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이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이 귀순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는 만큼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야 했다고 보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에 취임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지난 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 전 장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5일 밝혔다. 한반도평화포럼은 통일지향 평화운동을 추구하는 민간단체로 한반도 전문가들과 전직 관료, 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 2009년 설립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전임 이사장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한반도평화포럼이 창립되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남북관계에서 민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난 12년간 포럼이 축적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진연구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평화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반도평화포럼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0년부터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제16대 통일연구원장과 제40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전직 통일부 장관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전임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불참한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는 17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9명의 전직 통일부 장관들과 만찬을 함께 한다. 이번 회동은 이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고 임동원·정세현·조명균 전 장관 등이 참석한다.  취임 이후 이 장관은 비(非) 정치·군사적 영역인 인도주의적 실질 교류협력을 골자로 하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없었고, 지난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냉랭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해 지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남북의 시간’을 만들기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인도·교류협력 분야의 '작은 접근'을 진척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만찬 간담회를 통해 전임 장관들에게 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조언을 구하는 한편 이 장관의 새 대북정책 구상 중 하나인 ‘작은교역’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만찬 시작 전 별도의 남북관계 현안 설명에도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간담회에서는 남북간 연락채널을 재가동하고 보건·방역 협력부터 시작하자는 대북메시지 발신과 관련된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김 장관은 퇴임을 맞아 오후 4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 40분경 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장관은 이임식사에서 “최근 남북관계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실망과 증오의 감정을 주고 받는 현재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하겠다”면서 “결코 증오로는 증오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평화적으로 남북 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남북관계에는 치유할 상처가 많고 관계 악화의 시기가 오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다시 등장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처를 덧붙이면 치유는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장관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고생하는 통일부 직원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였고,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고 그동안 장관 재직의 소회를 밝히며 “넘어지지 않고 고비를 견디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난다”면서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남발언의 강도를 높이던 북한은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사흘 뒤인 16일 연락사무소를 폭약을 이용해 폭파시켰다. 현재 한반도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김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지난 17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의 기폭제로 이어질지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을 미루고 김연철 장관 사표 수리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에선 김 장관 외에도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물론 외교부, 국방부로 개각수요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이 신중모드로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검토중인 가운데, 벌써부터 통일부 장관 자리를 놓고 하마평이 나오고 있어 정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 후임 인사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부분은 인사권자가 결정하실 부분"이라며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김 장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으나 통일부 장관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고위 관계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의 책임과 관련 "(정 실장의) 사의 표명이란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문 대통령과 남북문제 원로들의 오찬에 참석했던 박지원 전 의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참석한 한 분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선 아무 말씀은 안 하셨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신중한 접근 속에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급기야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정도가 될 정도로 몰랐나"라는 질문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집중되면서 개각 범위가 자칫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은 지난해 2월 북미 정상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됐음에도 국정원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이 문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희망적인 보고만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해 "최선을 다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은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히 좀 더디다는 느낌은 있었다"며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 여당 중진의원도 "이렇게 북한이 최악의 반응을 내놓을 상황이 될 정도인데오 인지가 안됐는지 의문"이라며 "좀 더 살펴보겠지만 김연철 장관만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김연철 장관 후임 장관 후보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여권 주요 인사들이 김 장관의 남북교류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해온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 타개를 위해서는 정무감각과 추진력을 갖춘 정치인이 적격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차기 통일부 장관 후보군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설훈·이인영·우상호·홍익표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남북관계가 연일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을 방문하고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의 배경에 대해 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 이날 오전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17일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하고, 장수도 바꾸지 않는 법"이라며 김 장관의 사퇴에 반대했다. 국회 정보위원으로도 배정된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양새도 시기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한 노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남북 관계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적 행위는 북한에게 백해무익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전 세계에서 미국 정상의 귀를 붙들고 북한의 목소리, 숨소리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와 정상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북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6.15 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재차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북관계가 연일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을 방문하고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의 배경에 대해 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 이날 오전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8일 취임 후 약 1년 2개월 만에 통일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장관은 북한학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2대 통일부 장관 취임 전까지는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는 연일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이날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까지 군사지역으로 만들겠다며 북한군의 주둔을 발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전체회의 중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일이 발생해 회의에 참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상황파악을 위해 급히 회의장을 떠났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통위 첫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마친 김 장관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 중 군 서부전선 지역에서 폭파음이 들렸다는 사실을 파악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후 대형 폭발음이 확인됐다. 군 당국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성공단 내에 있는 완파된 거 아니냐고 추정한다”며 상황파악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예고된 부분”이라며 “현재 여기 와 있는 상황 동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연락사무소 폭파 상황이 확실시 되자 의원들은 ‘긴급한 상황’이라며 질의를 서둘러 마무리 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가 없이 비참하게 폭파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예고된 대로 아마 북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가 사실 2년 전에 그 바로 뒤에 있는 사진에 있는 백두산 천지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새로운 한반도 미래를 약속했을 때 모든 국민이 사실 기대에 부풀었는데, 이 관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의 진상을 빨리 파악해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을 추가로 논의해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외통위에서 나온 김 장관은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가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예고됐던 폭파라고 말했는데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던 도중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접한 뒤 급히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