설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총 사업비의 35% 이상 사용이 의무화되고, 스마트 설루션 확산 사업을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도시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히 민간 친화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신산업 규제 특례 및 토지이용규제 특례를 통해 편리한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을 위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 컨설팅도 지원된다.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국내 개발된 스마트 설루션의 현지 실증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도국과 협력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채용형 인턴 30명을 공채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분야와 인원은 △일반 사무·기술 분야 14명(경영관리 8명, 해외영업·협력 3명, 행정기술 3명) △ICT분야 7명 △R&D(디자인)분야 2명 △사회형평(장애) 사무분야 3명 △고졸 기술분야 4명이다. 본사 및 각 본부가 있는 대전, 경북 경산, 충남 부여, 서울 등으로 임용 배치된다.  사회형평(장애)과 고졸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은 학력과 전공에 제한이 없으며,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지원서 접수는 오는 23일 오후 2시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서류전형-발표·실기 및 필기전형,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7월 4일 발표 예정이다.  조폐공사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균형인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 우대조건을 확대 적용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할 방침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하며 출신지역, 학교명, 연령, 성별 등 직무역량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는다.  최종 합격자는 3개월간의 인턴과정을 거친 뒤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자세한 채용규모 및 일정, 임용 근로조건, 전형방법 등은 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폐공사는 사회형평 실현을 위해 업무지원직으로 청원경찰, 제품 및 자재정리원 3명도 채용한다. 보훈전형으로 진행하며 접수일정은 신입직원과 같다.  성창훈 사장은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함께 할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순항 중인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경제물류공항으로 조성한다!" 13일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TK 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추가 건설 등 성공하는 지방공항을 위한 현안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홍콩 책랍콕, 미국 멤피스 공항 등 세계적으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추세다"면서 "배후 물류단지의 물류 기능 없는 여객기 전용 화물터미널(군위군)만으로는 물류공항으로 충분하지 않아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의성군)은 경제물류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필수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TK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시 복수 터미널의 반영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도가 건의한 의성군에 들어설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은 계류장, 터미널, 주차장 등 5만5000㎡ 규모다. 유도로 800ｍ, 화물터미널 진입도로 1600ｍ를 구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26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멤피스 공항의 경우 글로벌 특송업체인 페덱스의 슈퍼허브로 주변 물류센터에 22개국 13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입지해있다"면서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은 경제물류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필수 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또 2030년도에 건설될 의성 공항신도시를 국가시범 스마트도시로 추가로 지정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국가시범스마트도시는 세종시의 합강동 일원, 부산시의 에코델타시티가 있으며, 스마트도시법 제35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원 장관은 "이 지사께서 건의한 TK 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복수설치안을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토부와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 건설에 충분히 협의했고, 국토부 역시 복수설치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본계획에 넣어 검토할 것이다"면서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2개의 화물터미널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TK 신공항 건설 같은 국가적 현안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사업 성공의 열쇠다"면서 "도는 앞으로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의 상호 협조 속에서 세계적인 경제물류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세종=김원준 기자】 "KTX세종역 설치는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서 나아가 충청권이 서로 윈윈하는 사업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7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충청권의 뜨거운 이슈로 재부상한 'KTX세종역 설치'의 필요성을 화두로 꺼냈다. 최 시장은 "충청권 전체와 대한민국 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보더라도 KTX세종역을 지을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KTX세종역 설치는 지역을 분열시키거나 특정지역에 불이익을 주지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KTX세종역 설치를 둘러싼 세종시와 충북도 간 마찰은 지난 6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종시는 충청밉상', 'KTX세종역 기술적 불가능' 등을 언급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김 지사가 닷새 뒤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서둘러 봉합에 나섰지만, 두 지역의 여론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의식한 듯 최 시장은 충청권의 공조와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충청권이 공조하고 힘을 합쳐 이뤄야할 일이 많다"면서 "철도문제는 물론이고 메가시티 구축과 2025국제 금강정원박람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정책의 지향점으로 '국가경쟁력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꼽았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사업인 스마트시티 및 테스트베드 등을 원활히 추진, 미래전략도시를 건설하고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등을 성공적으로 건립해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이제까지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서 "그만큼 세종시는 창조적인 도시여야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한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시장과의 일문일답. ― 시정운영 6개월여의 소회와 새해 시정방향은. ▲그간 정부·국회 등을 직접 찾아 각종 시책을 건의하고 읍면동 순방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이라는 시정비전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1조4000억원의 국비와 125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활용, 시정4기 핵심전략인 미래전략수도 세종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에 나서겠다. ― 지난해 세종시정 성과는. ▲지난해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로드맵 확정과 정부예산안 반영,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설치 확정 등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했다. 또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와 세종축제 및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등으로 문화체육기반을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해제, 조정대상지역해제 등 3중 규제도 6년 만에 완전히 해제됐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비롯한 유망기업 18개사 8528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2906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자족기능 확충이 절실한데. ▲지난해 10월 시정4기 취임 100일을 즈음한 '미래전략 비전선포식'을 통해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5대 목표와 20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61개 세부실천과제도 발굴했다. 그 중 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 조성 및 글로벌 창업빌리지 조성 등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과제 실천에 주력할 예정이다. 미래전략수도 건설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향후 10년, 20년 뒤 거시적인 안목으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올해 중앙행정기관 및 공기업 유치 목표는. ▲현재 중앙행정기관 55개 중 23개 기관이 이전했고 행정·대통령자문위원회를 포함, 총 55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정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5개의 공공기관도 이전했다. 지난해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여건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과 감사원 이전을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올해 3월 세종 이전 방침도 밝혔다. ― KTX세종역 설치와 KTX조치원역 정차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미래전략수도 도약을 위해 세종시에 KTX를 유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2025년 국제금강박람회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으로 KTX세종 정차 필요성이 높다. 세종시민은 물론 대전 유성 주민과 세종~공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한 공주 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꼭필요하다. 세종역 설치와 조치원 정차 등 세종시 KTX추진을 위해 시 자체 용역을 진행중이며 6월 결과가 나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상가공실 및 부동산경기 침체 대책은. ▲지난해 1·2·3생활권 BRT역세권 상가 및 금강수변상가에 대해 허용용도를 완화했다. 최근 해제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이관된 반곡동도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 중이다. 단기적으로 상권 유동인구 확보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 올해는 지역상권의 안정·체계적 육성을 위해 전담조직인 소상공인과를 신설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설치하겠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국 종합】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최근 1년 새 전국 4곳에서 출범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월, 32년 만에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도입된 지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실질적인 권한 이양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부정적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년째 이름만 특례시…지원특별법 시급 지난해 1월, 4개의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지만 '특례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차별적 권한 확보는 미진하다.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했지만, 개별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이양된 권한은 고작 9개 기능 142개 단위사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특례시들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특례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지원특별법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 등을 담을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6월 출범 재도약 그런가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우선 강원도는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역 회생의 기회이자 재도약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과감한 규제혁파를 전면에 내세우며,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규제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로 대거 이양받는 것이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핵심 전략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면서 국가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핵심 프로젝트인 '행정수도'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됐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본격 추진된다.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일대 61만6000㎡ 부지에 여의도 의사당의 약 2배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세종시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 지방·행정법원이 설치되면 역사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핵심도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현안 정부 지원 절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6개 사업, 453억원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광주를 인공지능(AI) 대표 도시로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광주·전남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 및 대통령 임기 내 국가 주도 이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미래 발전을 위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울산 인구수는 지난 2015년 117만3534명에서 85개월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기업을 유치하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등의 분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은 헌법개정을 통해 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헌법 내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시해야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을 확립할 수 있다"며 "지방시대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이 목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 역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