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 시행 5년 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100개사를 돌파했다. 정부가 15일 사업재편을 승인한 57개사는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 신산업 분야에 5847억원을 투자하고, 184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사업재편에 초점을 두고 연간 100∼150개사 지원과 연구개발(R&D)·금융·컨설팅·세제 등 사업재편 4대 인센티브 체계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친환경·탄소중립 등 사업재편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소공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 신산업 분야 57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108개사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100개사를 넘어섰다. 기업활력법 연간 승인기업수는 2016년 15개, 2017년 51개, 2018년 34개, 2019년 9개, 2020년 57개, 2021년 108개로 올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 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받게 된다. ■지속성장 위한 사업재편 '치열' 이날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57개사는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 신산업 분야에 5847억원을 투자해 포스트 팬데믹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184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기업들 사업재편은 치열하다. 구체적으로 친환경·탄소중립은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광성정밀), 2차전지 폐배터리 재사용(디에스피), 바이오매스 유래 생분해 플라스틱(일신화학·세진바이오) 등 총 33개사가 진출했다.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은 원격자동주차시스템(현보), 웨어러블 디바이스(피앤씨솔루션), 메타버스(다인리더스) 등 총 16개사가 진출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12-15 17:35:28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대형 악재를 넘기 위해서는 '위기진화→경기부양→산업구조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경제회복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민간 영역의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 시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 대상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위기진화, 경기부양, 경제체질 개선 정책이 단계별로 추진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은 방역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위기진화 직후에는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의 4.8배를 기록하는 등 투자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층 위축된 국내투자를 되살리는 게 경기부양의 첫 단추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해야 한다"며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8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 등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온라인 판매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두 번째 경기부양 과제로 제안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20-04-22 18:15:01기업활력법, 즉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새롭게 바뀌어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을 일명 '원샷법'으로 부르는 이유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이 법은 지난 8월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효기간이 오는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됐다. 각종 경제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지원자격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경남 거제, 전북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과 협력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정책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됐고, 지방에 공장을 지을 때 받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경영계 일각에선 차제에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실로 구조조정을 강요당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나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도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서다. 1999년 우리의 기업활력법과 비슷한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만든 일본은 변화하는 경영환경 등에 발맞춰 이 법을 '산업경쟁력강화법'(2014년)으로 바꿔 상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 '일본 제조업 부활'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하다. 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워 지속성장을 추구한다. 사업재편 시기를 놓친 기업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위기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기업활력법 개정안 시행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업활력법이 명칭 그대로 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11-11 17:10:58[파이낸셜뉴스] 신산업, 산업위기지역 협력기업 등으로 범위 및 지원 대책이 확대된 개정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13일 전면 시행된다. 이 특별법은 오는 2024년 8월까지 유효하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과잉공급 업종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과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 및 협력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새 기업활력법 13일 시행..범위·지원책 확대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8월 시행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109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종합해 보면 과잉공급 분야의 사업을 줄이고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약 2조2000억원의 투자계획과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도 포함돼 있다. 기업활력법은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됐다. 법이 연장됨과 함께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 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기업도 혜택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은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 기업이 포함됐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현재까지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 올해는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됐다. 앞으로 분야별 대상기술이 계속 갱신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이 현재까지 총 84개다. 이러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려는 기업은 모두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이 된다. 앞으로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 등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신산업 범위가 확장된다.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협력업체의 경우,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지정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이 돼야 한다. 그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이원주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은 "군산의 경우, 주된 산업이 조선업이므로 군산내에 위치한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 이 기업과 조선사업 부문에서 최근 3년간 20%이상 거래해 온 전북도내 부품협력업체는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0월 기준 산업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남 영암·목포·해남이다. ■사업재편 기업에 세제·보조금 등 추가 지원 또 달라진 점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일례로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추어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이 과장은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사업재편하는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고 했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17년 적자 5억원이던 기업이 2018년 흑자 5억원을 낸 경우 이월결손금 60%를 공제받는다면 흑자 5억원의 60%인 3억원을 뺀 2억원에만 2018년 법인세가 부과된다. 남은 적자 2억원은 2019년 법인세 계산 때 공제된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낮아졌다. 지금까지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됐다. 앞으로는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집적법 규제를 받으면 처분제한 기간 내에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산업용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기업은 처분제한 기간 내에 산업용지등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 과장은 "다만,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 처분때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양도차익의 70% 이상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해 신사업을 위한 공장·설비 등에 재투자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개정 기업활력법의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11-11 14:53:36[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적용대상 확대, 정책지원 확대 등 개정 기업활력법의 세부내용과 사업재편 전문가의 사업재편 전략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으로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정부 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업재편 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은 지방 신·증설 투자규모가 기존 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면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재편시 산업용지를 매입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각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추가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9-11-05 08:10:21'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오는 2024년 8월까지 연장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12일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업활력법은 유효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현행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군산, 거제 등)의 주된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 하는 경우 심의기준은 완화한다.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가 신설된다. 이 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해주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09개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원주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은 "기업활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기업의 적용 범위·요건 등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8-02 18:38:35문재인정부 1년 '국정농사'의 결실을 점검하는 2018년도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0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올해 국감은 과거 어느 때보다 메가톤급 이슈가 많아 국감장 곳곳이 지뢰밭으로 불리는 만큼 첫날부터 민감한 이슈로 여야가 거센 충돌 양상을 보였다. 14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무조정실과 대법원, 외교부, 국방부, 국세청 등 정부 주요 피감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송곳국감'을 펼쳐 증인으로 참석한 장차관들이 진땀을 흘렸다. 각종 경제지표 불안 및 민생경제 악화, 부동산 대란 등이 최대 이슈로 부상한 만큼 기재위나 정무위, 국토위 등은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정무위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강경대응 방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비난이 쇄도했다. 또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유출 논란과 관련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편집자주>올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와 균형발전 정책, 4차산업 발전 방향 등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특히 최근 폭발사고가 난 경기 고양 저유소가 지난 5월 안전훈련에서 A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산업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답변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성 장관은 이어 "에너지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관리도 중요하다"며 "기존 설비 효율화 중심에서 나아가 에너지 사용시스템 최적화, 에너지 저소비 커뮤니티 구축 등으로 단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또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연장 논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성 장관은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 규모는 지난해 대비 반토막도 안 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22곳, 하반기 29곳 등 총 51개사가 승인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한국GM의 R&D법인 분리와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사장의 불출석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두고 여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라고 공격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전국 361개 공공기관 가운데 45%에 달하는 162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며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이전에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산업부 장관도 주무장관으로서 의지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10-10 17:16:09올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와 균형발전 정책, 4차산업 발전 방향 등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최근 폭발사고가 난 고양 저유소가 지난 5월 안전훈련에서 A등급을 받은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산업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답변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완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성 장관은 이어 "에너지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관리도 중요하다"며 "기존 설비 효율화 중심에서 나아가 에너지사용 시스템 최적화, 에너지 저소비 커뮤니티 구축 등으로 단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연장 논의에 대한 의지로 밝혔다. 성 장관은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 규모는 지난해 대비 반 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다. 지난해는 상반기에 22곳, 하반기에 29곳 등 총 51개사가 승인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와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사장의 불출석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여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공격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전국 361개 공공기관 가운데 45%에 달하는 162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며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이전에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산업부 장관도 주무장관으로서 의지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맞게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80년대식 교조적 이념만 가지고 재벌 때려잡는다고 몽둥이질만 하다가 서민은 다 죽고 일자리만 사라진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10-10 15:57:52올해 상반기에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한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이 25개사로 늘었다. 연말까지 50개사가 사업재편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일신PTFE, 아하산업, 디에이치콘트롤스 등 조선기자재 3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승인기업은 총 40개사다. 산업부 이한철 기업정책팀장은 "올들어 25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활력법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50개사의 승인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일신PTFE는 울산에 있는 선박용 슬라이딩패드 생산업체다. 이 회사는 슬라이딩패드 제조 설비를 매각한다. 슬리브베어링 등 발전용 기자재 생산을 확대한다. 불소수지인 테프론을 피복제로 활용한 전선 제조 사업에 새로 진출할 계획이다. 아하산업은 군산에 있는 선박 제조용 철판 절단품 생산업체다. 이 회사는 용접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타워크레인마스트 등 건설장비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철판 자동가공·절단설비를 매각해 기존 사업은 철수한다. 디에이치콘트롤스는 창원에 있는 선박용 밸브 및 유압조정장치 생산업체다. 이 회사는 발전소용 밸브와 반도체 제조공정용밸브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한달 평균 사업재편 승인기업 건수는 4.2건으로 전년(3.8건)보다 11% 증가했다. 항만하역, 강관유통, 선박엔지니어링, 방송기자재 유통 등 산업 전반으로 사업재편 저변이 확대됐다는 점은 주목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계획 활용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23개사(92%)로 지난해 7개사(46%)보다 중소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한철 기업정책팀장은 "올해 상반기에 승인된 기업들은 업종이 다변화하고 중소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선·해양플랜트 업종의 사업재편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7-07-07 09:28:27SK그룹이 인수를 추진중인 반도체 소재업체 LG실트론 등 5개사가 정부의 지원하에 사업재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공급과잉 업종들에 대해 세제 혜택 및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인정한다. 현재까지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총 37개사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제1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LG실트론(반도체 소재), 아이티씨(전선), 신풍섬유(섬유), 영광(조선기자재), 원광밸브(조선기자재) 등 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현재까지 승인된 37개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조선·해양플랜트 15개, 철강 6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24개)이 전체의 65%다. 이번에는 전선, 반도체 소재 업종에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첫 사례가 나온 게 특징이다. 산업부 이한철 기업정책팀장은 "기존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3대 공급과잉 업종 이외에 제조업 전반으로 자발적 사업재편 분위기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전선업종은 지난 4월 업계내 전선산업발전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발족했다. 안세진 전자부품과장은 "전선업종의 첫 사업재편 승인을 계기로 앞으로 동종업계에서 사업재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반도체 소재 업종에서도 웨이퍼 분야가 사업재편이 한창이다. 김종주 전자전기과장은 "기술 발전으로 수익성이 약화된 분야(소구경 웨이퍼)는 줄이고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대구경 웨이퍼)에 투자할 것이다. 앞으로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에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아이티씨는 전력·통신케이블 생산업체다. 이 회사는 기존 안산 공장을 매각한 후 회사를 춘천으로 이전한다. 범용 케이블 생산능력은 줄이고 고부가 제품인 고압 케이블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실트론은 반도체의 주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연구개발·제조·판매하는 회사다. LG그룹 계열사인데, 최근 SK그룹이 인수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다. LG실트론은 생산설비 용도 전환 및 일부를 매각해 150mm 반도체 웨이퍼 사업은 철수한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200, 300mm 웨이퍼로 증설 투자해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아웃도어용 스판덱스 등 기능성섬유 생산업체인 신풍섬유는 아웃도어용 원단생산은 축소하고 로봇, 소방분야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원단생산은 확대할 계획이다. 선박블록 및 플랜트설비 제조업체인 영광은 울산 공장의 선박블록 생산 전용공장을 일괄 매각해 조선기자재 생산 사업은 철수한다. 대신 가열로·수소가스 발생장치 등 플랜트 설비 생산을 확대한다. 조선기자재인 선박용 밸브 생산업체인 원광밸브는 주력산업(선박용 밸브)은 축소하고, 신사업으로 육상플랜트용 소화전 밸브 및 초저온 밸브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7-06-08 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