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지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대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야권이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과 대통령실은 법안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이미 뜻을 모은 상태이다. 특검이 추진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수시로 수사 경과가 발표돼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선용 악법'이라 규정한 배경이다. 우선 당장 쌍특검법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다. 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방점을 찍고 조사위를 발족해 조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브리핑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위의 활동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총선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당정에서 특검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진 않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거부권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 앞서 민주당이 쌀 의무매입제를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무매입제를 빼는 대신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처리된 상태다. 이외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 여지가 있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도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와 정무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서 심사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내달 8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27 18:48:4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지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대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야권이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과 대통령실은 법안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이미 뜻을 모은 상태이다. 특검이 추진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수시로 수사 경과가 발표돼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선용 악법’이라 규정한 배경이다. 우선 당장 쌍특검법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다. 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방점을 찍고 조사위를 발족해 조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브리핑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위의 활동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총선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당정에서 특검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진 않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거부권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 앞서 민주당이 쌀 의무매입제를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무매입제를 빼는 대신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처리된 상태다. 가격안정제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정해놓고, 시장가격이 그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선 쌀 의무매입제보다도 더욱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저가격 보장은 의무매입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변동직불금은 아예 시장에 개입해 왜곡시키는 것이라 WTO에서 제한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WTO의 양곡 수매 총보조상당액(AMS)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 변동직불금을 폐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 여지가 있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도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와 정무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서 심사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내달 8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27 16:21:06[파이낸셜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보호재단 관계자와 네덜란드의 동물 학대·불법 거래 문제를 전담하는 암스테르담 '동물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동물 경찰관은 동물권 관련 교육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동물도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교감하는 존재"라며 "반려견에 대한 잔인한 학대가 다른 동물과 인간의 존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또 김 여사는 "네덜란드는 강력한 동물 보호 정책으로 유기견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네덜란드의 선진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동물권 증진을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동물 보호와 동물권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저도 오래전부터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유기견·유기묘 여러 마리를 입양했다"고 덧붙였다.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동물 치료실과 임시 보호견 거주 공간, 쉼터를 둘러본 김 여사는 이곳에서 주인의 학대와 방치로 상처를 입거나 번식업자에게 학대당하고 버려진 개 등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했다.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와 청주동물원을 방문하고, 제인 구달 박사와의 만남을 갖는 등 동물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4 09:26:35[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9-08 09:09:37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김 여사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의료 대란, 계엄령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野 "의혹해결"… 용산, 거부권 시사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며 반복된 특검·탄핵 추진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으로 맞붙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항의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며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면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기자
2024-09-09 18:21:41[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김 여사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의료 대란, 계엄령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野 "국민 의혹 해결"...용산, 거부권 시사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며 반복된 특검·탄핵 추진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으로 맞붙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항의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며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면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기자
2024-09-09 16:34:21[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별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김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외에도 공천 개입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외압 의혹 등이 포함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6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 소위는 국민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신속하게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서 다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두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결국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했다고 판단한다"며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탄핵 조사와 같은 일이 진행되며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계속 안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9-09 14:03:24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과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가 예상되면서, 여야는 치열한 대치 상황을 이어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첨예한 여야 갈등으로 개회식이 잠정 연기되면서, 22대 국회가 첫 '개원식 없는 국회'로 기록될 뻔했지만 일단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등으로 여야 정쟁이 극심한 상황 탓이다. 오는 4일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면서, 현 정부의 일년간 국정운영 등을 놓고 야당의 집중 공세와 여당의 방어전이 치열한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중점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국 주도권을 놓고 극심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2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강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어서다. 여야가 저마다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법안들의 표결 여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국가전력망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 등의 처리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관련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양당은 지난달 말 각각 워크숍 및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전열재정비를 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170건, 민주당은 165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오는 11월부터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심사 역시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로, 여야는 강한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 장관 후보자(2일)와 검찰총장 후보자(3일)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민경 기자
2024-09-01 18:29:42[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과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가 예상되면서, 여야는 치열한 대치 상황을 이어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첨예한 여야 갈등으로 개회식이 잠정 연기되면서, 22대 국회가 첫 '개원식 없는 국회'로 기록될 뻔했지만 일단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등으로 여야 정쟁이 극심한 상황 탓이다. 오는 4일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면서, 현 정부의 일년간 국정운영 등을 놓고 야당의 집중 공세와 여당의 방어전이 치열한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중점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국 주도권을 놓고 극심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2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강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어서다. 여야가 저마다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법안들의 표결 여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국가전력망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 등의 처리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관련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양당은 지난달 말 각각 워크숍 및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전열재정비를 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170건, 민주당은 165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오는 11월부터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심사 역시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로, 여야는 강한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 장관 후보자(2일)와 검찰총장 후보자(3일)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01 16:23:38올여름은 유례없이 후텁지근하다. 그래도 열대야에 지친 국민들에게 파리올림픽에서 태극전사들의 승전보가 청량제였다. 반면 정쟁으로 날밤을 지새우다시피 한 여의도 정치판이 이를 지켜본 관객의 체감온도를 올린 주범이었을 법하다. 개원식도 없이 문을 연 제22대 국회의 생산성은 지금까지 사실상 제로(0)다. 국회는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거대 야당이 발의한 7건의 탄핵안과 9건의 특검법을 놓고 싸우느라 합의할 겨를이 없었던 탓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6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긴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법안이 거의 다였다. 이를 재발의해 통과시키긴 했지만, 다시 거부권 허들을 넘지 못할 게 뻔하다. 8월 임시국회가 거야의 법안 일방 처리→여당의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로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에서 헤어나지 못할 운명이란 얘기다. 거야가 선창하고 소여가 따라 부르는 '도돌이표 레퍼토리' 중 단연 최악은 탄핵 줄다리기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머릿수로 밀어붙이더라도 최종 관문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공산이 커서다. 지난 22대 국회에서 야권은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소추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고작 취임 3일 차까지 어떻게 탄핵사유가 될 '헌법·법률 위반'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공직 적격성을 놓고 정치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가히 '묻지마 탄핵'이다. 얼핏 보면 압도적 의석(192석)을 가진 야권의 힘자랑은 위력적이다. 그러나 실속은 적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으나, 얻은 건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겠다며 이진숙 탄핵소추로 방통위의 주요 업무를 마비시켰다. 그러나 친야 성향인 MBC 경영진을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계속 민주당 영향권에 묶어두려는 속마음만 들킨 채 이를 확실히 관철하진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먹사니즘'이란 조어를 들고 나왔다. 즉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면서. 포퓰리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기본○○ 시리즈'에다 중도층을 겨냥해 이재명식 신성장론을 보탠 셈이다. 그런데도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대부분 국민의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구설 등 여권의 각종 악재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데도 말이다. 예컨대 지난달 26일 공개한 갤럽 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7%였다. 이는 민주당이 '먹사니즘'과 정반대 행태를 보인 결과일 듯싶다. 집권 때는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재계의 반발과 역풍을 우려해 처리할 엄두를 못 냈던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그렇다.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치고 있다"고 지적한 '탄핵 중독증'도 마찬가지다.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켰는지는 모르나,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가 무기력한 여당의 지지도를 떠받치는 에너지원 구실을 하는 역설을 빚고 있어서다. 거야의 입법 폭주와 소여의 거부권이 건건이 부딪치는, 불안한 쳇바퀴 위에서 어느 쪽도 승자로 설 순 없다. 멍드는 건 민생일 뿐이다. 며칠 전 양측이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니, 만시지탄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간호사법, 폭염기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등 비쟁점 현안부터 합의해 나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여든 야든 다음 대선 승리를 정말 원한다면?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바보들의 행진'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 경쟁을 본격화하기 바란다. kby77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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