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미래(새미래)'가 오는 13일 역대 대통령 경제교사로 불리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초청해 복합 경제위기 해법안을 모색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 1호 의원 공부 모임인 '새미래'는 오는 13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광두 교수를 초청해 '경제위기, 인본(人本) 혁신생태계로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참석 의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직전 원대대표였던 김기현 의원 주도 아래 지난달 22일 출범한 '새미래'의 두 번째 강사로 나서는 김광두 교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공부방장인 김기현 의원은 "국내외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실제 각종 경제지표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라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폭등하는 물가를 우선 안정시킬 특단의 비상경제 플랜을 가동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복합 경제위기의 긴 터널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공부모임 토론에서 그 이상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53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새미래'는 오는 20일 제3차 세미나에서도 박재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2주 연속 민생경제를 살릴 해법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7-10 17:03:47[파이낸셜뉴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이없는 일이 생겼다"며 "오늘 일부 매체에 내 이름이 이낙연 캠프 정책자문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무책임한 발표를 한 이낙연 캠프 실무자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며 "산행에서 투구꽃을 보고 상쾌하고 맑은 마음으로 하산해서 보니 세속의 먼지들이 가득 날라다닌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서강학파의 대표적 보수 경제학자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J노믹스'를 설계한 장본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초대 부의장을 맡기도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갈등 끝에 사의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캠프는 전일 김 교수를 비롯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 35명이 이 전 대표 지지를 선언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 측은 "어제 장차관급 명단 35명에 포함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연락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해 잘못 들어갔다"고 정정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1-09-18 13:17:2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에 참여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26일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던 김 원장은 연구원의 방향을 이같이 제시하면서,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연구원 창립 10주년 소식을 전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해 제시하는 연구원의 특성상 정치적 입장에 관해,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자세를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김 원장은 "저와 둘이서 독립적 민간연구원의 창립을 구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큰 고초를 겪고 계심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 원장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 참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 역할을 했고, 탄핵 정국 이후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캠프에 영입돼 J노믹스 설계를 맡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으나,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에 경제정책에 비판 행보를 이어가면서 결국 부의장직을 내려놨다. 앞서 김 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명분으로 시중에 풀어놓은 엄청난 돈이, 증시-부동산시장이나 부실기업 연명 등에 몰려있다"며 "기술이나 시설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는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돈이 주로 여유계층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 사치고급물품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나, 서민들의 소비 진작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품이 꺼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 원장은 "거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다수 부실기업들의 도산과 대량 실업 발생, 거품의 끝물에 뛰어든 사람들의 파산,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들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다"며 "이런 과정을 초래한 정책 책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피해를 보고, 책임을 진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한국은행을 향해 "한은은 풀린 돈의 흐름을 추적해 분석한 보고서를 내주길 바란다"며 "병증이 보이면 원인분석을 다면적으로 해야한다. 한은이 그저 '경제에 이런 병세가 있다'는 보고서만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12-26 13:48:17[파이낸셜뉴스] 현금성 복지 수혜 대상자가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현금복지를 비판하며 "즐거운 설날 연휴에, 왠지 앞날이 불안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 설계자로도 알려진 김광두 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현금복지를 '세배를 하지 않아도 세뱃돈을 준다'고 비유하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금복지 정책에 대해 김 원장은 "미래보다 오늘 현재가 중요한 집권세력엔 좋은 수단"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이 근시안적임을 비판했다. 24일 김 원장의 SNS를 보면, 김 원장은 "한번 주기 시작한 현금복지 지출은 줄이기 매우 매우 어렵다"며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면 덕담으로 떼울 수 있는 세뱃돈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월 5만원 모바일 지역화폐 지급 사업 등을 언급한 김 원장은 "성남시가 5만원의 명절 용돈을 일부 시민들에게 주었다고 한다"며 "세배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자랑스럽게(?) 밝힌 현금수혜 대상 국민이, 2020년엔 1200만명 수준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지적한 김 원장은 "현금복지의 재원은 세금이다. 법에 의해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경제활동이 저조하면, 세금이 덜 걷힌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현금복지에 대해 김 원장은 "재정규모의 비대화와 재정운용의 경직성으로 재정정책의 신축적 운용능력을 떨어뜨리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킨다"고 부연했다. 이어 "물론 정치적으론, 미래보다 오늘 현재가 중요한 집권세력엔 좋은 수단"이라며 "1200만명 수준의 잠재적 지지자들을 확보할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어렸던 시절, 아이들 교육에 나쁘다고 하면서, 세뱃돈을 조금만 주셨던 어르신들은 인기가 없었다"고 비유하면서 "국가와 국민은 정권에 상관없이 영원하다. 현재도, 미래도 다 중요하다. 50년대 페론이즘으로 일시적으로 즐거윘던 아르헨티나는 거의 상습적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1-24 08:36:57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문재인정부의 분배우선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행한 '이데올로기 갈등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서다. 김 석좌교수는 "보수와 진보 간의 극심한 이념갈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경제적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냈다. J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의 비판이 더욱 관심을 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분배적 정의를 일방적으로 실행할 경우 국가경쟁력 약화, 경기침체, 하향평준화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와 같다. 한 마리를 좇다 보면 다른 한 마리와는 멀어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둘은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다. 성장을 외면하면 더 이상 나눌 게 없어지고, 분배를 외면하면 성장의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화 있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정책은 성장 일변도도 안되지만 분배 일변도 역시 곤란하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분배에 치중하느라 성장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등에서 보듯 빈곤계층을 돕기 위해 시행된 정책들이 선한 의도와는 반대로 빈곤층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수많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경제는 취임 첫해 3%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2%대로 낮아진 데 이어 국내외 예측기관들은 내년에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함께 못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성장을 도외시하면 어떤 경제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김 교수가 지적했듯이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분배에 성공한 '독일식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분배 일변도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
2019-10-02 17:26:19[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28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 후폭풍과 관련, "엄마들이 조국 교수의 자식 사랑(?)에 엄청 뿔났다"는 주변의 전언을 전했다. 김 원장 주변 교수들의 얘기를 전한 것이나 김 원장은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오게됐는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주변 교수들의 조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최근 세미나를 끝내고 캠퍼스 앞 생맥주집에서 교수들끼리 뒤풀이를 하면서 나온 얘기임을 전제로 "10월3일에 와이프가 광화문에 가자고 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김 원장은 "'뭐하러?'하고 눈치없는 질문을 했다"며 "답은 '엄마들이 조국교수의 자식 사랑?에 엄청 뿔났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전직 대학총장이 안부전화를 해왔다"며 "그런데 이 분의 부인도 광화문에 가려한다는 얘기를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전했다"고 부연했다. 내달 3일은 보수진영에서 광화문 집회를 계획중인 날로, 자유한국당을 비롯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 주요 원외 인사들도 참석키로 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우리집 애들은 30대 후반, 40대 중반이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입시전쟁 시절의 절박함이 아련하다"며 "뒤풀이에 함께한 교수들은 대학 입시 준비에 몰두하고 있거나, 근래에 입시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있는 집안의 가장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조국이라는 한사람 때문에 이런 사회분열과 가치관 혼돈에 빠져야 하는지"라면서 "자괴감과 무력감에 괴로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검찰을 향해 경고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관련, "어제 문 대통령,이 총리, 이 두분의 검찰에 대한 경고가 이 '뿔난 엄마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지나 않았을지"라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앞서 조 장관 임명 관련 논란에 대해 "촛불정신마저 저버리려 하는가. 식물정권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개혁적 보수인사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원장은 최근 강연에선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이후 당장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9-28 12:06:33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23일 위촉했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에는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지난해 말 김광두 전 부의장 사표 수리 이후 공석이었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게 된 이 명예교수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경제사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부의장에 대해 "한국경제 성장과정, 경제민주화, 외환위기 등 한국경제사 연구에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제사학회 회장과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을 역임한 원로 경제학자"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한 경험과 균형감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안착시키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보좌관은 대구 출신으로 계성고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과 한국생산성학회 회장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저명한 기술혁신분야 국제학술지 'Science and Public Policy'의 공동편집장을 맡고 있는 등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기술경제 및 혁신정책 분야 전문가"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01-23 17:45:24청와대는 3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의 사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전 부의장은 그달 26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종료 후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후임자 인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의장은 사표 제출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과 3대3 비공개 조찬 회동을 주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이목을 끌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은 "부의장이라는 직책과 관계없이 재계와 청와대간 소통에 있어 김 부의장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9-01-03 17:15:40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직접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추진중인 경제전략과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의 '경제교사'이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참여한 인물로 최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실상 이날 발언이 문 대통령에게 전하는 마지막 '경제 고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부의장은 8월에도 문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사실상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혁신 주요 추진과제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거버넌스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이라는 6대 과제를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산업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이같은 과제를 산업별로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 노동계, 정부간 대화채널을 구축해 현장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대단히 절실하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한 21명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함께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12-26 15:59:54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71)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의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 늙기 전에 책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의장을 꼭 붙잡기 바란다. 문재인정부에서 김 부의장의 역할은 쓴소리를 하는 데 있다. 대통령 주변에 생각이 같은 '예스맨'만 두면 자칫 집단사고에 빠질 우려가 크다. 김 부의장은 과거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은 '줄·푸·세' 공약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내용이다. 누가 봐도 보수적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알면서도 지난해 대선 때 김 부의장을 캠프에 받아들였고, 정권이 출범한 뒤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했다. 그의 존재감은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때 오히려 빛이 난다. 실제 김 부의장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11월엔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 위기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얼마 전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위기론에 대해 "개혁의 싹을 잘라내려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의 충언이 청와대에 전혀 먹혀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마당에 탄력근로제마저 공중에 붕 뜨고 말았다. 지난 10월부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공을 들였다. 11월 초 대통령이 참석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는 합의가 나왔다. 이어 여야 대표는 연내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김 부의장으로선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문 대통령은 경제사령탑을 김동연 부총리에서 홍남기 후보로 바꿀 참이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혁신성장을 강조해온 김 부총리에 이어 주류 경제학자인 김 부의장까지 물러나면 문재인정부엔 온통 비주류 소득주도성장주의자만 남게 된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광산 속 카나리아는 닥쳐올 위기를 미리 알려준다. 문 대통령이 소신파 김 부의장에게 그 역할을 계속 맡겼으면 한다.
2018-12-09 17: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