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고객은 보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보험의 혁신을 위해 삼성화재가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22일 서울 서초동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열린 '언팩 컨퍼런스'에서 "고객의 일상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이 보험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삼성화재가 다음달 출시 예정인 신상품 콘셉트를 공개하고, 보험시장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국내 보험 업계 최초 시도다. 컨퍼런스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보험 관련 기관과 학계, 재보험사, 애널리스트,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정무위원회 김승원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오프닝 세션에서는 이 사장이 삼성화재의 혁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보험사가 나아갈 방향으로 고객중심의 가치실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책임경영 확립을 제시했다. 이 사장은 "상품·서비스 혁신을 통해 혜택을 체감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겠다"며 "단기 성과주의 넘어선 지속 성장 기틀 마련하겠다. 저출생·고령하, 기후위기 등 보험사의 역할을 통감하고 해결책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패킹 세션에서는 권기순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 상무가 다음달 출시 예정인 혁신상품 '보장어카운트'에 대해 소개했다. 상품은 △기존 수십개에 달하는 담보를 5가지로 단순화하고, 사전검사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끊김 없이 보장하면서도 보험료 60%까지 줄인 '심리스(seamless) 치료비' △건강한 고객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건강관리에 동기를 부여하는 '건강리턴' △아픈 고객의 가족을 대신해 병원으로 이동부터 진료, 진료 관련 리포트까지 제공해 주는 '병원동행서비스'가 핵심 내용이다. 권 상무는 "중증 치료비 보장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며 "언더라이팅(보험 계약 심사)과 보험요율 산출 능력으로 지원하겠다. 건강리턴과 병원동행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발성 이슈중심 시장을 넘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고객의 선택과 이해하기 쉬운 보험, 든든한 보장과 건강관리까지 해주는 상품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는 이날 손해보험사 최초로 '독립특약'도 내놓는다고 전했다. 계약해지 없이 새로운 보장을 추가해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 하반기에는 올해 출시한 담보를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승연 작가, 미키김 액트투벤처스 대표, 고기호 삼성화재 장기보험부문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보험, 신뢰받는 기업'을 주제로 보험산업의 혁신과 미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 세션'도 마련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컨퍼런스를 통해 보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보험시장에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766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306 호에서 '소상공인 전문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의 추진 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강성민, 임진, 이승훈, 박정기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 소상공인을 대표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 김종목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 이동희 한국자동차유리판매협동조합 회장, 김종선 전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강문태 대한네일미용사회 회장, 황인자 한국선물포장협회 회장,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서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 정부측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등이 참석했다 . 오세희 위원장 은 인사말을 통해 “766 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섬세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 다양한 정책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강조한 만큼 , 소상공인연합회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며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치영 회장 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과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현장의 비금융 사업과 연계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 며,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다양한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소상공인이 금융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동주 부원장은 “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부재로 신용등급 결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금리·만기·담보 등 조달 조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목적을 설정하고, 앞으로 사업성 평가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신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재박 네이버 파이낸셜 부사 은 “기존에 평가받지 못했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금리 등 소상공인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다양한 비금융정보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 소상공인의 다양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이들도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존의 은행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4인터넷은행 설립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이종학 소공연 경영본부장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소상공인 전문은행 어떻게 가야하나'라는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소상공인이 금융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제4인터넷은행 설립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사업전환, 채무조정 등 구제방안에 소극적”이라며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대안으로 △소상공인 전담은행 △소상공인성장금융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금융조직 확대 △소상공인금융협동조합 △소상공인 금융진흥원(가칭)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부원장은 “각각의 대안이 가지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와 함께 부실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사항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김승원 의원, 김한규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북한 인민군으로 위장한 군 병력이 매복해 작전을 펼치려 했다는 유튜버 김어준 씨 주장을 두고, 국방부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어준 씨 제보 문제, 정보사 인민군복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보를 한 사람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김어준 씨 제보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제보받았다며 주장한 내용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살',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 매립', '북한 소행으로 발표' 등을 질의 중 거론하면서 정보사령부가 지난해 7월 인민군복 200여 벌을 주문한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 대행은 정보사의 인민군복 구매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절차에서 진행됐다"며 "2024년도 훈련 피복 구매 사업이다. 정보사 요원들이 연간 필요한 소요를 일괄해서 공개했고, 사업자가 선정돼 지난해 12월에 납품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훈련복(인민군복)을 입고 훈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서 진행됐다"며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정보사) 요원들이 사용하는 피복"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주장을 평가한 민주당 내부 보고서도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며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나 무장 공비는 피아 식별을 어렵게 하고자 민간인이나 아군 복장을 착용한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인 1통장 압류 금지법(민사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있는 예금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해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은행권의 반발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고, 대통령령을 만들 때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권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고 답했다. 1인 1통장 압류 금지법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기에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에 본회의가 열리면 그 때도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전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등은 평소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봤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다. 이같은 인식으로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등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고 검찰은 봤다. 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수사단'을 계엄사령부에 설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5분경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러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을 건네며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합수본 제2수사단장으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을 부단장으로,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을 수사2부장으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수사3부장 겸 100여단 대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2·3부에 정보사 요원 각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명령이 포함됐다. 다만 실제 2수사단 인사 발령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에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및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사기획관이 지나날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김 전 장관에게 '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알았다"고 답하며 결국 인사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전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등은 평소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봤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다. 이같은 인식으로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등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고 검찰은 봤다. 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수사단'을 계엄사령부에 설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5분경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러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을 건네며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합수본 제2수사단장으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을 부단장으로,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을 수사2부장으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수사3부장 겸 100여단 대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2·3부에 정보사 요원 각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명령이 포함됐다. 김 대령과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 문 사령관과 함께 계엄 이틀 전 경기 안산시 소재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했던 인사들이다. 다만 실제 2수사단 인사 발령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에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및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사기획관이 지나날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김 전 장관에게 '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알았다"고 답하며 결국 인사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 차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6분께 홍 전 차장의 전화를 받은 여 사령관은 “선배님, 이것을 도와달라”라며 “저희 체포 조가 나왔는데 (체포 대상자)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을 불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제43기로 여 사령관(제48기)보다 다섯 기수 선배다. 두 사람의 통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가 40분가량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이날 오후 10시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28분 뒤 홍 전 차장에게 연락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하면서 홍 전 차장이 여 사령관에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초 10명이 넘었던 체포 명단은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해지자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세 명으로 대폭 줄었다. 김 전 장관이 가결을 저지하겠다며 이들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 사령관이 이런 명령을 휘하 병력에 전달하면서 ‘포승줄, 수갑 이용’과 같은 구체적 지침도 정해졌다. 방첩사 수사관 49명은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23분이 지난 지난달 4일 0시48분쯤부터 국회 인근에 차례로 도착했다. 하지만 현장의 인파 탓에 차량에서 내리지 못했다. 국회 수소 충전소에서 기다리던 경찰 측 지원 인력과도 합류하는 데도 실패했다. 결국 방첩사 병력은 국회 인근 현장에서 줄곧 대기하다 결국 복귀 명령을 받고 빈손으로 철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했다가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 하에 국회의원 출입을 잠시 허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계엄포고령을 알려주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경찰은 다시 국회를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이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12월 3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등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니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2200 국회', '2230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을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건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안가에서 나온 조 청장 등은 국회 통제를 위해 야간에 가용한 기동대를 파악했다. 비상계엄 시 통제할 국회 출입문 수와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밤 10시48분부터 11시 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던 중 김 청장은 현장 지휘관 등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참모들을 모아 법률 검토를 한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는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원 등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은 다시 차단됐다. 윤 대통령은 밤 11시23분께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전화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물어본 뒤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박 총장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조 청장은 밤 11시 36분께 김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이후 무전을 통해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했다. 검찰은 이같은 국회 봉쇄 행위가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폭동 행위 중 하나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즉각 재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가 아닌 '영장 재집행'에 주력해야 하고 현장 체포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만약 영장 재집행에 자신 없을 경우 경찰에 재이첩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비상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노 대변인은 "지금은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당장이라도 전열을 정비해서 검찰의 더욱 적극적인 공조를 이끌어내 당장 체포영장 재집행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없고 자신이 없다는 것을 대국민에게 선언하는 행위"라며 "남은 사흘동안 모든 의지를 강구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소환통보에 불응하면 바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 대변인은 "경험이 많은 경찰에 현장지휘권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공수처가 남은 기간 체포에 적극성을 띠려면 체포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영장 지휘권에 서명해 경찰에 위임하는 즉각 경찰이 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사건의 성격과 특성, 수사대상과 규모를 고려해 공수처가 재이첩 할 수 있다"며 "내부서도 재이첩 요구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만 지금은 체포영장 집행에 주력할 때라는 판단이며 (공수처가) 그럴 의지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재이첩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운영위 간사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가 즉각 체포영장을 재개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일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 수사과장의) 설명은 그저 의지박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공수처가 이를 막았다는 보도까지 있었다"며 "체포를 하러 들어간 것인지, 체포를 방해하려고 들어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수괴 처벌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한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