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승원의원이 마련한 자리로, 박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각자 시급한 현안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특히 최근 이른바 '정부 세수결손 파동'이 지방정부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며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최근 연일 정부의 교부세 감축 방침을 비판하며, 지방자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분권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월 30일에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기조 발제자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이 자치분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지방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영역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에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 대표 자격으로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 반기를 세우며 성명을 통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와 갈등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민생과 직결된 시 핵심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건의 사업과 예산액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30억원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 20억원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20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1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내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고, 만일의 경우 재표결까지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협상 여지까지 내비치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3인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 의원 5인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앞서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3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8개에서 14개로 대폭 확대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 및 명태균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여당은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강행 처리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특별검사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검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에 국민적인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의 단서가 있을 때 시행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도 더 이상 회피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민심을 받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만큼,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범야권의 의석 수가 192석이기에 재표결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이탈표를 노리면서도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도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날부터 비상행동에 돌입,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내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고, 만일의 경우 재표결까지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협상 여지까지 내비치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3인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 의원 5인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앞서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3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8개에서 14개로 대폭 확대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 및 명태균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여당은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강행 처리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특별검사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검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에 국민적인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의 단서가 있을 때 시행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도 더 이상 회피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민심을 받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만큼,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범야권의 의석 수가 192석이기에 재표결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이탈표를 노리면서도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도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날부터 비상행동에 돌입,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 소속 위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며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3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에 더해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이 포함돼 총 14개의 수사 대상이 명시됐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도 더 이상 회피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민심을 받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특검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에 국민적인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 단서가 있을 때 시행돼야 한다"며 "통상 특검법을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간 공천 개입 의혹을 ‘명태균 게이트’로 규정,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국정조사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서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명씨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이 매몰차게 끊었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며 "거짓말 대통령에 거짓말 비서실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에 대해 낱낱이 조사해 국정조사를 할 기반을 만들고 특검에도 이 자료가 다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단장 한병도 의원은 "진상 규명과 국정농단 엄단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앞으로 진상조사단에 접수될 공익 신고를 철저히 검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진상조사단 인선을 마치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이 단장을, 한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공동 부단장을 맡은 진상조사단에는 김승원·전용기·김기표·김용만·박균택·박정현·송재봉 양부남·염태영·이성윤·이연희·허성무 의원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여야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결정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재주는 곰(전주)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김 여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전날 대검찰청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찾아갔지만 동행명령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이라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어제 김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우리 법사위 결정에 (대통령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방해한 공무원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주요 재판 선고가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했다. 여당은 이 대표 판결과 관련해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재판 생중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은 외부 압력, 정치·사회적인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공공 이익에 해당한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기에 스스로를 위해서도 동의해야 한다"며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해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앞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결정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재주는 곰(전주)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김 여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전날 대검찰청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찾아갔지만 동행명령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이라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어제 김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우리 법사위 결정에 (대통령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방해한 공무원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주요 재판 선고가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했다. 여당은 이 대표 판결과 관련해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재판 생중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은 외부 압력, 정치·사회적인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오로지 법리와 사실 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공공 이익에 해당한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기에 스스로를 위해서도 동의해야 한다"며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해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앞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 질의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맹공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가 지난 달 요청한 용산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된 감사원 회의록을 감사원 운영 규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사원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인 감사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회의록이 공개됐을 경우 뒤에 앉아 계신 (감사)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기준이 어려워진다"고 거부했다. 정 위원장과 최 원장 사이 진전 없는 줄다리기에 여야 의원 사이에 "윽박지르지 맙시다," "(회의록을) 내는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등 고성이 잠시 오갔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국회의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피감기관인 감사원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승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회의 안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은 감사위원들이 앞으로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역시 "감사 결과는 지금 다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내부 심의 자료는 어떻게 감사위원들이 토론하는지(인데) 나중에 다 공개된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원의 핵심 업무 수행을 심대하게 방해한다"며 "(법원에서) 판결문은 공개하지만 판사들 간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편을 들었다.  여야의 기싸움이 한시간 가량 이어지자 국감은 잠시 중단됐으며, 재개된 국감에서도 공방은 지속됐다. 특히 정 위원장은 "(감사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오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최 원장의 발언에 "(감사원 대상으로) 두번째 감사를 하고 현장 검증도 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일 야당 주도로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 ‘검찰의 정적 제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검사 탄핵 청문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등 이유로 해당 청문회를 단독 추진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며 시작됐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다고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시 방북 비용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이 대표를 보위할 목적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해당 청문회는)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해당 청문회가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교도관, 변호사 등 관련자 누구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청문회는) 이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는 박 검사 등 증인과 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김 여사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의료 대란, 계엄령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野 "의혹해결"… 용산, 거부권 시사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며 반복된 특검·탄핵 추진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으로 맞붙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항의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며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면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