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민자 확보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유입시켜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시키느냐가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0년간 법무부에서 출입국과 이민정책 업무를 전담한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의 말이다. 김 교수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과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민정책 전문가다. 김 교수는 "한국은 역사상 유래 없는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다다랐는데,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민정책이 인구문제에 실질적 대안이 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도로 추진 중인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에 대해 "총론적으로 100% 공감한다. 규제와 질서의 DNA를 가진 법무부 수장이 직접 나서 이민청을 만든다고 방안을 제시하는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 교수는 "한 장관이 이민정책 전문가가 아님에도 스스로 학습해 단기간 내 이정도 밑그림을 그려낸 것은 대단하다"면서도 "이를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머리 따로, 손발 따로 놀게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기능인력비자(E-7-4) 확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학생 등 사회통합이 더 빠르고 경제성장 기여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인재가 우선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법무부는 연간 2000명 수준의 E-7-4 비자 쿼터를 3만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향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저임금, 저학력, 저숙련의 고용허가제(E-9) 근로자를 대폭 수용하는 정책은 이민자 사회통합과 비자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섞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외국 고학력 인재를 받아들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학생이나 연수생 등 이미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적응한 우수 인재들이 있는데도 이들은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귀국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이민시장에서 매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등 '불편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이 없으면 지자체나 민간에 위탁하고 예산이 없다면 업무 시스템을 단순화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첨단 우수인재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교육, 사회통합 등 정주환경이 떨어져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진다"며 "단기간 취업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이민오고 싶은 나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이상적인 이민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인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대거 받아서도 안되고, 비자발급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할 수도 없다"며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이민 관련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8일 2020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해 육·해군 소장 2명씩 총 4명을 중장으로 승진, 수도방위사령과, 해군작전사령관 등 요직에 임명했다. 이번 인사로 김도균, 이영철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수도방위사령관과 국방정보본부장에, 해군은 김정수, 이영철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 해군참모차장과 해군작전사령관에 임명될 예정이다. 또 김권 육군 준장 등 6명과 양용모 해군 준장 등 3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 능력 위주의 균형 인사 원칙에 따라 각 분야에서 끝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했다면서 앞으로 출신과 병과에 구분 없이 우수자가 중용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병영문화 혁신을 토대로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군 기강을 바로 세워 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5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김 대표가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2014년 10월 이전과 이후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했다. 2014년 10월 이전 혐의였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이후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2억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렸다. 여러 범행의 중간에 같은 종류의 일부 범죄로 먼저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련의 범행은 확정판결 전후로 분리되고 각각 판결을 선고한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받는다. 이외 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시킨 후 이들의 벌금을 자회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벌급 대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2심은 “1심 판결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재판부 재량에 따른 형량 감경)을 하고, 각 벌금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김 대표에게 선고한 벌금을 기존 총 35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여러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횡령 및 배임수재 범행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적발을 피하거나 처벌을 모면하고자 담당 직원들에게 문서위조 및 위증을 교사하는 등 각종 불법수단을 동원했다”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해 자백함으로써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진 않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49)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 이전과 이후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했다. 우선 2014년 10월 이전 혐의였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선고했다. 또 2014년 10월 이후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 대한 징역형과 집행유예는 1심과 같지만, 벌금이 1심 36억원에서 27억원으로 9억원 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추징금 12억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렸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 대표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 등도 있다. 이 혐의와 관련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벌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처벌을 피하려고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고, 일부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균 #탐앤탐스대표 #탐앤탐스횡령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다 과거 김 대표 본인의 배임수재 혐의의 재판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당시 선고된 추징금 35억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도균은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져버리고 해당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2014년 9월 선고 이후 본인의 범죄 행위를 피하고자 문서를 위조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불법을 동원하고, 이를 행한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 챙겼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2015년 11월 이후에는 해당 업체가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해 이 기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대표로 부터 재판에 앞서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 과정을 알려주거나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출신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공동취재단 강중모 기자=남북이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이행과 점검·평가를 위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의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장성급회담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연다.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을 중간 평가하고, 향후 이행해 나가야 할 사안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군사공동위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수로 조사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인 뒤 판문점을 향해 떠났다. 오는 11월 1일부터 9월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의 실제적 이행이 시작되는 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군사공동위 가동의 윤곽이 이날 회담으로 드러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회담에 우리측은 김 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해군 대령, 이종주 통일부 회담1과장, 황준 해양수산부 수로측량과장 등이 참석한다. 북측은 안익산 육군 중장(남측의 소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며 김동일·함인섭·김광협 육군 대좌(대령급), 오명철 해군 대좌 등이 나온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검찰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최근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가운데 26억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30억의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밖에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해회복 등 정황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검찰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49)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탐앤탐스 경영진 등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김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김 대표의 혐의점을 보완하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원을 사적으로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분간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김 대표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수십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산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49)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13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다"며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등 방식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경영권을 쥔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겼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토종 1세대' 커피전문점으로 출발한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김 대표는 고 강훈 망고식스 대표와 1998년 할리스커피를 공동 창업했고 이후 탐앤탐스로 독립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검찰이 수십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국산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등 방식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경영권을 쥔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겼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토종 1세대' 커피전문점으로 출발한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김 대표는 고 강훈 망고식스 대표와 1998년 할리스커피를 공동 창업했고 이후 탐앤탐스로 독립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