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자녀의 학폭 의혹으로 촉발된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고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안' 34개를 의원회 차원에서 병합심의해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회가 병합한 대안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조력을 지정해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조치하고 개입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내릴 경우 피해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의 의견 청취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해주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인 학폭 문제에 대해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입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이른바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전 정부들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법안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는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바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첫 참석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전체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해야지", "나가세요"라고 하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무슨 말씀이냐",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고 맞서면서 한때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교육위원 사퇴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이 25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의원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법안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하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는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한도 2억4000만원에서 금리 1.2~2.1%의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법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 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법사위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단 1원이라도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뒤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은 정부여당과 야권의 오랜 논쟁을 거쳐 전날(24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인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점은 오는 12월이다. 이외에도 강원도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례를 주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은 현재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상자산을 가액 기준 없이 1원만 가져도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 등록 시에는 보유 자산 외에도 해당 기간 거래 내역서까지 첨부해야 한다. 이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여당은 국민적 관심이 높기에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에 한해 의원 본인 등 등록 의무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게 하는 내용을 부칙에 새롭게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소위에서 어렵게 통과됐다. 이 문제를 또다시 거론해 논란이 생기면 통과 자체가 복잡해질 것 같다”며 “소급 입법 문제는 추가로 법률안을 발의해 추후 논의하는 것은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를 행안위원들이 받아들여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야당은 소급 입법 대상에 장·차관 정무직 또는 1급 이상 공무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어서 추가 입법 과정에서 대립이 전망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진행될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김남국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렸다. 윤재옥 원내대표 "엄중한 상황, 일치단결 대응하자" '김남국방지법'은 김남국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 논란으로 공직자의 가상 자산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2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메신저를 통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표는 "엄중한 국회 상황을 우리당의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낮 2시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가 열린다. '김남국 코인' 대선자금용 돈세탁 이혹 제기 앞서 윤 대표는 전날인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방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표는 "김남국 코인게이트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이 개인의 것이 아닌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남국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말부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김남국방지법' 외에도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도 다룰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계기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모두 김남국 방지법의 신속 처리에 공감하는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1원이라도 가상자산 보유하면 공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를 의결해 전체회의로 보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개 대상은 전액이다. 특히 공개의 하한액을 정하지 않아 가액 기준 없이 가상자산을 1원만 가져도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등락폭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거래 방식을 고려했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 재산도 등록 대상이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종사자의 경우 가상자산 소유가 제한된다. 재산 등록 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의 거래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현역 21대 국회의원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유하거나 거래한 가상자산 금액과 내역은 오는 2024년 2월에 신고하게 된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12월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교흥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고 거래해서 0원이 됐더라도 거래내역을 등록하기에 (재산 등록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지신탁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코인 신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관련 내용은 이날 소위를 넘지 못했다. 관련 법은 향후 재논의될 예정이다. ■코인 논란 터지자 여야 신속 처리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단 1원이라도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이해충돌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법제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 같은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하는 법안심사 소위도 이날은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 논란 이전에도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발의됐지만 심사는 뒷전이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계기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모두 김남국 방지법의 신속 처리에 공감하는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원이라도 가상자산 보유하면 공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를 의결해 전체회의로 보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개 대상은 전액이다. 특히 공개의 하한액을 정하지 않아 가액 기준 없이 가상자산을 1원만 가져도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등락폭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거래 방식을 고려했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 재산도 등록 대상이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종사자의 경우 가상자산 소유가 제한된다. 재산 등록 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의 거래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현역 21대 국회의원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유하거나 거래한 가상자산 금액과 내역은 오는 2024년 2월에 신고하게 된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12월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교흥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고 거래해서 0원이 됐더라도 거래내역을 등록하기에 (재산 등록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지신탁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코인 신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관련 내용은 이날 소위를 넘지 못했다. 관련 법은 향후 재논의될 예정이다. ■코인 논란 터지자 여야 신속 처리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단 1원이라도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이해충돌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법제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 같은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하는 법안심사 소위도 이날은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 논란 이전에도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발의됐지만 심사는 뒷전이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보유 논란이 정치권을 연일 달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김 의원을 고리로 민주당의 도덕성 파탄을 공세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에 문제를 인식하고 사태가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최우선으로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이) SNS에 구멍 난 운동화 사진을 올리고,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밝히는 등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 원어치의 투기성 짙은 코인을 보유·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본인 전 재산에 맞먹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알짜 정보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확신"이라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코인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보유 코인을) 현금화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10억원이나 된다"면서 "김 의원이 지금 정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걸겠다는 호언장담은 투기의 귀재답게 국민 상대로 '뻥카'를 날린 것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김남국 코인'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전면 비공개로 열었다. 당 내 진상조사단 소속 김병기·김한규·이용우·홍성국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기 전에 "계좌 거래 내역이나 코인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당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면서 "관련 법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 맞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거센 질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스펙 의혹을 겨냥해 “한동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문을 학문의 발전이 아닌 자녀의 학벌 세습에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정권 시작부터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몇몇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의 지위·인맥·재력 등 특권을 이용해 편법과 반칙으로 자녀에게 입시용 가짜 연구스펙을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녀의 논문대필·논문표절 및 부당한 공동저자 표시 등 학술진흥법상 ‘연구부정행위’의 모음집이었다. 연구부정행위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은 아닌지 의심될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혹의 당사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부모 찬스로 인한 국민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모른 척하며 편법과 반칙은 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딸의 부모 찬스와 관련해 언론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혹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통해 재갈을 물리기까지 했다”며 “정작 자신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는 이런 편법과 반칙, 불공정과 몰상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준비 중인 법안이 미성년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대학 등 연구기관은 논문에 미성년 저자가 포함된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교육부장관은 논문 공저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거나 연구주제가 미성년 저자의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연구부정행위 검증 요구 △미성년 저자 관련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단순히 입시를 위한 스펙용으로 논문에 참여하는 것을 걸러내고 학문 탐구와 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논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