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국정 과제 등에 재투자 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집행 부진, 성과 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해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무 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정부 국정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진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16 14:27:05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지명됐다. 구 교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공과대학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복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 후보자는 당 사무총장,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두루 거친 중진으로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기업 대표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기재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발탁됐다. 이 대통령은 공석인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도 임명했다. 차명대출 등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는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다. 초대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운동가 출신인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맡는다. 장관급 대우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촉됐다. 차관급 인선도 단행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전 국정원 단장을 임명했다. 기조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이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산업부 2차관에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6-29 18:32: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을 앞두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의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고효율 가전 환급 등 소비여력 보강 3대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기재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단체 등이 참석했다. 새 정부 첫 추경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5만~5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나뉘며 지급 시기는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여력 보강사업 혜택이 국민들께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안이 의결된 뒤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6-26 15:05:45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이 1차관은 주요 정책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내부 신망이 두텁다"며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말했다. 임 2차관은 기재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로, 정책조정과 성장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다. 강 대변인은 "적극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가 발탁됐다. 박 1차관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 2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다음 주에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를 포함해 다자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대변인이 발탁됐다. 문 1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10 18:34:1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이 1차관은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내부 신망이 두텁다"며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말했다. 임 2차관은 기재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로,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다. 강 대변인은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가 발탁됐다. 박 1차관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 2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다음주에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대변인이 발탁됐다. 문 1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10 17:26:43[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오는 26~27일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24일 출국한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올해 주요20개국(G20) 의장국인 남아공이 제시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로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협력방안과 함께 G20 재무트랙의 워킹그룹별 2025년 업무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26일 세계경제 리스크에 대응해 최근 한국의 사례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펀더멘털 구축과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국제금융체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경제·금융 환경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지속적인 국제조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세정책ㆍ행정 선진화 등을 위한 개도국 역량 제고 논의를 지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독일, 캐나다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주요 인사와 양자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23 13:36:53[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최근 미국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포함해 예정된 주요 통상조치들에 대해 대 미국 협의채널을 가동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으로 연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더불어 딥시크 출시 등 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 구조적 변화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외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김 차관은 새로운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새로운 환경에 맞춘 대외경제전략 수립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혀나가는 시작점"이라며 "정부도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미 경제협력·통상·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민관의 다각적인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한미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시욱 KIEP 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간 소통에 기반한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대외정책과제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KIEP 김종덕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투자 환경 급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우리 대외경제 도전 요인으로 강조했다. 주요 정책과제로 다자협력 체계 고도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 해외 생산 네트워크 조정을 통한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 글로벌 경쟁 대응을 위한 인재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타적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로, 허윤·박정수·이윤수 서강대 교수, 은종학 국민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위원, 이승헌 전 한국은행 부총재,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장 등이 참석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2-12 10:50:01[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전반과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관련 상황을 매일 점검하는 등 대외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회의를 열고 "기존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로 확대·개편해 금융·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민생을 포함한 실물경제·금융시장 전 분야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는 총괄·민생, 국제금융, 국내금융, 무역·통상, 실물경제 등 5개반으로 구성된다. TF는 주요 속보지표와 국내외 언론·신용평가사 등 주요기관 반응, 관련 업계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차관보는 실무점검반 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기재부 내에 경제금융상황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어떠한 상황에도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노력해달라"며 "국민·기업 등 각 경제주체는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분하게 이어 나가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2-05 14:09:38[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과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그간의 일경험 성과를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하반기 청년인턴은 총 60명이다. 이들은 약 6개월간 경제통계·해외사례 등 수집 및 분석, 법령개정 보조, 현장방문·행사운영 지원 등 소속된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인턴들의 역량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속부서 선배 공무원을 지정해 멘토링을 실시하고, 보고서·엑셀 교육, 전문가 강연 실시 등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재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청년인턴 선발인원을 작년 22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김범석 차관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청년인턴 경험은 참여 청년들이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공공부문 일경험 기회 또한 지속 확대·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14 13:12:28[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범정부 비축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며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비축정책을 수립해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열고 '공공비축' 기능을 한데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비축은 각 소관별 부처가 별도로 담당해왔다. 김 차관은 “코로나 사태, 미·중 전략 경쟁, 국가간 전쟁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중요시 됐다면 이제는 안정성, 회복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비축전문위원회는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비축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2차관과 간사인 조달청 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방사청 등 관련 부처를 포함해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계기로 이번에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공공비축 확대 및 긴급조달, 방출시스템 강화, 예산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조달청은 주요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지난 7월 1차로 점검했으며, 이를 참고해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20 15: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