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을 지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대화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실험은 거의 예고돼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 미 의회 초청으로 방미중인 김 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한 식당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자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를 복원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을 거의 완료해 간다는 동향보고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내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더욱 더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만약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해법을 실제로 모색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노딜에서 겪였던 트라우마를 아직 그대로 갖고 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바이든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뭔가 안을 갖고 와라. 그래야 대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북한의 입장을 해석했다. 또 김 의원은 '북한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동안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ICBM 발사대를 해체했으며, 미군 유해도 송환하는 등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은 해준 게 뭐가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라고 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데 대해선 "북한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적대시 정책 철회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경협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미 베라 아태소위원장과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 등을 면담하고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법 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21일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경기남부청 관할 부천오정경찰서가 수사 중"이라며 "당초 경찰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출장 등 일정으로 인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천시 역곡동 토지를 매매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전 노동부차관이 보유한 토지로, 채무승계 형식으로 토지를 사실상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수본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최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가 있고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어 압수수색했다"며 "추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전 행복청장도 이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청장은 재임 기간인 2017년 4월말과 퇴임 후인 같은해 11월 각각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와 봉암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매입한 토지 인근 지역이 이듬해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수본은)법률의 제정 취지나, 공직 있었던 기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방지법 적용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판단이 나오든 특수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이 내·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는 총 111명으로, 이 중 △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공무원 9명 △공공기관 임원 2명 △지방의회 의원 62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이날 행복청장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구속은 4명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세종시 국가산단 투기 의혹'을 받는 이모 전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21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특수본이 검찰로 넘긴 투기 의심자 중 최고위직이다. 다만 검찰와의 의견은 좁히지 못한 채 구속영장 발부는 실패했다. 특수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획하는 등, 투기 의심 국회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행복청장 불구속 송치" 특수본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청장이) 이날 오전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며 "불구속 송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재임 기간인 2017년 4월말과 퇴임 후인 같은해 11월 각각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와 봉암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매입한 토지 인근 지역이 이듬해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에는 실패했다. 토지 매입 시점과 관련법 적용을 두고 검찰과 이견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행복청장 재임 중 관련 정보를 취득했으나, 토지 매입은 퇴직 이후에 이뤄져 '공무원'으로 대상이 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특수본은)법률의 제정 취지나, 공직 있었던 기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방지법 적용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판단이 나오든 특수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는 지적에는 "그럴 수 있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무조건 기소가 안된다는 의견보다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문 상 청구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특수본의 의견이 반영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 "김경협 의원 소환 일정 조율 중" 이와 함께 특수본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폭도 넓히고 있다. 김 의원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청 관할 부천오정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천시 역곡동 토지를 매매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의원은 경찰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출장 등 일정으로 인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 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최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가 있어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어 압수수색했다"며 "추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의 수사 대상은 이날 기준 총 736건·319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자는 총 354건·1724명이며, 이 중 29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기획부동산 등 관련 범죄는 382건·1471명이며, 이 중 53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특수본이 내·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는 총 111명으로, 이 중 △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공무원 9명 △공공기관 임원 2명 △지방의회 의원 62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이날 행복청장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24일 평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미동맹 복원과 백신 허브 구축의 측면에서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했지만, 조 의원은 "중국의 한국 압박이 우려된다"며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 백신 문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이런 한미 정상회담은 없었지 않았나"라며 "최고의 성과를 냈다. 한미 간 안보동맹을 백신동맹, 4차 산업 동맹으로 확대시킨 아주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또한 "전체적으로 군사안보동맹, 경제동맹 등을 많이 회복해서 그 점에서 성과가 좀 있었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장 주목할 성과로 대북정책 합의 및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조 의원은 한미동맹 복원을 꼽았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북정책에 대해서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또 정말 뜻하지 않았던 선물은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직접 공급하기로 한 점, 반도체와 2차 전지 기술 및 공급망 분야 협력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미국·일본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협력 체제에서 벗어나서 북한·중국의 사회주의동맹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컸다"며 "한미동맹을 복원해 그런 걱정을 조금 불식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백신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가 세계적으로 백신을 생산·공급하는 허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중국의 보복이 우려되고, 단기간 내 백신 물량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조 의원은 "중국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이 합류했다'고 판단할 것 같다"며 "중국은 문 정부 임기 1년 동안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치밀하게 분석해 우리를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쿼드(Quad) 중요성 및 배터리 동맹 합류에 대해 논의한 것을 두고 조 의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시그널"이라며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도 이론적으로 보면 중국 내륙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가) ICBM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사드 보복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과 같은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다. 이는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에서 여야를 떠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한국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실용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며 남·북·미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4·7 재보궐 선거 판세를 분석하며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너무 후졌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유권자들이) 말을 갈아탈 때가 아니라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할 때라하고 부분이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야당 후보들이 "시민을 거의 우롱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정도의 거짓말에도 분노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역대 재보궐 사전투표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보인다. 일단 우리 당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분석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말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의 '중대결심'에 대해선 "(오세훈 후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안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면서 "(오세훈 후보) 본인이 스스로 약속대로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경고했다. '박영선 사퇴론'에는 "오세훈 후보가 사퇴를 해야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지방자치선거다"라며 "시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기는 살림꾼을 뽑는 선거"라며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보위원장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됐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국정원 보고 내용과 관련해 "(국정원이) 정보공개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찰 정보의 보고처로 명시돼 있는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며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는 자료도 있었다"면서 "이것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시절에 보고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황 전 대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황 전 대표가 보고를 받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전날 국정원은 서버에 보관된 불법사찰 문건이 약 20만건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국정원의 사찰 대상자가 2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불법사찰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며 "사찰 대상자 수가 2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1800명을 상시 불법도청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이 보관 중인 불법사찰 문건 처리에 대해서는 "먼저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사찰 대상자 수나 정보 문건 수, 사찰 방법, 활용처 등에 대한 분산된 자료를 취합·분류하는 대로 정보위에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 김기현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이라는 사람까지 나서서 선거용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은 궤변으로 정당화시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만 연일 거론하면서 선거판을 흔들려는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특검 결과를 놓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서로 의원직을 걸자고 제안했다. 지난 18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원내대표는 저와 진영 장관이 투자한 것을 두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 운운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좋다. 얼마든지 특검하자”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 후보 추천부터 하고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제가 기재위원으로서 이 펀드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고급정보를 활용했거나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면 사법적 책임은 물론 의원직부터 내려놓겠다"며 "반대로 제 투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고 제안했다. 게다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김태년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 정말 자신 있다면 하자"며 "주 원내대표께서 제 투자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확신한다면 저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것이 아니라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주장대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을 수용토록 당을 설득할 테니 대신 권력형 비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주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특검 결과에 따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결정하자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 그 경위를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억측과 의혹 제기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야당 원내대표가 권력형 게이트 운운하는 것을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다시 한 번 진실을 명확히 밝히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 제안한다"며 특검 도입과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및 정치적 거취 결단을 동시 수용하자는 빅딜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저와 진영 장관이 투자한 것을 두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 운운하며 특검을 요구했다"며 "좋다. 얼마든지 특검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 후보 추천부터 하고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가 기재위원으로서 이 펀드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고급정보를 활용했거나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면, 사법적 책임은 물론, 의원직부터 내려놓겠다"면서 "반대로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시 직접 김태년 원내대표와 당에게 특검 도입을 설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제안에 대해 주변 의원들과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히며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주 원내대표가)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 전말에 대해 "작년 1월, 평소 CMA계좌를 관리해 오던 증권사 담당 직원의 권유로 8개월 단기상품에 가입했던 것"이라며 "실제 업무처리도 증권사에 일임했었다. 그리고 상품 기간이 만료되어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투자한 펀드가 옵티머스라는 사실도 "며칠 전 언론사 기자로부터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적이 있는지 문의 전화를 받은 뒤 알았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다. 포문은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당이 부동산3법을 소위에서 논의하는 국회법 절차도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소위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 소위원장을 맡은 분들이 사과나 유감 표시도 안했다"며 "참 염치없고, 뻔뻔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뻔뻔하다"고 받아치면서 두 사람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태흠 의원이 "어린 것이 말을 그따위로 하나, 이렇게 됐으면 사과를 해야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경협 의원도 "동네 양아치들이 하는 짓을 여기서 하려고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지난 상임위에서 통합당을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한 것에 유감 표시를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윤 위원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1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지난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향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야 모두 의견을 깊이 경청해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주택매매사업자가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빈틈을 이용해 2018년 말부터 6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회대출'을 받은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을 조사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매매업 법인사업자의 2018년말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2200억원이었는데, 올해 6월 기준 1600억원으로 27.3%(6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업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0.6%(400억원), 법인은 13.7%(7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대표적 우회대출 수단으로 지목된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은 작년말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21.4% 늘어난 8500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업이나 같은 업종 법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증가폭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렇게 6개월 동안 급증한 1500억원의 대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영업목적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보유용 주택 매입에 이용한 우회대출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LTV규제 밖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통한 우회 대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담"며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 정황과 규모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주택매매업도 LTV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직접 대출거래 방식의 개인간거래(P2P) 대출 등 우회대출 방법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택매매업 우회대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규제대상에 포함하는데도 1년이나 걸렸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으로 즉각 우회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