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김미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관련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 발언과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에 대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짧게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취재진의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검찰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질문에 한마디 답도 하지 않은 채 떠났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이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전날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이날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여당이 반대한 이유로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별조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에게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을 모욕한 김 시의원의 막말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규탄했다. 소송에 참여한 유가족은 150명이며 총 규모는 총 4억5000만원 상당이다. 이날 협의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해 잘못된 행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도 "소송의 목적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2차 가해를 하는 일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막말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유가족들은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시의원을 고소하고 시의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제명 안건은 부결됐고, 지난 1월 18일 김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2월 22일 김 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시의회는 18일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미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국힘 측 반대표를 극복하지 못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국힘 측에서는 같은 당 남재욱 의원이 낸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에 대해 국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시켰다. 남 의원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출석정지안을 제안했다. 이 안에는 국힘 의원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1명은 기권했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이 아닌 징계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 이에 따라 김미경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는 징계안이 의결된 이 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유효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강의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결핍'이었다. 경제적 결핍, 선배 강사와 비교했을 때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던 강의력,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 그 결핍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김미나 강사(사진)는 파고다어학원의 HSK(한어수평고시) 대표강사이자 일타강사다. '김미나 HSK 점수보장반' 팀 소속 강사만 6명이 있다. 강남역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학원 건물(내부)과 온라인 배너 광고에 자신의 사진이 걸린다. 연 1800명에 달하는 수강생들이 김 강사의 강의를 들으러 학원을 찾는다. 하지만 그가 이같은 위치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기다림과 눈물과 땀이 있었다.김 강사는 2007년 청주의 작은 중국어학원에서 1년간 강의를 했다. 사실 강의만 한 게 아니었다. 접수, 상담에 화장실 청소, 전단도 돌렸다. 경력이 전무했기에 참았고, 원장이 시키는 일은 가능한 다 하려 노력했다. 충북 청주에서 일한 지 1년여가 지난 2009년 서울에 있는 중국어 전문학원에 입사하게 됐지만 계약직에 수업 개설수도 적어 한달 보수가 8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일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학원 강의 말고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고 강의 시간을 피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없어 녹즙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굶을 수는 없고, 강의를 당장 그만둘 수도 없었기에 꾹 참고 배달을 했다.김 강사는 "배달을 마치고 학원에 강의를 하러 오면 오롯이 선생님이었다. 학생들 모두가 선생님이라 불러줬고, 학생들이 웃어주기라도 하면 더 신이 나 강의를 했다"며 "그렇게 신나게 해서인지 3개월간 기초 중국어 재수강률 100%라는 최고점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정해진 수업만 해야 하는 기초 강의만 맡았던 그에게 기회가 왔다. 강사의 재량에 맡기는 HSK 시험반 강의를 맡게 된 것. 그는 바로 녹즙 배달 일을 접었다. 그는 "'더 이상 녹즙 배달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피곤한 줄도 모르고 강의를 했고 교재를 집필하게 되고, 동영상 강의를 촬영할 기회도 얻는 등 노력하다 보니 HSK 시험반 강사로 천천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 강사는 2011년에 대형학원으로 이직한 데 이어 2014년 파고다어학원으로 이직했다. 월급도 수강생도 처음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일타강사'의 겉모습만 보고 강사를 꿈꾸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해 김 강사는 "프리랜서로 경쟁 환경에서 일을 하려면 다른 학원, 다른 강좌와는 또 다른 '매력적인 강의'를 해야 한다"며 "시험반 강사는 매번 시험에 응시해 시험 경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매달 새로운 자료들을 생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사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의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결핍’이었다. 경제적 결핍, 선배 강사와 비교했을 때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던 강의력,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 그 결핍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김미나 강사는 파고다어학원의 HSK(한어수평고시) 대표강사이자 일타강사다. '김미나 HSK 점수보장반’ 팀 소속 강사만 6명이 있다. 강남역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학원 건물 (내부) 및 온라인 배너 광고에 자신의 사진이 걸린다. 연 1800명에 달하는 수강생들이 김 강사의 강의를 들으러 학원을 찾는다. 하지만 그가 이같은 위치에 오르기까지 수 많은 기다림과 눈물과 땀이 있었다.  김 강사는 2007년 청주의 작은 중국어학원에서 1년간 강의를 했다. 사실 강의만 한 게 아니었다. 접수, 상담에 화장실 청소, 전단지도 돌렸다. 경력이 전무했기에 참았고, 원장이 시키는 일은 가능한 다하려 노력했다. 청주에서 일한 지 1년여가 지난 2009년 서울에 있는 중국어 전문학원에 입사하게 됐지만 계약직에 수업개설수도 적어 한달 보수가 8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일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학원 강의말고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았고 강의 시간을 피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없어 녹즙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굶을 수는 없고, 강의를 당장 그만둘 수도 없었기에 꾹 참고 배달을 했다.  김 강사는 "배달을 마치고 학원에 강의를 하러 오면 오롯이 선생님이었다. 학생들 모두가 선생님이라 불러줬고, 학생들이 웃어주기라도 하면 더 신이 나 강의를 했다"며 "그렇게 신나게 해서 인지 3개월간 기초 중국어 재수강률 100%라는 최고점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정해진 수업만 해야 하는 기초 강의만 맡았던 그에게 기회가 왔다. 강사의 재량에 맡기는 HSK 시험반 강의를 맡게 된 것. 그는 바로 녹즙 배달 일을 접었다.   그는 "‘더 이상 녹즙 배달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 이었다"며 " 피곤한 줄도 모르고 강의를 했고 교재를 집필하게 되고, 동영상 강의를 촬영할 기회도 얻는 등 노력하다보니 HSK 시험반 강사로 천천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 강사는 2011년에 대형학원으로 이직한데 이어 2014년 파고다어학원으로 이직했다. 월급도 수강생도 처음보다 약 10배 이상 늘었다.   '일타강사'의 겉모습만 보고 강사를 꿈꾸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해 김 강사는 “프리랜서로 경쟁 환경에서 일을 하려면 다른 학원, 다른 강좌와는 또 다른 ‘매력적인 강의’를 해야 한다”며“시험반 강사는 매번 시험에 응시해 시험 경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매달 새로운 자료들을 생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사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던 끝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상대가 먼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며 "올릴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명예훼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다. 명예훼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다시는 SNS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며 “다시는 피해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 그 이후 SNS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블로거 함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함씨는 김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적시한SNS의 글은 허위사실이 아닌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함씨가 김씨뿐 아니라 자녀에 대해 조롱하고 비방한 글을 본인SNS에 먼저 올리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한편 김씨는 남편과 강용석(47) 변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도도맘 #블로거 #명에훼손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도도맘' 김미나씨가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겨 3000만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남편 조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씨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경과나 결말 등의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1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다수 언론사가 이를 인용해 기사화됐다. 이에 김씨는 지난 2월 조씨 글이 보도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조씨의 행위가 김씨와의 약속을 어긴 행위라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두 사람은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하기 위해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소송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법원이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의혹이 제기됐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35)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 김씨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이모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김씨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며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씨 등은 이런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꽃뱀'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씨는 이들이 쓴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은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맡았다. 이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김씨의 명예를 저하시키거나 인식 공격을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라 유명인인 김씨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부정적 감정을 다소 과장해 표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34)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김씨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 남편은 지난해 1월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