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업이 3년째 전국 매출 순위 100위 내 기업에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지역 기업의 위상이 계속해서 추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넓혀 국내 1000대 기업에 포함된 부산 기업은 28곳으로, 조사 이후 가장 많았던 2008년 55개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신용평가사의 기업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2022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분석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부산기업은 총 28개사였다. 2021년 27개사에 비해 1개사가 늘었지만 3년째 30개사를 밑돌고 있다. 조사 이후 가장 많았던 2008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지역 기업의 위상 하락은 매출액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부산 1000대 기업 28개사의 총 매출액은 36조 8220억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매출 순위 면에서 2022년 전국 매출 1000대 기업에 속한 부산 기업 28개사 중 절반 이상인 15개사가 500위권 밖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의 지역 매출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사명변경과 브랜드 리뉴얼, 수출실적 증가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전국순위를 8단계 끌어 올렸지만 전국순위는 112위로 매출 100위권 재진입에는 실패했다. 르노코리아차는 2019년 94위를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전국 100위권 안에 들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 1개사가 1000대 기업에서 탈락했고, 2개사가 새롭게 진입했다. 한성모터스가 실적 저조로 1000대 기업에서 밀려난 반면 수주실적과 분양 수익이 증가한 동원개발과 원료 국산화, 공급망 다변화 및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동성케미컬은 지난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순위 증감별로는 신규 진입 2개사를 제외하고, 전국순위가 하락한 기업은 14개사로 순위가 상승한 12개사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157단계 상승한 비엔케이투자증권(737위→580위)였고, 이어 화승인더스트리(528위→432위), 태광후지킨(주)(815위→730위) 순이었다. 부산 기업의 위상이 추락한 반면 수도권 편중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실제 인천 기업의 총 매출액은 80조 8514억원으로 부산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전국 1000대 기업 중 749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매출 순위 100위 내에도 서울 소재 기업이 78개사에 달했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기업편중 현상과 성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의 기업이 부족한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부산 기업들의 위상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2센텀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첨단산업의 유치와 함께 현재 주력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과감하게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개인정보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한다.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한 것이 주요 변화다. 우선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했다.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다.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해 조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개보위는 법 개정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등은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전 명가' LG전자가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사장)는 비(非)하드웨어(Non-HW)·기업간거래(B2B)·신사업 등 3대 신성장동력에 드라이브를 걸고 2030년까지 매출액 100조원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G전자는 12일 서울 강서구 마곡에 소재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래 비전과 중장기 사업전략을 발표했다. 조 사장은 "앞으로 LG전자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가전 브랜드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업모델과 방식의 혁신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공간과 경험을 연결·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도약하는 담대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30년 '트리플 7(연평균성장률 7%·영업이익률 7%·기업가치 7배 이상)'과 매출액 100조원 달성을 재무 목표로 제시했다. 조 사장은 "2013년에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공개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LG전자는 그 약속을 지켜냈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LG전자는 2013년 세계 가전 1위 목표 제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시장 진출, 전장(VS)사업본부 출범 등 굵직한 사업변화를 추진했다.  조 사장은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제 침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출연 등 복잡하고도 불확실한 사업 환경 속에서도 "결국 답은 시장과 고객에 있다"라고 진단했다.  조 사장은 고객 접점과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3대 축으로 △Non-HW 사업모델 혁신 △B2B 영역 성장 △신사업 동력 확보 등을 꼽았다. 2030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이들 3대 축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신사업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기차 충전 사업 △메타버스 등을 꼽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 사장은 대외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만큼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영역에서는 전 세계를 아울러 교감할 수 있어야 하며, B2B 영역에서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믿음직한 브랜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랜드 핵심가치를 △타협 없는 고객경험 △인간중심의 혁신 △미소 짓게 하는 따뜻함 등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16.9%로 전년(17.7%)대비 감소했다. 총자산증가율은 10.8%에서 7.8%로 하락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기업경영분석결과 속보치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며 "석유정제·코크스·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과 전기가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와 제품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16.4%로 전년(19.7%)대비 하락했지만, 증가세는 이어갔다.  제조업은 석유정제·코크스,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었다. 유가상승에 따라 수출단가가 오르고 글로벌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자동차는 친환경차 중심으로 해외수출이 늘었다. 비제조업은 전기가스업 매출액이 큰 폭 증가해 매출액증가율이 17.5%로 전년(15.3%)대비 소폭 늘었다. 전기가스 판매단가가 상승하고 제조업가동률 증가로 판매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8.1%로 전년(18.6%)대비 소폭 하락했고 중소기업 또한 12.3%로 모두 하락했다. 총자산증가율은 유동자산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7.8%로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매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제조업·대기업은 매출채권, 비제조업·중소기업은 현금성 자산의 증가율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매출채권증가율은 19.4%에서 지난해 -0.3%로 마이너스(-) 전환했고, 대기업 매출채권증가율은 19.0%에서 5.7%로 떨어졌다.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의 현금성자산증가율이 각각 -4.7%, -10.2%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국내 전체 창업기업 수는 307만개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989조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발표한 2020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307만2000개다. 이 중 기술기반창업은 67만6000개(22.0%), 비기술기반업종은 239만6000개(78.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 창업기업이 67만5000개(22.0%), 중장년층 창업기업이 239만3000개(77.9%)로 조사됐다. 전체 창업기업의 총 고용인원은 361만200명으로 기업당 평균 1.2명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이 167만5000명(46.4%, 기업당 평균 2.5명)을 고용해 기업 수 비중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력을 보였다. 전체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988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창업 직전 직장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63.8%로 절반 이상이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 경험(재창업)이 있는 기업은 36.2%였으며, 평균 창업 횟수는 1.4회이었다. 창업 장애요인으로는 ‘자금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7%로 가장 높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40.3%),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28.3%)이 그 뒤를 이었다. 창업기업들의 주요 창업동기는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해’ 52.7%,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38.0%,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28.6%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시 소요되는 자금은 평균 3억1800만원 수준이며, 자금 조달방법으로는 ‘자기자금’이 9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지원이나 투자를 받은 경우는 6% 수준에 그쳤다. 창업기업의 정규직 고용비율은 전체 인력의 83.7% 수준이었으며, 평균 자산은 5억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9%로 나타났다. 또 평균 3.15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조사 특성상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창업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 매출 등의 비중을 참고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기술기반 창업을 더욱 촉진하고, 글로벌 창업대국을 이룩하여 스타트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기업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매년 작성·공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를 전수 분석해 창업기업 수, 매출액, 고용인원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창업기업 중 표본을 추출해 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통계청의 2020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는 지난해와 달리 프리랜서, 1인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16조 늘어나면서 매출액에서 기업집단 중 삼성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3만7686개사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해외진출 등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벤처기업 3만7686개사의 전체 고용은 83만4617명으로 2020년 대비 1만7330명(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 72만명보다 약 11만명 많은 수준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벤처기업은 지난해 1만7330명을 신규 고용했으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 역시 22.1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223조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59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평균 52억9100만원 대비 1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총 매출은 재계 기준 2위 수준으로 지난 2010년부터 삼성(311조원)에 이어 줄곧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총 영업이익은 9조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1% 증가했고, 총 당기순이익은 6조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당 평균 영업이익은 2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5%, 평균 당기순이익은 1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는 2억100만원으로 매출액에서 연구개발 비율은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1.9배, 중견기업의 3.2배, 중소기업보다 4.6배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벤처기업을 10대 업종으로 구분했을 때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20.2%, ‘기계·자동차·금속’ 16.6%, ‘도소매·연구개발·기타서비스’ 13.7%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10.6년으로, 업력 4~10년 이하가 47.2%로 가장 높았으며 11~20년 이하가 26.9%, 3년 이하가 13.5% 순이었다. 벤처기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59.9%, 비수도권(40.1%)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중에는 대전·세종·충청·강원에 12.2%, 부산·경남·울산에 11.2%, 대구·경북에 8.7%, 광주·전라·제주’에 7.9%가 분포하고 있다. 이영 장관은 “지난 17년간 벤처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보증·대출 유형에 편중됐다는 지적 등이 있어 지난해 2월 해당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개편했다”며 “제도 개편의 결과로 전체 벤처기업 수는 감소했으나, 매출액, 고용인원 등 경영성과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선별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벤처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 57.9%, 국내 판로개척 52.8%, 기술사업화 51.8%를 꼽고 있다”며 “향후 민간주도 벤처투자,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7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코로나 등 글로벌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매출액(98개사) 9139억원을 달성하는 등 2019년에 비해 35%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2년 연속 입주기업 69개사의 평균 매출액은 2020년 5530억원에서 2021년 6699억원으로 21% 증가했다. 수출액은 464억원에서 484억원으로 4%, 종사자수는 1991명에서 2088명으로 5% 각각 늘었다. 특히 2021년도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한 기업이 19개사로 전년보다 4개사 증가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박석훈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은 "입주기업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시설을 통한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라고 판단된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사업 개발과 판로 개척으로 물기업과의 돈독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창업초기 기업의 매출액 역시 2020년 102억원에서 2021년 223억원으로 117%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초기 물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최초로 물기업의 기술·개발, 실증화, 제품개발 및 국내외 판로개척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해 설립돼 2019년 9월 개소 후 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이엔아이씨티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물드림 사업화지원'을 통해 특허출원 및 등록 등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4건에 선정돼 총 13억4000만원의 과제 수행, '2021년 k-에코 디저널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삼진정밀은 '워터스타기업 지정사업'으로 실증화시설 사용 비용 지원, 성능확인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받아 전년 대비 2021년 수출액이 3.7배(70억→257억원)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물 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니브스코리아는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센서 내장형 하수처리공정 운영지원시스템'을 개발해 하수처리시설 지능형 사업 등으로 72억원 국내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아이에스테크놀로지도 미국, 호주, 스페인 시장진출을 목표로 현지 수요 기업과 기술검증을 진행중이며 성공적 기술검증시 스마트 수도미터 10만대 정도 해외 수출이 기대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에 본사를 둔 화장품 제조·판매기업 리만코리아가 '후원방문판매' 분야 대기업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누르고 매출액 1위에 오르는 대형사고를 쳤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후원 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리만코리아의 매출액은 7154억원으로 후원방문판매업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2위 LG생활활건강(6168억원), 3위 아모레퍼시픽(5984억원), 4위 코웨이(3698억) 순이다. LG생활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2020년 매출액 기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리만코리아는 2020년 매출액(4317억원)보다 무려 65.7% 급증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전년보다 5.6%, 아모레퍼시픽은 5.7%의 매출액이 각각 감소했다. 리만코리아 관계자는 "대리점 수에 제약을 두는 타 후원 방문판매 회사와 달리 제약을 두지 않고 능력을 갖춘 판매원이라면 누구나 대리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방문판매업체 상위 5개 사업자 중 판매원이 리만코리아는 21만6010명, LG생활건강은 6859명이 각각 늘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990명, 코웨이 3890명이 각각 감소했다. 리만코리아의 대리점수는 3770여개이며 판매원수는 59만여명에 이른다. 한편 리만코리아의 성장은 주력 화장품 브랜드인 '인셀덤'이 히트를 친 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매원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디지털마케팅에 주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판매를 주로 했던 타 방판업체에 비해 매출이 크게 확장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조700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단 2%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이 71조8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7038억원으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65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4조9900억원 수준이었다. 11개 제강사들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을 활용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 제강사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담합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만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31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특히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일자리가 각각 15조원, 1만7000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비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 혁신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가 각각 10조원, 41조원, 1조원, 4조원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감면할 경우 기업이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해 혁신활동을 강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혁신활동을 강화하면 혁신기업의 자본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해 결국 실질GDP·실질설비투자·총실질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혁신기업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분석결과와 같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