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의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16일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404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 결과는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1~12일 실시된 사전 투표율은 8.98%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선거이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표심 변화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는 부산 금정구와 전남 영광군이 꼽힌다. 선거 결과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당의 세력 확장 발판을 모색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지원 유세에 총력을 투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기호 2번 염태영 후보를 자치분권의 승리와 당선을 위해 뜻을 모아 지지한다"며 "협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곽 시장은 또 "이제는 우리 민주당을 굳건히 지킬 지방자치 30년 성과로 무장된 지역 풀뿌리 정치인 최고위원이 나올 때가 됐다"며 "자치분권과 풀뿌리 정치인의 대변자 염 최고위원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는 당 소속 155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입돼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에 이어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선7기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곽 시장은 이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민선 7기 전국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해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7월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에는 당 소속 15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입돼 있다. 곽 시장은 “5.16 군사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5주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환경과 경제조건에 기반해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당과 기초단체장과의 소통으로 지방분권 등 산적한 지방의제는 물론 포스트코로나 대전환 시기를 슬기롭게 준비하고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5, 6기에 이어 민선7기 오산시를 이끌고 있는 곽 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수석부회장, 목민관클럽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후반기 회장, 16일에는 제3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7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문가·활동가 등이 참여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 1만3717개를 전수조사했다. 평가단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전국 지자체가 공개한 공약이행 자료를 모니터해 1차 평가를 했다. 수원시는 공약이행 완료·2017년 목표달성·주민소통 분야에서 총점 85점 이상을 받아 SA 등급을 받았다. 226개 지자체 중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58곳이었고, 시는 수원시를 비롯해 17개였다. 현재 수원시 ‘민선 6기 100대 약속 사업’ 가운데 83개 사업이 완료됐고, 17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민선 6기 100대 약속 사업’은 혁신과제 30개와 약속사업 70개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 ‘민선 6기 시민과의 약속 100대 사업’ 중 유일하게 보류사업으로 분류됐던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 사업’이 지난 3월 6일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과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물꼬가 트이면서 수원시는 100대 약속 사업을 모두 이행할 수 있게 됐다. 평가단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719개,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6053개로 완료·이행된 비율은 71.24%였다. 수원시는 시민이 공약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공약 지도’를 제작하고, 이행계획·추진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해에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기쁘다”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행정으로 시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약속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내년부터 인구 10만에서 15만 사이 전국 21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일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된다. 인구 1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현행 4급으로 규정돼 있으나 직급이 낮아 원활한 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전격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구 10만 이상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행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을 이끌어갈 부단체장 직급이 현실과 맞지 않아 유관기관 협력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안행부는 21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조정해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인구 10만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상 도시화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수요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총괄 조정하는 부단체장들의 지위가 낮아 이를 대처하기에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며 직급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인구 10만~15만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은 하남, 통영, 제천, 김천, 논산, 정읍, 공주, 사천, 영주, 여주, 밀양, 보령, 상주, 영천 등 21개에 이른다. 이 지역들은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부단체장들의 직급이 여전히 4급에 머물러 있어 도시행정 기능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10만 이상인 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0만 이상 군 지역은 부단체장 아래 조직에 '과'만 있고 '국'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인구 10만 이상인 군의 경우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부단체장 직급 조정은 물론 군 조직에 '국'을 추가로 설치해 행정수요에 대비키로 했다. 사실상 국을 설치해 행정 인력을 늘리는 셈이다. 인구 10만 이상인 군은 울주, 달성, 기장, 칠곡, 양평 등 5개에 이른다. 안행부는 이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여건에 맞는 조직제도를 개선해 행정기구 및 직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각 지역특성을 반영, 실·국 설치기준을 조정할 계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무(無)공천 방안'을 공약한 가운데 민주당이 일단 4·24 재보궐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실시한다. 관련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무공천이 이뤄지면 부작용이 더욱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새누리당의 '무공천'선언에는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새누리당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무공천' 선언을 한 것과 다른 행보다. 민주당은 올해 무공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무공천보다는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먼저라는 것.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움직여야 하는데 국회가 공전하고 있고, 시간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4·24 재·보궐선거까지 선거관리법을 바꾸기는 무리라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갑작스럽게 공천을 안 했을 때 생기는 유권자의 혼란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기호 1번은 집권여당, 기호 2번은 제1야당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호 1번이나 2번으로 지정되면 당선이 유력시되는 기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설은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재·보궐 선거지역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이제 와서 무공천을 논하는 것은 의미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은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서둘러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공천 이후에 대한 혼란과 부작용 생각은 안 하고 무턱대고 공천을 안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4·24 재·보궐 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공천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서울 여의도동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정치쇄신은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라면서 "당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의결을 받고 민주통합당에도 (중앙당의 공천 폐지) 우리가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가 앞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관련 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실천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서 사무총장은 "정치쇄신 공약 중 핵심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하지 말자는 것으로 우리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관련 입법 개정을 위해 민주당과 공동으로 법을 제안해 실천해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2곳이며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9일 대선 후보 시절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당의 권력인 공천권을 내려놓는 강도 높은 정당개혁안을 제시했다. 당시의 정당개혁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도록 법을 고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구의회가 폐지되고 부산 등 전국 6개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광역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이 통합되는 등 16개 권역의 36개 시.군.구가 통합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달 중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폐지 이번 지방행정체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장과 구청장은 현행대로 민선체제를 유지하되 일선 25개 자치구의 의회의원은 뽑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자치구 의회는 폐지된다. 대신 그동안의 구의회 업무는 시의회에서 통합해 담당하게 된다. 부산 등 6개 광역시는 군수·구청장 선출 선거를 폐지하는 1안과 구청장은 선출하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2안 등 2가지 중에 결정된다. 군수·구청장 선거가 폐지될 경우 광역시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게 되고 기초의회가 폐지되면 시의회가 기능을 대신해 수행한다. 다만 기초지자체 개편에 따른 주민대표성 약화 방지를 위해 특별.광역시의회 의원 증원과 지역위원회 설치, 구정협의회 설치 등 다양한 보완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 수원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15개 도시에 대한 대도시 특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결정 등 62개 사무를 이양토록 확정했다. ■16개 권역 36개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은 또 16개 권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는 방안도 내놨다. 개편위는 앞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건의된 20개 권역 50개 시.군.구에 대해 심의를 거쳐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 및 안양·군포, 전북 전주.완주, 경북 구미.칠곡, 경남 통영.고성, 강원 동해.삼척.태백 등 6개 권역 14개 시.군을 우선 통합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또 아직 건의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도청 이전 지역인 충남 홍성.예산, 경북 안동.예천, 전북 군산.김제.부안(새만금권), 전남 여수.순천.광양(광양만권)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기준 미달 인구 자치구인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이 각각 통합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충북 청주.청원지역은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고 개편위는 설명했다. 통합 지자체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지자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을 추가로 선출토록 하는 등 4개 특례도 추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기까지는 국회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친뒤 해당 지역 주민의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 협의에서 추천한 각계각층에서 수렴된 의견이어서 이달 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관련법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개편위 측의 설명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김서연 기자

[수원=송동근기자]전국 47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이 13일 경기도 수원에서 제3차 정기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을 비롯한 송영선 전북 진안군수, 정구복 충북 영동군수 등 전국 12개 지역 시장군수가 참여했으며 수원시 행궁동과 못골시장 등에서 현장 워크숍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행궁동 레지던시, 북수동성당, 벽화골목, 대안공간 눈 등을 차례로 들러보고, 쇠락해가던 구도심이 예술을 통해 되살난 ‘행궁동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곳은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 및 인구의 점진적 감소로 쇠락했으나, 철거건물을 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개하면서 문화 예술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목민관클럽 회원들은 이어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못골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들러보고 못골시장의 라디오스타 프로그램에도 출연, 견학소감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와 과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못골시장은 87개 점포로 이루어진 상가건물형 시장으로 침체를 겪어왔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문전성시 프로젝트’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전개, 전통시장의 성공적 모델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목민관클럽은 내달 인천시 부평구에서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만들기’와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은 도서관 다시보기’를 주제로 제4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dkso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 하지만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실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더구나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한 대규모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것. 특히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PSO)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시와 대전시가 협의회를 대표해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한 바도 있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김포·의정부 등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500만명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