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76억9725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 중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가 약 71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신고사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예금으로 약 55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명의가 5억3739만3000원, 김 여사 명의가 50억4575만4000원이었다. 김 여사 예금은 전액 시중은행 두 곳에 예치된 상태다.  윤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으며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8억원으로 잡혔다. 집값 변동은 없는 것으로 신고됐다. 김 여사는 이 사저 외에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 3억1411만2000원 상당의 토지를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급은 평균 25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0명의 평균 재산(100만 단위에서 반올림)은 2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전 신고보다 4억5000만원 늘어난 43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본인 명의로 경기도 부천 상가와 서초구 오피스텔을 신고했는데 이 가치가 올랐다. 서초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각각 21억원과 3억원으로 평가됐고, 한 장관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부천 소재 3층짜리 상가는 12억원으로 평가됐다. 한 장관은 서초구 아파트를 보증금 17억5000만원에 전세 내주고, 본인은 강남구 아파트에 17억원 전세로 살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와 팔찌가 재산신고 내역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결산심사가 끝난 후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해명에서 "(김 여사가 순방에서 착용했던)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며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전 의원은 운영위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향해 "(윤 대통령) 재산신고를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 확인해보셨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무비서관은 "총무비서관실에서는 (재산 내역)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운영위원장은 "결산 관련 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전 의원의 질문을 제지했고,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팔찌나 목걸이가 재산신고에는 안 돼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협찬인지 뭔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털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다"며 거듭 질문을 던졌다. 이후 윤 총무비서관은 운영위 산회 후 전 의원을 따로 만나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 등 보석 장신구는 지인에게 빌려서 착용한 것이며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현지에서 빌린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빌린 것이 아니다"라며 정정을 요청했다고 전 의원측은 전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 보석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어도 그 자체로 문제"라며 "공식 경로가 아닌 김 여사의 지인에게 보석을 빌려 착용했다면 김 여사가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외제차를 지인에게 빌려 탔다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내외는 사적 관계에 엄격해야 한다. 사적 관계가 대통령실 운영에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대통령실이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가지지 못한 채 대통령 내외를 보좌하고 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맹폭했다. 한편 이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 의상비와 액세서리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달라"며 "자료요청을 다시 드린다"며 전 의원의 질의에 역공을 펴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우리 지역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상응하는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28일 경고했다. 이날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보복을 암시했다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양 상공에 떴던 남한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 실장은 백령도에서 민간 차원의 무인기 이륙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북한은 12차례 이상 여러 대의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라며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은 후안무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준 실장은 북한이 지난 24일 대남 쓰레기 풍선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전단을 실어 날린 데 대해선 "아주 조잡한 수준의 북한 전단이 서울 상공에 뿌려졌으며 그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풍선 도발이 30번째에 달한 데 대해선 "(대남 쓰레기 풍선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면 응분의 군사적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해왔다"며 "그러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지는 지금으로서는 확답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남한 무인기가 "지난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방향을 바꿔)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에,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선동오물을 살포했다고도 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정부와 군을 조롱하며 추후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드론작전사의 장기 체공 정찰 무인기의 제원은 시속 140㎞, 최대이륙중량 16.5㎏, 최대비행시간 4시간, 최대탑재연료량 4L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무인기의 최대 비행 가능한 거리를 단순계산하면 560㎞이지만 "탑재 중량이 수백g에 불과하고 날개와 동체에 전단통을 탑재하면 비행 안정성이 떨어져 평양 왕복 비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주장한 남한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가 백령도로 돌아오는 경로는 비행거리가 430여㎞에 달해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로는 왕복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인기 발표의 속내에 대해 "북한의 관심분산과 남남갈등 극대화 전략"이라 평가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군의 러-우전쟁 파병으로 북한이 전 세계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관심을 외부로 돌려 물타기하려는 속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억지스러운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당장 곤경에 처한 위기를 관련 없는 이슈로 덮어보려는 속셈이 녹아있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전단살포 문제로 한국 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남남갈등을 통해 한국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무인기로 전단을 살포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유도해 대비태세를 약화시켜 차기 도발시 한국이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여건조성작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의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뒤에 숨어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북한군 파병문제를 전면에 등장시키도록 국제사회에 연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엄중한 이슈로 각인시키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나아가 국지도발시 현장에서 종결가능토록 사전에 교전규칙 시행훈련을 반복숙달하는 것도 시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재영 목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한 경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여주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강연에서 그는 "김 여사가 공천을 받으면서 한 사람당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이 의원이 주변에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찰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양평에서 수십년을 산 최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라고 말한 것일 뿐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 의원 명예훼손 혐의도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 차원에서 강연회에서 그 발언을 전한 것일 뿐이다. 이 의원이 아니고 김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도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04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3일 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사 요건(동의 5만명)을 충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따른 청문회'를 강행하면서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양상이다. 이 같은 '청원 정쟁'은 정치 혐오 뿐 아니라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탄핵'에 '민주 해산' '정청래 해임'까지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원청원 게시판에서 심사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일부의 경우 정쟁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의 맞불 성격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공개돼 현재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1일에 공개된 '민주당 해산' 청구의 동의는 6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인은 "민주당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적었다.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요청했다. 야당을 겨냥한 청원이 쏟아진 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대로'를 외치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점이 배경이 됐다. '정 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도 요건을 충족해 상임위에 회부됐다. 18일에 공개된 후 닷새 만에 동의 7만명을 넘었고 같은 날 공개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 청원은 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정 의원의 막말 및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인터뷰에서 "정청래 해임청문회를 하자"며 "대신 26일 (2차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하라. 검사탄핵 청문회도 다 하자"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초 계획한 두 차례에서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변질된 국민청원… 갈등 조장"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상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1월 도입된 제도다. 2021년에는 청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에서 '5만명 이상 동의'로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탄핵 청원'을 계기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취지인 민생에 직결되는 입법 청원 등은 등한시 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청원 제도를 정쟁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청원제도마저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 전당을 개그콘서트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가 돼버렸다"고 우려한 뒤 "여야가 정치의 문제를 정치의 역량으로 풀 수가 없으니 바깥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3일 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사 요건(동의 5만명)을 충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따른 청문회'를 강행하면서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양상이다. 이 같은 '청원 정쟁'은 정치 혐오 뿐 아니라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탄핵'에 '민주 해산' '정청래 해임'까지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원청원 게시판에서 심사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일부의 경우 정쟁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의 맞불 성격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공개돼 현재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1일에 공개된 '민주당 해산' 청구의 동의는 6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인은 "민주당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적었다.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요청했다. 야당을 겨냥한 청원이 쏟아진 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대로'를 외치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점이 배경이 됐다. '정 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도 요건을 충족해 상임위에 회부됐다. 18일에 공개된 후 닷새 만에 동의 7만명을 넘었고 같은 날 공개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 청원은 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정 의원의 막말 및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인터뷰에서 "정청래 해임청문회를 하자"며 "대신 26일 (2차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하라. 검사탄핵 청문회도 다 하자"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초 계획한 두 차례에서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변질된 국민청원...갈등 조장"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상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1월 도입된 제도다. 2021년에는 청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에서 '5만명 이상 동의'로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탄핵 청원'을 계기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취지인 민생에 직결되는 입법 청원 등은 등한시 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청원 제도를 정쟁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청원제도마저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 전당을 개그콘서트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가 돼버렸다"고 우려한 뒤 "여야가 정치의 문제를 정치의 역량으로 풀 수가 없으니 바깥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제74주년 6.25 전쟁 행사 후 대구 경북지역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위로연을 가진 가운데, "우리 정부와 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북한의 도발에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대통령님의 강단과 결기를 믿는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대구시 엑스코에서 열린 제74주년 6.25 전쟁 행사 후 열린 대구 경북지역 참전 유공자 초청 위로연에 참석, 인사말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70여 년 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휴전 이후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은 지금 이순간에도 대한민국을 향해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 동포들을 굶주림으로 몰아넣고 기본 인권조차 박탈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오물을 풍선에 담아 상식에 벗어난 비열한 방식으로 도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모든 국민들이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면서 "영웅들께서 합당한 존중과 예우를 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6.25 기념행사가 주로 서울에서 열렸지만 올해부터는 지역에서 열린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특별히 이 자리에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일대 전투 승리로 전세를 역전시킨 대구, 경북 지역의 영웅들을 모셨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동근 용사, 고석복 용사, 이하영 용사, 김춘원 용사를 호명하며 "지난 70년 전 여러분께서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용맹하게 싸우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국난을 극복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건배사에서 손희원 6·25 참전유공자 회장은 "그동안 기념행사가 서울에서만 열렸는데, 이번에 대구에서 열리게 돼 대구·경북 참전 영웅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대통령님께서 대구 경북 참전 영웅들에게 큰 선물을 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손 회장의 발언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으며, 한 참석자는 "대통령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북한은 끊임없는 도발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대통령님의 강단과 결기를 믿는다"고 말한 뒤 건배를 제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권익위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며 자신의 딸 조민씨의 장학금 등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거론했다. 조 대표는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고 장학금도 공개 수여됐다"며 "'김영란법'에도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나를) 기소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를 이유로 서울대는 나를 해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며 "(이러한 검찰과 재판부의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 결정으로 인해) 이제 공직자,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높고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처벌된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이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전 국민 앞에서 밝힌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 국민이 목격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어제(10일) 권익위가 조사 6개월만에 '제제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 결정지었다"며 "권익위는 어떤 기관인가. 대한민국 공직의 부패를 관망하는 국가기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들은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 이른바 '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을 소관하는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고 맹폭했다. 이들은 "권익위가 내세운 종결 사유는 한 마디로 억지와 궤변 일색"이라며 권익위가 내린 결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앞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근거 중 하나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의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따라서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조사해 국민께 설명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관계 규명도 없이 단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권익위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명품백이 국가 차원에서 선물 받은 국가의 재산인가. 가방을 받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공식 석상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의 궤변에 권익위가 동의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명백한 영상과 음성 증거가 있다. (김 여사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 같이 할 일을 하자는 발언이 있었는데, 권익위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것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듯 단정했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놓고, 하늘이 없는 거라고 믿으라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명분만 더 쌓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다. 이것이 국민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은 지난 2월 재표결에서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폐기됐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김건희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 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종합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불법 행위 의혹 등으로까지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검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검의 영장 전담 법관 지정 요청, 전담 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를 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기도 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주 당선인) 워크숍에서 거부된 21대 국회 법안에 대해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토의가 있었다”며 “당 지도부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론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