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지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대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야권이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과 대통령실은 법안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이미 뜻을 모은 상태이다. 특검이 추진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수시로 수사 경과가 발표돼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선용 악법'이라 규정한 배경이다. 우선 당장 쌍특검법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다. 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방점을 찍고 조사위를 발족해 조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브리핑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위의 활동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총선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당정에서 특검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진 않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거부권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 앞서 민주당이 쌀 의무매입제를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무매입제를 빼는 대신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처리된 상태다. 이외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 여지가 있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도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와 정무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서 심사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내달 8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지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대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야권이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과 대통령실은 법안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이미 뜻을 모은 상태이다. 특검이 추진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수시로 수사 경과가 발표돼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선용 악법’이라 규정한 배경이다. 우선 당장 쌍특검법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다. 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방점을 찍고 조사위를 발족해 조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브리핑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위의 활동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총선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당정에서 특검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진 않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거부권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 앞서 민주당이 쌀 의무매입제를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무매입제를 빼는 대신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처리된 상태다. 가격안정제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정해놓고, 시장가격이 그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선 쌀 의무매입제보다도 더욱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저가격 보장은 의무매입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변동직불금은 아예 시장에 개입해 왜곡시키는 것이라 WTO에서 제한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WTO의 양곡 수매 총보조상당액(AMS)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 변동직불금을 폐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 여지가 있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도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와 정무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서 심사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내달 8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보호재단 관계자와 네덜란드의 동물 학대·불법 거래 문제를 전담하는 암스테르담 '동물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동물 경찰관은 동물권 관련 교육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동물도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교감하는 존재"라며 "반려견에 대한 잔인한 학대가 다른 동물과 인간의 존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또 김 여사는 "네덜란드는 강력한 동물 보호 정책으로 유기견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네덜란드의 선진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동물권 증진을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동물 보호와 동물권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저도 오래전부터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유기견·유기묘 여러 마리를 입양했다"고 덧붙였다.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동물 치료실과 임시 보호견 거주 공간, 쉼터를 둘러본 김 여사는 이곳에서 주인의 학대와 방치로 상처를 입거나 번식업자에게 학대당하고 버려진 개 등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했다.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와 청주동물원을 방문하고, 제인 구달 박사와의 만남을 갖는 등 동물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응해 2차 비상행동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28일 재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 특검법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를 1차 비상행동 기간으로 지정, 국회 내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더해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18일부터 26일에 2차 비상행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27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집회에 나선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방식은 상임위별로, 당번제로 돌아가는 현행대로 한다"며 "해당되는 위원들의 지역구 당원들과 시도의원들을 초대해 같이 집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보조금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지위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30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대통령은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 양 유체이탈 화법이나 쓰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윤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라 말했다"며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무려 159명이 참사로 희생됐는데도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우기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칭하고 위패도 영정도 없는 분향소를 만들고 근조 글씨 없는 리본을 패용하게 했다"며 "심지어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거부했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진실 규명을 방해했고 특조위 위원 임명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질질 끌었으며 정부는 내년 특조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특조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각 기관에도 특조위 활동을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경선 이후 명태균씨와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가짜뉴스 생산 공장으로 만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당일인 2022년 3월 9일 명씨가 작성한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자료 삼아 전략 회의를 진행했다는 증언에 이어 3월 8일에 작성된 명씨의 메모장 파일도 등장했다"며 "대선 본선 기간에도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간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가짜뉴스 유포자를 경질하고 정말 억울하면 수사를 받고 의혹을 해명하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최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주요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 탓에 고위당정협의가 두 달째 열리지 못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중요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나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당·정·대통령실 간 정무적 판단을 교류하는 루트인 만큼 정부·여당 간 '최고위급 정책협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최고위급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인 당정 의사결정이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대표까지 당정의 수장들이 참석해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애초 매주 일요일 회의를 열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8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두 달째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로선 한 대표를 공식석상에서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면담하면서 갈등이 잠시 가라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둘러싼 의견 차만 드러난 터라 반목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에도 고위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의 전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진행되는 협의체이고, 당정협의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고 여당과 정부부처만 참석해 세부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회의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주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로 국정운영에 필요한 소통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는 속도는 더뎌졌다는 게 당정 모두에서 제기되는 지적이다. 여러 정책들을 두고 의견 교환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를 통하더라도 굵직한 정책과 국정기조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지긴 하지만 고위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으니 신속하게 매듭짓는 게 쉽지 않다"며 "특히 여당과 정부 간에 이견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이 힘을 싣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보조금 지급 부분을 두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현재는 보조금 부분은 포괄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두 달 동안이나 지난한 협의를 했음에도 모호한 결론에 그친 것이다. 특히나 반도체 특별법에 힘을 주고 있는 한 대표 측은 입법 과정에서 보조금 부분을 당정이 조율한 수준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 대통령 측 의원들과 부딪치면 당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보조금 부분은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과 외국 입법 사례들을 검토해 최종 당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보조금이 핵심인 만큼 어떻게 하든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주요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 탓에 고위당정협의가 두 달째 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중요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나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당·정·대통령실간 정무적 판단을 교류하는 루트인 만큼 정부·여당간 '최고위급 정책협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처럼 최고위급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인 당정 의사결정이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대표까지 당정의 수장들이 참석해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애초 매주 일요일 회의를 열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8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두 달째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로선 한 대표를 공식석상에서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면담하면서 갈등이 잠시 가라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둘러싼 의견차만 드러난 터라 반목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에도 고위당정협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의 전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주재로 진행되는 협의체이고, 당정협의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고 여당과 정부부처만 참석하는 세부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회의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매주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로 국정운영에 필요한 소통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는 속도는 더뎌졌다는 게 당정 모두에서 제기되는 지적이다. 여러 정책들을 두고 의견 교환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를 통하더라도 굵직한 정책과 국정기조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지긴 하지만 고위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으니 신속하게 매듭짓는 게 쉽지 않다”며 “특히 여당과 정부 간에 이견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이 힘을 싣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보조금 지급 부분을 두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현재는 보조금 부분은 포괄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두 달 동안이나 지난한 협의를 했음에도 모호한 결론에 그친 것이다. 특히나 반도체 특별법에 힘을 주고 있는 한 대표 측은 입법 과정에서 보조금 부분을 당정이 조율한 수준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 대통령 측 의원들과 부딪히면 당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보조금 부분은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과 외국 입법 사례들을 검토해 최종 당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보조금이 핵심인 만큼 어떻게 하든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고 있는 반도체 한파속에서 당정간 갈등 국면으로 인해 반도체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걸출한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나서 반도체 시장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급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관련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 입법화 지연의 배경으로 김건희여사 의혹 등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갈등이 지목된다. 당초 반도체 보조금은 윤 대통령이 올해 5월 발표한 반도체 종합지원책 마련 과정에서 검토됐지만 재정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됐다. 정부로선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일본과 겨룰 만한 규모의 보조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계에선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았고, 삼성전자 대표를 역임했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입성이후 6월에 입법을 추진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다양한 반도체 산업 진흥책을 담은 특별법안인데, 핵심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 8월 초에는, 한 대표가 직접 나서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하지만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반도체 특별법안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데다 직전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기재부는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고 기업에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대통령실은 자세한 내용을 살피지 않고 덮어놓고 부정적"이라며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한 대표가 약하다고 여겨지니까 정부도, 추 원내대표도, 한 대표가 힘을 실은 사안들은 뒤로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재정 부담 완화를 들어 보조금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등 대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법 처리가 우선순위 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 모두 반도체 보조금을 주장하는 걸 알지만,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관계 정부부처는 대통령실과 여당간 갈등 국면에 난감한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반도체 보조금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터라 더욱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간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어야 반도체 특별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고 있는 반도체 한파속에서 당정 간 갈등 국면으로 인해 반도체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한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걸출한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나서 반도체 시장 지원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급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관련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이 지목된다.  당초 반도체 보조금은 윤 대통령이 올해 5월 발표한 반도체 종합지원책 마련 과정에서 검토됐지만 재정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됐다. 정부로선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일본과 겨룰 만한 규모의 보조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계에선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았고, 삼성전자 대표를 역임했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입성 후 6월에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했다. 다양한 반도체 산업 진흥책을 담은 법안인데, 핵심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 8월 초에는, 한 대표가 직접 나서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하지만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반도체특별법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데다, 직전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기재부는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고 기업에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대통령실은 자세한 내용을 살피지 않고 덮어놓고 부정적”이라며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한 대표가 약하다고 여겨지니까 정부도, 추 원내대표도, 한 대표가 힘을 실은 사안들은 뒤로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재정 부담 완화를 들어 보조금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등 대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법 처리가 우선순위 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 모두 반도체 보조금을 주장하는 걸 알지만,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관계 정부부처는 대통령실과 여당 간 갈등 국면에 난감한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반도체 보조금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터라 더욱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특별법안이 당론이니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조만간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정부 내 이견 조율도 필요함에도 지금껏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대통령실도 시급한 사안으로 거론치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결국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간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