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더불어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App)을 구축해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실천 분야는 교통·에너지·자원순환·인식제고 4개 분야이며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다회용컵 할인 카페 찾기 △휴대폰 자원순환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기후행동 서약 △환경교육 참여 △생물다양성 탐사 △소통 등 생활 속에서 참여하기 쉬운 15개 활동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는 도민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의 리워드를 지급할 계획(2024년은 하반기 시행으로 최대 3만원 한도 내 지급)이며, 적립 리워드는 다음 달 중순에 지역화폐로 전환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적립된 리워드를 교통카드에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가입 시점에서 만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구글스토어·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은 데이터 자동연계를 통해 기후행동 실천 인증을 위한 촬영 및 업로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친환경 운전 활동은 T맵 점수, 대중교통 이용은 수도권 교통카드사의 실적 데이터를 연계해 별도 인증 없이 자동으로 적립된다. 또 걷기 활동은 하루에 한 번 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 걸음 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돼 적립된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동방식이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이며, 사용이 편리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행동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추가정보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상담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생활실천 문화가 경기도 전반에 정착되고,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이 모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4개 기회소득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7~8월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여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7월 중 신청 플랫폼(전용 모바일 App)을 열고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8기 후반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장·군수 20명, 부시장·부군수 11명 등 31개 시·군 전원이 참가했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세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또 민생이 많이 어려운 것 같다"며 "이런 와중에 경기도나 각 시와 군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토론과 함께 31개 시와 군에서 도에 하고 싶은 얘기, 같이 풀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기반한 △(기회경제) 사람 투자, 기회 확장을 통한 더 많은 경제활력 △(돌봄경제) 돌봄노동·산업으로 융화된 선순환 경제로 더 고른 기회 제공 △(기후경제)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경제 △(평화경제) 접경지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존과 협력의 경제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했다. 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또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재생e발전소를 조성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과 제공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밖에 31개 시장·군수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 지사는 시·군의 현안 건의에 대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올해 6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대응으로 취소돼 작년 9월 이후 1년2개월 만에 이뤄진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로, 김 지사 취임 이후 네 번째 자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6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경기도도 주요 도정인 '경기RE100' 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RE100'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0% 달성을 목표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이다.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개 분야에서 13개 핵심과제를 실천하며, 공공기관 RE100, 산업단지 RE100, RE100 특구, RE100 마을, 기후 행동 기회 소득, 기후테크 발굴 육성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다. '경기RE100'을 주제로 꾸려지는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 경기도관에서는 △체험존(게임형 체험홍보) △정책홍보존(SNS 및 영상 정책 홍보) △이벤트존 등 총 3개 전시 코너를 운영해 기후위기 등 주요 정책들을 소개한다. 먼저 '체험존' 에서는 탄소배출 증가로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여정을 담은 OX 게임을 통해 정책을 홍보한다. 또한 '정책홍보존' 에서는 경기RE100 사업의 핵심내용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팝업북 느낌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쉼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QR코드를 통해 정책에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이벤트존'에서는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재생에네지 생산체험 등)를 열어 관객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을 전달한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의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경기RE100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경기도가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경기도의 주요 도정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현 정부의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와 본격적인 지방시대 도래의 서막을 알리고자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까지 지방시대를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비전을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컨퍼런스, 국민참여 행사 등을 소개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일반회계 34조7260억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총 38조7081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보다 2조5871억원(7.2%) 늘어난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늘렸다"며 "이는 중앙정부 3.2%보다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경기도 증가율 6.8%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내년 경기도 예산은 '휴머노믹스' 예산으로,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며 "휴머노믹스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 가지 키워드로 기회, 책임, 통합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 4962억원을 발행해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발행 지방채는 2025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감내할 만한 규모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 예산으로 올해 232억원보다 1216억원 늘어난 1448억원을 배정했다. 탄소 감축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 밖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26억원, 기후위성 발사·운용 45억원, 기후보험 지원 34억원 등도 새로 편성했다. 기회소득 사업비도 늘어나 장애인 기회소득 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 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 65억원 등을 6억~40억원씩 추가 배정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민기본소득과 통합 운영하며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755억원을 배정했다.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954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89억원 늘렸다. 전국 최초로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운영비 전용 카드(힘내GO카드)를 지원하기로 하고 1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경기도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도 2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긴축예산으로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 작년에 이어 과감한 확장재정을 펼치고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 극복 DNA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규모 보물찾기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에 8000명 이상이 참여해 지난해 세계 기네스북 기록 3000명을 자체 경신했다고 17일 밝혔다.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스마트폰과 디지털 실감 기술을 이용해 보물을 찾는 이색 콘텐츠로, 광교 신청사 이전 후 위축된 옛청사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 첫날은 경기도 홍보대사 김일중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세계 1위 비보이팀 '진조크루'와 퓨전국악 크로스오버밴드 '온도'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본격 행사인 보물찾기를 위해 참가자들은 옛청사와 팔달산 둘레길을 탐방했으며, 드레스코드 이벤트에 따라 많은 가족, 친구, 연인이 탐험가 콘셉트의 복장을 맞춰 입고 참가해 행사장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도는 참가자에게 경기도 주요 정책과 옛청사 관련 내용을 보물찾기 퀴즈로 내고, 획득한 보물 개수와 순위에 따라 사회적경제 생산품과 배달 특급 쿠폰, 기프티콘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했다. 평소 비개방 시설인 벙커에서 전문 배우와 상호 작용하는 '던전 트레저'와 보물 도둑의 몽타주를 보고 범인을 찾는 '보물 도둑을 잡아라' 등 부대 특별 프로그램은 당일 예약 신청이 마감되는 등 현장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도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라 ESG 모범 행사를 구현하고자 별도 무대 설치 없이 잔디광장에서 개회식을 진행하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환경을 조성하는 등 탄소배출 절감에 노력했다. 또 'THE 경기패스'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홍보 부스를 운영해 보물을 찾으며 걸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알렸다. 이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부스를 운영하고 행사 참여 상점을 늘리는 등 인근 상인회와의 협업을 강화했으며, 지역 상품권과 할인권, 배달특급 쿠폰 등의 상품도 작년보다 확대해 참가자와 인근 상인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박연경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가족, 친구, 연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이자 인근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라며 "내년에는 옛청사 사회혁신공간 내 상시형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한민국을 넘어 많은 외국인이 찾는 보물찾기 성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1월 2일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기회 돌봄(기회와 돌아봄)' 행사를 열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참가자 10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또는 '360°어디나 돌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갯골생태공원의 약 3km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걷기'와 스탬프 찍기를 활용한 '봉공이를 찾아라' 등이 있다. 쓰담걷기는 환경개선 활동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실적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가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기회소득 가치활동 인증 배지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밖에 포토존 운영, 장애인 생산품 판매, 장애인 기회소득 스마트워치 점검, 마술공연 및 키링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수어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는 기회소득 앱에서, 어디나 돌봄 참여자는 수행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복지시설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기회경기 관람권'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18개 프로구단이 함께 참여하며 도에서 열리는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를 1천 원에 즐길 수 있다. 도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360° 돌봄'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디나 돌봄' 사업을 통해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등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의 사회적 가치 활동 환경 조성과 장애인 가족 주말 힐링 프로그램 등 도민의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마련된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일대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물을 찾는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10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옛 경기도청사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열려 3000명이 참가했으며, 이 기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보물찾기 행사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 도는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이 경기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했다. 축제 당일 사전 행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김일중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세계적인 비보이팀 '진조크루'와 국악밴드 '온도'의 공연으로 시작한다. 본격적인 행사로는 리얼월드 앱을 통해 옛 경기도청사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탐색형 보물찾기'가 이어진다. 이 밖에도 평소 비개방 시설인 충무시설(벙커)에서 전문 배우와 상호작용하는 '던전 보물찾기', 현장 부착물을 통해 획득한 단서로 보물 도둑을 잡는 '보물 도둑을 찾아라' 등 기존 보물찾기보다 더 몰입감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참여자들은 디지털 실감기술을 활용한 각종 게임을 통해 옛 경기도청사와 팔달산 둘레길 일대에 숨겨진 100여 개의 디지털 보물을 찾을 수 있으며 발견한 보물 개수에 따라 갤럭시 버즈, 기프티콘 등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 도는 올해 제정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이 경기도 ESG 실천 사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세 가지 콘텐츠를 다양화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을 위한 The경기패스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홍보부스 운영, 친환경 행사 포스터 게재, 대중교통 이용 권장 등이 있으며 사회 부문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할인권, 지역상품권, 배달특급 쿠폰 등을 준비했다. 또 소통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실천을 위해 인근 상인회와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부스를 운영하는 등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탐험가 모자나 의상을 착용한 참여자에게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을 선물로 증정하는 드레스코드 이벤트도 준비돼 있어 사회적가치의 자연스러운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축제 사전 예약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축제 포스터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리얼월드 앱을 실행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월 지원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30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연 7000명 대상, 월 5만원에서 연 1만명, 월 10만원으로 변경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도는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활동 외에도 사회참여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명에게 월 10만원씩 6개월간(7~12월)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며, 전용 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인증을 하는 등 추가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9월부터 시작된 3000명 추가 모집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되며,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에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인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에 건강할 기회, 사회참여 기회, 소득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장애인 외에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이돌봄 등 총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최장 열대야로 기록된 여름도 끝자락이다. 태풍은 더 강해지고 국내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넘어 장기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기후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 앞으로 기후대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1994년 출범한 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를 추진했으나 당시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 개도국의 불참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각국은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국가결정기여(NDC)'라고 부르는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우리 정부도 2018년 배출 총량보다 40% 적은 4억3600만t만을 배출하는 '2030 NDC'를 제출했다. 여기서 국내 감축 외에 3천750만t을 국제탄소시장에서 조달하도록 했다. 대부분 국가의 NDC는 모든 경제부문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대책이 강화되어 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민간기업들은 정책 범위 밖에서 소비자와 기후행동을 소통하는 수단으로 탄소크레딧을 구매해왔지만 이러한 행동도 파리협정의 NDC에서는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탄소크레딧은 유엔에서 민간기관까지 여러 곳에서 발급되며, 파리협정의 원칙을 따라 크레딧을 발급하려 노력하고 있다. 유엔의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PACM)은 감축량 산정 방법론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기후변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무결성위원회'에서 파리협정을 따라 크레딧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일부에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급기준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하나의 크레딧을 판매자도 구매자도 사용하는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발급기관에서도 판매국의 국가 감축목표를 판매량만큼 수정하는 '상응조정'을 시작했다. 탄소시장은 진화하고 있다. 자발적 행동이라고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다. 기업의 크레딧 구매행동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린워싱'을 피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며, 파리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상응조정'된 크레딧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간 탄소시장은 파리협정과 탄소중립이라는 지향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책임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정책과 원칙'이라는 재무장관 등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다양한 탈탄소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안팎에서 경제발전의 중요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감축행동을 주도하는 과학기반목표이니셔티브(SBTi)는 기업들의 직간접 배출을 넘어 공급망까지 포함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크레딧의 사용범위와 한도를 정하여 자발적 시장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기반하여 자국의 탄소크레딧 기준을 발표하여 민간 탄소시장을 아울러서 국가 감축목표를 추진하는 나라들처럼 민간의 자발적 기후행동을 촉진하여 국가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시장을 기대한다. 크레딧을 접점으로 정부와 민간부문 노력을 통합하는 것은 기후대응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 오대균 파리협정 6.4조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