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자신은 ‘무죄’이기 때문에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를 향해 “국민을 기만하는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4일 김 전 지사를 겨냥해 “김경수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라는 논평을 냈다. 박 대변인은 김 전 지사를 향해 “면장우피(面張牛皮·얼굴에 쇠가죽을 발랐다),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라며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라며 “정치 근육 키우긴가”라고 김 전 지사를 겨냥했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씨는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월 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남편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현재 논의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김 전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다”고 밝혔다. 김씨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를 보면,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는 것이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됐다”며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이러한 이유로 지난 12월 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남편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현재 논의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김 전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다”고 밝혔다. 김씨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를 보면,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사의 형기는 오는 2023년 5월 4일 만료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연말에 특별사면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3일 김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썼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며 “그래놓고 김경수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특별사면한다면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지사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까지 해 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것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재차 부적격 판단을 받아 가석방이 불허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11월 가석방 대상자들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 전 지사에 대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 70%를 채우며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랐지만 지난 9월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이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 만료된다. 한편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경기 평택시의 한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1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적격 판정을 받아 이달 말 출소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를 채우며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후 부적격 판정 대상자는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10월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 채운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수형자의 죄명, 생활 태도 등에 따라 자체 기준으로 가석방 명단을 구성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목적으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한편 적격 판정을 받은 원 전 의원와 최 전 사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김경수 가석방 '부적격'...원유철·최흥집은 '적격'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1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가석방에서 제외됐지만 남은 형기 등 사유로 가석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의 11월 정기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가석방심사위는 지난 9월 김 전 지사의 가석방 여부 심사를 진행했지만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는 익월 심사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돼 10월 가석방심사위에는 김 전 지사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형기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9월 첫 심사 대상에 포함돼 심사위에 올랐지만 가석방 명단에서는 결국 제외됐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4일이다. 이미 복역한 77일 제외하면 형기 70% 조건은 충족한 상태다. 다만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 출소하더라도 징역 2년 집행을 종료하고 5년이 지난 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8년 5월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돼 왔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이번에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이달 말 출소한다. 문 전 장관은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으며, 이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시자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돼 왔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이번에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이달 말 출소한다. 문 전 장관은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으며, 이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사실을 접한 후 “우리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정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진짜 8년 중 오늘이 가장 버티기가 힘들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이번에는 (사면이) 될것이라고 어머니께 전하라고 해서 전달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됐다”며 “차라리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나오시면 마음은 더 편하겠다”고 썼다. 정씨는 “반성도 안하고 인정도 안하는 정부 공격하는 송영길·박영수·정경심·김경수는 모두 가석방, 보석, 사면 복권 등등으로 자유를 찾었다”면서 “그래도 정부를 지지한 저와 어머니는 X신이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다 포기 하고 싶은데 그래도 형집행정지라도 신청해 봐야 하나 싶다”며 “그것마저 안될까봐 그럼 정말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신청할 엄두조차 안 난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과 온라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정유라 씨의 모친인 최 씨는 지난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