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복절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과 관련,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선택적 사면이 된다면 통합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라며 "얄팍한 정치셈법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며 "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돼 왔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이번에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이달 말 출소한다. 문 전 장관은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으며, 이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직을 잃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단 9개월짜리 지사직을 두고 선거를 실행할 것이냐는 게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지사가 지사직을 박탈당한 날은 7월 21일이다. 규정상 10월 6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문제는 김 전 지사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거법 201조에는 “보궐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존재한다. 김 전 지사 임기 만료일은 내년 6월 30일이라 재임 기간은 9개월이 안 된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관할 지역 선관위가 결정한다. 경남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내년 6월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지속된다면 무려 1년 정도 도정공백이 발생한다”며 “법이 정한 대로 오는 10월 6일 도지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지사 출마를 점치고 있는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역시 도지사 후보로 꼽히는 김재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궐선거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300억원이 넘는 보궐선거 비용 이상의 지사 역할을 할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보궐선거에 반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19일~23일) 법원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대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대권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도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잔혹한 학대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김경수 지사, 운명의 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드러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무죄로 봤다.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상고심에서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시연 참관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 항소심에서 드루킹 측의 진술만 취사선택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에 대해 특검이 상고했는데 이 또한 파기되면 김 지사의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윤석열 징계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소송에는 소송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심 지검장은 증인신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장은 지난 5일 증인지원절차와 심리비공개 신청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심 지검장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추미애 전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 법무부 측이 신청한 이 부장은 ‘채널A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두 의혹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가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안씨에 대해서는 학대를 방관한 책임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김봉옥씨 별세· 김경수씨(경남도지사) 빙부상=13일 전남 목포 봉황장례문화원, 발인 15일 오전 7시. (061)242-2222   

[파이낸셜뉴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10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생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법적 굴레에서 자유로워져야 부·울·경 메가시티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완성되고, 민주당의 정권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에도 힘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이라며 "무엇보다 저의 도지사 사퇴 이후 잃었던 경남을 되찾은 장본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 무렵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심신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경남도정을 힘써 이끌어왔고, 남해안 고속철도와 부울경 광역전철 등 중대한 성과도 일궈냈다"며 "지금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완성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의 미래와 과업을 위해 김 지사는 생환해야 한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선거법 위반 부분은 고등법원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김 지사의 생환이 영남지역 민주당세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PK지역에서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석권하면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180석의 압도적 승리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부울경 의석은 크게 감소했다"며 "그리고 올 4월 보궐선거에서 특표율이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후퇴했다. 반전의 계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지사의 생환이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정권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저 김두관의 선전과 김경수의 생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대선은 김두관, 지선은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며 "김경수 승리를 위한 김두관의 노력, 그래서 김경수는 김두관이다.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부·울·경이 민주당 정권재창출의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창원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남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김 지사에게 경남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해소를 위한 12건의 과제를 전달했고 김 지사는 중소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이전기업 지원 △진해국가산단 내 소형조선소 특화산업단지 조성 △마천산업단지 내 오수처리시설 창원시 하수처리장 인입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조기 지원 등 4가지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 이후 경제대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경제3불의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신경제3불은 △원·하청구조에서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의 불공정 △온·오프라인 유통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 최저가 입찰로 인한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김 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가 인정돼 협동조합이 금융과 판로, 연구개발(R&D) 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남 경제가 회복세에 있는 것은 모두 중소기업인들 덕분”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향후 일자리창출, 양극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남도에서도 이달 수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을 지원해 나가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접견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선고가 임박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 새 쟁점으로 떠오른 '닭갈비 영수증'  김 지사 항소심에서는 '닭갈비 영수증'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1심은 로그기록과 '드루킹' 김동원씨 진술 등을 토대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보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로그기록상 킹크랩 작동 시간은 오후 8시 7분~8시 23분이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오후 7시께 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 정도 포장해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산채 근처 식당에서 경공모 소속 '파로스' 김모씨가 결제한 15인분의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닭갈비 저녁식사를 1시간 가량 했기 때문에 약 15분 동안의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킹크랩 작동은 드루킹 일당이 자체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한 것 뿐이며 '트렐로' 강모씨 맥북에서 킹크랩이 계속 개발된 점 역시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 측의 주장은 가정에 근거한 것일 뿐 '닭갈비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닭갈비 식당에서 식사를 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저녁식사를 하지 않아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닭갈비 사장은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 해당 '닭갈비 영수증'에 있는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며, 공기밥이나 세트 메뉴를 시키지 않고 닭갈비 15인분만 시켜 식당에서 먹지는 않기 때문에 포장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 1년 9개월 만의 항소심 선고 긴 심리 끝에 지난 3일 김 지사 항소심 변론은 종결됐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이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역(逆)작업'도 공모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공소사실을 분류해 달라고 했다. 이후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고 공직거래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드루킹 김씨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 "특검이 원하는 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인지,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이번 주(11월 2일~6일) 법원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휩싸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도 이번 주 진행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고 공직거래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입시비리' 정경심 1심 결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