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2일 제53회 지구의 날을 맞아 국내 공공청사에 처음으로 시청 애뜰 잔디광장에 1.5℃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후위기시계는 전 세계 과학자, 예술가,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다.  2023년 4월 22일을 기준으로 1.5℃ 상승까지 남은 예정 시간은 약 6년 91일이다. 다만 탄소중립 등 실천으로 온도 상승을 늦추면 시계의 남은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 올라가면 기상적으로는 폭염발생 빈도 8.6배, 가뭄발생 빈도 2.4배, 강수량 1.5배, 태풍강도가 10% 증가한다. 해양에서는 해수도고도 0.26m~0.77m 상승, 산호초 70~90%가 위험해 지고, 생태계에서는 곤충 6%, 식물 6%, 척추동물 4%의 서식지 절반 이상이 상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인천시는 민선8기 들어 국가 목표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으며 지구의 날을 맞아 국내 공공청사로는 최초로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고 행사의 슬로건처럼 기후위기시계를 멈추고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 예술가,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부산시가 동참한다. 시는 28일 부산시민공원 남문 입구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시계는 뉴욕 기후행동단체 클라이밋클락(Climateclock.world)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이 단체의 공식 파트너사인 헤럴드사와 협조해 광역시도 최초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부산시민공원에 설치를 완료했다. 기후위기시계에는 전 세계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표출된다. 1.5도가 상승하면 생태계 붕괴 한계치를 넘기게 돼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일상적인 폭염과 물 부족, 홍수와 산불로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현재 남은 시간은 약 7년으로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자료에 근거해 탄소시계를 만든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MCC) 정보를 반영해 수시로 수정될 예정이다. 이날 준공 기념식은 이근희 시 환경물정책실장을 비롯해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 등 환경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울러 준공 기념식 이후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동참을 유도하는 온(溫)맵시 ‘겨울엔 온실가스를 끄고 탄소중립을 켜요!’ 캠페인을 전개해 탄소중립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나섰다. 나아가 이번 기후위기시계 설치를 계기로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테마별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 실천 등의 기후위기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다”라면서 “이는 세계의 대전환 시대, 기후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주제로 세계인들과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와 일맥상통해 시와 정부가 유치하고자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K금융 세일즈에 나섰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런던에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의 세 축으로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설명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이며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준비된 기업들로부터 밸류업 공시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함께 내년 5월 예정된 우수기업 표창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얼마나 빨리 실질적인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5~1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견고한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현재도 여러 기업이 참여를 시작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한·영 금융포럼'에도 참석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기술혁신, 기후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는 금융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이며 위기이자 기회"라며 "혁신 금융기술 도입과 기후변화 대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의 금융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8일에는 런던 금융특구 '시티 오브 런던'의 마이클 마이넬리 로드 메이어 시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노력을 소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업 밸류업은 5~1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견고한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도 여러 기업이 참여를 시작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영국 JP모간 런던지점에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얼마나 빨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최근 준비된 기업들로부터 밸류업 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함께 내년 5월 예정된 우수기업 표창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런던 IR에서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 등 3가지 축으로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통합계좌 보고의무 완화 등과 함께 이달 1일부터 전 세계에 개방되는 국내 외환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월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발전을 위해 발표한 'ATS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강화와 함께 지난달 13일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방안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루어진 조치"라며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런던 카펜터스홀에서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한·영 금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클 마이넬리 로드 메이어, 마이크 와들 Z/Yen 최고경영자(CEO) 등 양국 금융당국 및 업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금융과 금융분야 기술혁신 등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양국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코로나 등으로 중단되었던 포럼을 해금협과 Z/Yen을 통해 다시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술혁신 및 기후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는 금융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이며 위기이자 기회"라며 "혁신 금융기술 도입과 기후변화 대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의 금융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지난 18일에는 마이클 마이넬리 로드 메이어와 런던시장 관저에서 만나 최근의 글로벌 선거와 관련되는 주요 금융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영국 런던 소재 FTSE 러셀 본사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주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에 참석해 영국에 진출해 있는 5개 금융사를 만났다. 영국의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상황, 진출 회사별 영업현황, 영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상세히 청취하였으며,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런던 방문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과 영국의 금융외교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에도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 및 해외 금융당국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3.2%,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국민부담률로 계산하면 32.0%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이 34%이니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저부담 국가, 즉 작은 정부는 아닌 셈이다. 정부의 크기를 재는 바로미터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부담의 비율, 여기에 사회보험료를 더한 국민부담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씀씀이, 즉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정부의 역할을 비교하려면 국제기구, 즉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산출하기 위해 고안한 일반정부라는 개념을 활용하게 된다. 나라마다 정부 역할을 하는 기관의 범위가 다르니 기관이 하는 일에 공통된 기준을 설정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을 모두 포괄해 정부의 크기로 비교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기준 씀씀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7.8%로,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로 알려진 미국(44.9%)이나 일본(44.3%)보다도 상당히 작은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OECD 평균은 50% 수준이다. 문제는 현재보다 늘어나는 속도, 즉 기울기다. 1995년 20.8%이던 것이 두배가 되는 데 채 30년이 걸리지 않았다. 미래 전망을 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 및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탄소중립과 자연재해 대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북한 변수와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 및 경제안보 관련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2075년 우리나라는 고령화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정부의 영향력으로 치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정부 범위에는 빠져 있는 공기업들 역시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고는 하지만 독점인 경우가 많고, 지배구조는 물론 요금결정에도 정부의 입김이 절대적이다. 중앙정부 공기업만 해도 32개로 한전, 가스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익사업을 담당하고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이 사회간접자본 서비스를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정책금융을 담당한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SH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이 411개에 달한다. 공기업까지가 다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산업에 걸쳐 두루 존재하는 협회와 주인 없는 대기업들, KT와 포스코, 농협 등 시중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정부의 크기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상대적 관계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시장과 시민사회의 영역이 축소되게 마련이므로 큰 정부로 나아간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예산 규모와 정부의 영향력을 이야기했다. 거시적으로 보면 아담 스미스 이래 작은 정부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오다 대공황을 거치면서 큰 정부가 등장했고 정부 실패가 강조되면서 다시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효율성, 혁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 나아가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역사의 거대한 시계추는 큰 정부로 이동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나라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재정여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스마트하고 유연한 정부가 강조되어야 한다. 묵시적 영향력과 간접적 재정부담 떠넘기기를 탈피하고, 칸막이를 넘어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 이상 열차가 다니지 않는 철도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울산 도심 한복판의 힐링공간으로 변신했다.  울산 북구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울산시계부터 호계구간까지 울산숲(기후대응 도시숲) 1,2구간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30일 옛 호계역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울산숲은 총 122억3800만원(산림청 기후대응기금 61억1900만원, 시비 30억6000만원, 구비 30억5900만원)이 투입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울산시계부터 송정지구까지 조성되는 전체 면적13.4ha, 총 연장 6.5km의 대규모 도시숲이다. 울산숲은 총 3개 구간으로, 1구간 이화정구간(울산시계~중산교차로), 2구간 신천·호계구간(약수마을~호계), 3구간 송정구간(송정지구)이다. 지난해 5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연말 1·2구간 공사를 마무리했다. 3구간 공사는 올해 진행 예정이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1구간 이화정구간은 면적 3.7ha, 길이 1.6km로, 울산과 경주의 경계지역인 ‘나들목숲길’을 테마로, 울산 시목인 대나무와 이팝나무, 단풍나무를 심어 백년가로숲길을 조성했다. 2구간인 신천·호계구간은 면적 6.5ha, 길이 3.6km로, 꽃, 그늘, 낙엽을 느낄 수 있는 ‘사계절비단숲길’을 테마로 조성됐다. 메타세쿼이아, 가시나무 등 키가 높이 자라는 나무와 4계절 다양한 꽃과 단풍을 볼 수 있는 나무를 심었으며, 철도 레일 일부를 복원해 과거 철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구간에는 보행자전용 산책로와 벤치, 앉음벽 등을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3구간 송정구간은 면적 3.2ha, 길이 1.3km로 조성된다. 물소리를 들으며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물향기숲길'을 테마로, 수수꽃다리, 목서나무 등을 심을 계획이다.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은 "울산숲 조성으로 100년간 동서로 나누어져 있던 북구가 하나가 됨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며 "울산숲이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숲 보전과 관리에도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폐선된 동해남부선 철도 대신 '동해선'이 울산 북구 도심 외곽에 새로 놓여 열차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오는 2024년 "장단기 정책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 위원장은 "다행히 올해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하락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외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화, 기후 변화, 고령화 등으로 금융·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내년도를 진단했다. 이에 그는 "대내적 불안정과 민생 위기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민생을 지키는 금융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세웠다.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금융범죄나 불법 공매도 근절에도 힘쓰겠다는 약속이다. 또 김 위원장은 부동산PF 연착륙, 가계부채 속도 관리, 시장안정조치 확대·보완 등으로 금융시스템이 실물 부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충격을 흡수·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회복과 고령화 대비 국부 형성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거나 국가 전략에 필수적인 기술·분야·산업에 혈액이 공급되도록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여론의 지지 없이는 합리적 정책도 반드시 실패하고 여론의 이해와 지지가 있으면 아무리 시행이 어려운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 국민의 '심판'으로만 머물지 않고 국민과 함께 뛰는 동료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 관계가 견제·제재 일변도에서 소통·대화로 변화하면서 이제 관심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실제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에 집중되고 있다. 양국은 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상대국에 대해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상회담을 향한 초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이 세계를 양분하는 주요 2개국(G2)이고, 상대를 견제하며 서로의 진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만남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정세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시 주석은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서방과 단절 등을 직면한 만큼 두 지도자 모두에게 '국내 정치 리더십 회복'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와 반도체 제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대만, 북한 핵, 군비 감축 등 입장이 갈리는 부분도 많아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성과 부분에선 성급한 낙관을 경계하는 의견 역시 상존한다. ■ 美, 中향한 모든 정책의 끝은 '정상회담'현재 미중 양국에서 벌어지는 상당수의 관계는 대부분 정상회담으로 귀결된다.우선 미중은 오는 6일 워싱턴에서 핵 군축을 주제로 만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선 무기 통제와 비확산,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국장급 군비 통제 및 확산 방지 협상을 한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양측이 합의한 바에 따라 국제 군비통제조약의 이행과 확산 방지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대화하고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기존 핵 강대국인 러시아와는 이미 오래전 핵 군축 협정을 체결했으나 상대적으로 핵전력이 약했던 중국과는 아직 핵 군축 관련 협정을 맺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 핵전력 제한 협상에 참여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은 핵전력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소규모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중국의 운용 핵탄두가 500기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1000기에 이를 것이라면서 2035년까지는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WSJ은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핵 군축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산적한 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또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문제 특사는 지난 4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서니랜드에서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사와 만나 기후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에 기초한 후속 협의라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도 소셜미디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양측이 기후변화 대응 협력 문제와 함께 이달 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성공 지원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리 특사와 셰 특사는 지난 7월 중국에서 만나 온실가스 저감 방안 등을 논의했고, 지난달에도 화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중국과 고위급 협의는 올해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으로 이어지며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26∼28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예방하며 화답하기도 했다. 10월 30일에는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주 인도네시아 미국대사 겸임)가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영상 협의를 갖고 북러 군사 협력과 중국의 '북한 국적자(탈북민) 송환' 관련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중국 조정관 겸 부차관보 역시 3일 베이징에서 훙량 중국 외교부 국경해양사 사장(국장급)과 만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 등 다양한 해양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통상 외교에서 정상회담 이전에 장관들이 실무진을 대동해 협의에 나서는 것은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인다. ■ 中 공들이고, 美동맹국 기조도 변화미국보다는 적극적이진 않지만 중국도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포착된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장쑤성 쑤저우에서 열린 '제5회 중미 자매도시 회의'에 보낸 서한에서 "미중 관계 기초는 민간에 있고 힘의 원천은 인민의 우호에 있다"며 "우호 도시는 양국 인민의 우의를 심화하고 상호 이익과 상생을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10월 25일 미국 뉴욕에 있는 미중관계 전국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함께 의견 차이를 타당하게 관리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9일 중국을 방문한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일행을 만난을 때는 "중미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며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1000가지가 있지만, 양국 관계를 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이 제재를 가했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향해 투자 환경 개선과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며 '화해' 메시지를 발신했다. 중국 당국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도 "중미 관계는 하락을 멈추고 조속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 협력은 항상 중미 양국에 최선의 선택"이라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이다. 미중 화해 모드는 미국의 동맹 혹은 우호국으로 불리는 주변국 대중국 정책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들 국가가 미국의 반중국 정책에 동참해온 만큼 기조 변화 자체도 미국의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던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4일 저녁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고, 제6회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는 호주 기업 2000여개 이상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시 주석과 화상으로 만나 "중국과 협력해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피력했다.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 외교 보좌관은 10월 30일 외교부장과 '제24차 중프 전략대화'를 갖고 "프랑스는 중국의 발전을 제한할 의도가 없다"면서 "EU와 중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서 주장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은 올해 8월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부장, 한정 국가부주석을 잇따라 만났다.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찾은 것은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과 만나 그의 방한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외교의 무게 중심을 미국으로 대폭 기울였던 그간 행보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갈등 등과 별개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 성과 위한 난제 산적그러나 양국 관계에 청신호만 켜진 것은 아니다. 미중은 아직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와 반도체 제재, 중동문제, 우·러 전쟁, 대만, 신장위구르 인권, 북한 핵, 군비 감축 등을 놓고 여전히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성과를 위해선 넘어야 할 난제도 산적해 있다. 미국은 2020년 1월 체결한 1차 미중 무역합의(2020년부터 2년 동안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2017년 대비 2000억달러 확대)를 중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중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지킬 수 없다고 맞선다. 또 미국은 인공지능(AI)용 등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미국은 시 주석의 핵심 대외 확장전략인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세력 약화를 위한 동맹 결성했으며, 우호·동맹국과 함께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보고 있는 대만해협·남중국해에 자국 항모를 계속 보내고 있다. 반면 중국 역시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자원 수출통제, 일대일로 10주년 정상포럼, 반간첩법 시행, 주요7개국(G7) 대항마인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개국) 참여국 확대 등으로 저항하는 중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에선 미국은 이스라엘, 중국은 팔레스타인으로 치우쳐진 메시지를 던지거나 정책을 펼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이미 시작부터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중국의 '레드라인'인 대만을 놓고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만관계법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신장 인권 문제 또한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다. 핵군축 회담의 경우 국장급 협상에는 중국이 응하면서도 미국의 고위급 군사 회담 재개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왕이 부장은 10월 26∼28일 방미 마지막 날 싱크탱크 애스펀 연구소 주최 좌담회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자율주행에 맡겨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대중 정신'으로 인류·지구 복합위기 해법을 모색한다"  전남도는 '2023 김대중 평화회의'가 오는 4일부터 3일간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를 주제로 목포 평화광장과 신안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대중 평화회의'는 세계적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지구촌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전남도, 목포시, 신안군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해 지난 202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최고의 지성, 전문가가 참여해 '인류와 자연의 공존, 코스모 민주주의'를 강조한 '김대중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와 지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행사는 크게 문화행사와 학술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4일 저녁 전야제인 '김대중 평화콘서트'가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다. 스윙스 탭댄스, 모던보이, 테일즈 재즈 공연 등 지역 청년 예술단체의 사전 공연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화합의 정신을 주제로 국악 명창 박평민, 가수 안치환, 이보람, 남진, 송가인의 본 공연이 펼쳐진다.  5일부터는 이틀간 신안 씨원리조트에서 본격적인 학술행사가 열린다.  5일 개회식에는 '제3의 길' 저자이자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 전 주한미국대사 캐서린 스티븐슨, 일본 오키나와현 데니 타마키 지사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개막연설을 통해 '김대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남도의 노력과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기조연설에는 인도의 시민운동가이자 2014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일라시 사타아르티, 세계혁신대학평가 1위에 빛나는 미국 미네르바대학의 마이크 매기 총장이 연사로 나선다.  학술행사에선 △기후·질병위기 △제4차 산업혁명과 인류의 미래 △신냉전과 지구적 평화체계 모색 △식량·에너지 위기 해결 △한반도 평화 등 인류와 지구에 당면한 위기를 주제로 7개 세션이 진행된다.  각 세션에는 '지구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관장하는 미국 핵과학자회의 레이첼 브론슨 회장, 제임스 린지 미외교협회(CFR) 수석부회장, 에드워드 맨스필드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국제정치연구소장,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안드레아 비앙키 카이스트(KAIST) 교수, 아킴 알리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아시아 태평양 환경보건센터장,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조현 전 유엔대사 등 국내외 저명 연사가 대거 참여한다.  한편 '2023 김대중평화회의'는 공식 누리집 참가 신청과 현장 방문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5일 학술행사 개회식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환경부는 28일 인천광역시 및 인천 소재 기업 7곳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셀트리온,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인프라코어㈜, ㈜포레스코, 인천종합에너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이다. 이번 협약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8월28일~9월1일)의 부대행사 중 하나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천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선도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공공청사 최초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산업·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정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한다. 기업은 산업·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수립·이행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원활한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눈여겨볼 수 있는 성공적인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