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더불어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App)을 구축해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실천 분야는 교통·에너지·자원순환·인식제고 4개 분야이며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다회용컵 할인 카페 찾기 △휴대폰 자원순환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기후행동 서약 △환경교육 참여 △생물다양성 탐사 △소통 등 생활 속에서 참여하기 쉬운 15개 활동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는 도민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의 리워드를 지급할 계획(2024년은 하반기 시행으로 최대 3만원 한도 내 지급)이며, 적립 리워드는 다음 달 중순에 지역화폐로 전환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적립된 리워드를 교통카드에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가입 시점에서 만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구글스토어·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은 데이터 자동연계를 통해 기후행동 실천 인증을 위한 촬영 및 업로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친환경 운전 활동은 T맵 점수, 대중교통 이용은 수도권 교통카드사의 실적 데이터를 연계해 별도 인증 없이 자동으로 적립된다. 또 걷기 활동은 하루에 한 번 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 걸음 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돼 적립된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동방식이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이며, 사용이 편리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행동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추가정보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상담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생활실천 문화가 경기도 전반에 정착되고,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1 11:24: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이 모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4개 기회소득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7~8월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여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7월 중 신청 플랫폼(전용 모바일 App)을 열고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03 13:19:2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월 지원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30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연 7000명 대상, 월 5만원에서 연 1만명, 월 10만원으로 변경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도는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활동 외에도 사회참여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명에게 월 10만원씩 6개월간(7~12월)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며, 전용 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인증을 하는 등 추가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9월부터 시작된 3000명 추가 모집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되며,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에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인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에 건강할 기회, 사회참여 기회, 소득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장애인 외에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이돌봄 등 총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3 10:10:03최장 열대야로 기록된 여름도 끝자락이다. 태풍은 더 강해지고 국내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넘어 장기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기후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 앞으로 기후대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1994년 출범한 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를 추진했으나 당시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 개도국의 불참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각국은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국가결정기여(NDC)'라고 부르는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우리 정부도 2018년 배출 총량보다 40% 적은 4억3600만t만을 배출하는 '2030 NDC'를 제출했다. 여기서 국내 감축 외에 3천750만t을 국제탄소시장에서 조달하도록 했다. 대부분 국가의 NDC는 모든 경제부문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대책이 강화되어 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민간기업들은 정책 범위 밖에서 소비자와 기후행동을 소통하는 수단으로 탄소크레딧을 구매해왔지만 이러한 행동도 파리협정의 NDC에서는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탄소크레딧은 유엔에서 민간기관까지 여러 곳에서 발급되며, 파리협정의 원칙을 따라 크레딧을 발급하려 노력하고 있다. 유엔의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PACM)은 감축량 산정 방법론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기후변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무결성위원회'에서 파리협정을 따라 크레딧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일부에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급기준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하나의 크레딧을 판매자도 구매자도 사용하는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발급기관에서도 판매국의 국가 감축목표를 판매량만큼 수정하는 '상응조정'을 시작했다. 탄소시장은 진화하고 있다. 자발적 행동이라고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다. 기업의 크레딧 구매행동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린워싱'을 피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며, 파리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상응조정'된 크레딧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간 탄소시장은 파리협정과 탄소중립이라는 지향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책임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정책과 원칙'이라는 재무장관 등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다양한 탈탄소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안팎에서 경제발전의 중요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감축행동을 주도하는 과학기반목표이니셔티브(SBTi)는 기업들의 직간접 배출을 넘어 공급망까지 포함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크레딧의 사용범위와 한도를 정하여 자발적 시장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기반하여 자국의 탄소크레딧 기준을 발표하여 민간 탄소시장을 아울러서 국가 감축목표를 추진하는 나라들처럼 민간의 자발적 기후행동을 촉진하여 국가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시장을 기대한다. 크레딧을 접점으로 정부와 민간부문 노력을 통합하는 것은 기후대응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 오대균 파리협정 6.4조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
2024-09-02 18:49:5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총 37조1077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본 예산 36조1210억원에서 9867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0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원 등 2240억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75억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THE 경기패스 313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과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2 13:40:5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우리 동네 어떤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는지 함께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탐사 앱 '루카(LUCA)'를 개발,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생물 다양성 탐사는 생물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지역의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활동으로, 경기도는 도민들이 간편하게 생물종을 기록할 수 있도록 '루카(LUCA)' 앱으로 디지털저장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장소에 저장된 도민들의 기록은 생태전문가 검토를 거쳐 참여자들에게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향후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연계해 리워드(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루카 출시를 기념해 경기도는 6월부터 10월까지 미래세대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및 주변숲, 공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들을 기록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생태전문가와 함께 도내 생태우수지역의 가치를 기록하는 중점탐사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수원 황구지천 등 도내 생태우수지역 10개소를 선정했다. 도는 생태전문가와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생태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일반 도민도 루카(LUCA) 앱으로 중점탐사에 신청해 전문적인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생물다양성 탐사 참여는 루카(LUCA) 앱을 통해서 하면 된다.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생물다양성 탐사 앱 '루카'는 기존 전문가 위주의 생태조사를 넘어 도민들의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지는 생물다양성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자발적 기후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매년 도내 생태우수지역 1~2개소에서 추진해 왔으며 2024년부터 생물다양성 탐사 지역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며 탐사 전용 플랫폼 '루카'를 통해 경기도 생태계를 기록한다. 루카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루카를 검색해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되며, IOS사용자는 애플스토어에서 루카를 검색해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6 09:18:3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 올해는 기존 27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시인 예술인들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27개 시·군에서 7천252명이 받았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701명, 신진예술인 3019명 등 2만5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1500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202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확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구 창작지원금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 5월 초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도는 5월 말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조건 이행사실을 통보하고, 예술활동증명유효자격 보유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협의기간 연장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효과 분석을 통해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17 09:36:10【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대표 복지정책인 '기회소득'이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안심소득'이 서울을 벗어나 전국적인 'K-복지모델'로 확대에 먼저 나서기로 한 것에 대응해 본격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2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태형 의원(민주·안산5)의 도정질문에 대해 "기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기회소득을 계속하고 확장할 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회소득은 경기도에만 있는 것이 맞는지"를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기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 획기적인 아이템과 함께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임기 내에 확실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도는 현재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을 실시 중이고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4개는 하반기 실시 예정이다. 전임 지사 시절 시작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사했다. 강 의원이 "농민기본소득은 폐지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현재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기본소득만 '기본소득' 취지에 맞다"며 정책 폐지 계획을 전했다. 실제 도는 이번 정례회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조례안 부칙에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현재 2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되면 올해를 끝으로 농어민기회소득에 편입된다. jjang@fnnews.com
2024-06-12 18:20:20서울시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과 '기회소득'이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야권이 제기한 '전국민 동일 25만원 지급'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미 시행중인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소득별, 계층별 복지정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복지정책 '안심소득'은 서울을 벗어나 전국의 'K-복지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먼저 모으기로 했다. 안심소득의 특성을 잘 표현한 명칭을 통해 안심소득의 매력을 전국에 알린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22년에 출범한 안심소득의 2주년을 기념해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복지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외국인, 지역·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다.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이자 대안적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시가 지난해 12월 안심소득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1차 중간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 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효과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보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970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시민 500여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선정된 20건 중 자체심사를 통해 4건을 선정한 뒤 시민 선호도 조사(시민투표)를 통해 1건을 최종 확정해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참신한 이름이 많이 나오면 안심소득이 시민에게 다시 평가받고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과 더불어 시작한 '기회소득'은 복지대상이 기존 예술인과 장애인을 넘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동행, 아동돌봄까지 6개 영역으로 확대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통해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는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며,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장충식 기자
2024-06-10 18:22:45서울시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과 '기회소득'이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야권이 제기한 '전국민 동일 25만원 지급'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미 시행중인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소득별, 계층별 복지정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복지정책 '안심소득'은 서울을 벗어나 전국의 'K-복지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먼저 모으기로 했다. 안심소득의 특성을 잘 표현한 명칭을 통해 안심소득의 매력을 전국에 알린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22년에 출범한 안심소득의 2주년을 기념해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복지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외국인, 지역·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다.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이자 대안적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시가 지난해 12월 안심소득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1차 중간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 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효과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보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970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시민 500여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선정된 20건 중 자체심사를 통해 4건을 선정한 뒤 시민 선호도 조사(시민투표)를 통해 1건을 최종 확정해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참신한 이름이 많이 나오면 안심소득이 시민에게 다시 평가받고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과 더불어 시작한 ‘기회소득’은 복지대상이 기존 예술인과 장애인을 넘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동행, 아동돌봄까지 6개 영역으로 확대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통해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는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며,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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