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총선을 위한 '댓글공작 시즌2'를 계획하나"라고 비판했다. 감선우 대변인은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어 기어코 김관진 전 장관을 앞세워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댓글공작’의 주범”이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다. 심지어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았던 파렴치한 인사인데, 설 특별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며 “결국 이번 총선에서 ‘댓글공작 시즌2’라는 대국민 정치 공작을 펼치겠다는 계획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생각이냐”고도 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사면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가 패배했던 사례도 언급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방장관이란 평을 들었던 김관진 전 장관이 6년 만에 안보 현장에 복귀한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관련 소식통은 “국방부 청사에 김 전 장관 사무실도 별도로 마련됐다”며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자문위원장 역할도 맡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 핵심 요직을 거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방혁신위원으로도 위촉된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추진을 목표로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혁신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과 민간에서 예비역 장성 4명,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이버 보안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방혁신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김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은 그가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국방 혁신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과학 강군 육성을 기치로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군을 과학기술에 기반한 군대로 전환하고 부대, 병력 구조나 전술 교리도 미래전에 맞게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국방 혁신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방혁신위구성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 계획 수립과 법령 제·개정,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하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대통령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가 지명한 위원(부위원장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윤 대통령은 아직 김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그가 국방혁신위원을 맡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김 전 장관도 최근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육군 3군 사령관과 합참의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돼 2014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국방장관을 맡았다. 이후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물러난 이후 적폐로 몰려 구속됐다 풀려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 내부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인 2014년 북 소형 무인기(드론)와 똑같은 소형 드론이 제작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 측에서 또 한 번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이 감행될 시 이 복제품을 이용해 북쪽에 침투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지시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을 연내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소식통은 "마침 2014년 청와대 사진 등을 찍은 북한 무인기들이 발견돼 복제품을 만들어 놓은 바 있다"라며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해당 복제품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 탐지가 힘든 스텔스 드론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 북 지역 침투 시 식별이 어렵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아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으로서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당 복제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김관진 당시 장관의 냉철한 판단이 있었다. 당시 김 장관은 "유사시 북한 지역에 침투시킬 수 있도록 북한 드론 복제품을 만들어 놓으라"라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시했다. 이에 연구소는 북한 소형 드론 중 청와대 사진을 찍은 드론(가오리 형상) 복제품을 만들었다. 북한 소형 드론 복제품은 '미 U2 정찰기', '한국군 금강 정찰기' 등 한·미 감시 정찰 자산으로 탐지할 수 없었던 북한의 일부 군사 시설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치관여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했으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부대원들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6월 8일까지 인터넷에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 그들이 제시한 의견에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 징역 2년 4개월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 전 실장은 1·2심에서 모두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유예됐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김 전 기획관은 군사기밀보호버 위반 혐의만 유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정치관여, 대선개입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유죄 판결한 원심과 판단을 같이 하면서도, 댓글 수사 사건에 대한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는 피의자 신병에 관해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관련자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송치하게 한 행위는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죄 해석에 있어 법조문이 추상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아침 신문 보니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저도 같은 주장이다. 재판을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전날 19일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변호인 권성 변호사는 법원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권 변호사는 2006년 헌법재판관 시절 직권남용죄 헌법소원심판에서 소수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련해 여러 재판부가 심리한다. 최근 직권남용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 게 있어 대법원에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다만 사이버사 댓글공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높이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다만 사이버사 댓글공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높이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사이버사 댓글공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높이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실관계에 있어 (댓글공작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게 아니란 점을 다투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군형법상 주체인 군인이 아닌 피고인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전역 후 국방부장관으로 임용된 것이어서 군인이 아닌 정무직에 해당한다. 이어 문제된 정치댓글에 대해서도 "군형법상 준칙해야 할 댓글인지에 대해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추가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면서도 "법률적으로 지휘권을 갖는 국방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실장 측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군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뇌물이 아니고, 뇌물수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 측 역시 같은 취지로 정치관여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 문건 3건과 군사기밀문건 1건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갑자기 나오면서 이삿짐에 있던 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 고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 장관은 임 전 실장과 함께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받고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임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같은달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던 군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또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군무원 채용시 1급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게 하고, 면접 시에는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절차로 진행돼 김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전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법원이 국방부 장관과 친분관계를 이용, 군수계약 알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방산브로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특가법.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산브로커 신모씨(73)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4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씨는 2012년 6월 방산업체 A사 대표 허모씨에게 군수품 수리.정비계약을 따주겠다고 해 A사 주식 1만9000주(액면가 9500만원)를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고교 동문이었던 신씨는 김 전 장관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김 전 장관에게 거듭 계약을 부탁한 끝에 A사는 2013년 육군군수사령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그러나 A사는 군수사령부가 요구하는 기술수준 미달로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배경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받은 돈의 액수와 주식의 가치가 상당하고 실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