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노사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며 "합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 요구액을 최초 1만2210원에서 1만620원으로 내렸다. 경영계는 최초 동결(9620원)에서 9785원으로 올리면서 간극이 2590원에서 835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간극이 크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도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저율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며 "나락으로 떨어진 생계를 복구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결정 기준으로 규정하는 저임금노동자 생계비, 특히 가구 생계비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을 다 극복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1% 초·중반대의 낮은 성장이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하면 희망을 빼앗는 것이고 국가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위의 불공정 운영에 대해 꼬집었다.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김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한 뒤로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 안에 대한 표결로 이뤄질 것이라는 최저임금위 관계자 인용 보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는 정부의 노골적 개입에 균형감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행을 거듭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직전 회의에서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한다'며 전원 퇴장한 데 이어 앞으로 남은 회의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다시 회의에 복귀했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에게 "노사 동수 원칙이 정부 개입으로 깨졌다"며 "노사 간 대등한 논의와 결정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근로자위원 해촉·위촉과 관련한 정부 결정을 비판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진 26명으로 진행 중이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했다. 이후 한국노총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대신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김 위원장이 김 사무처장과 공범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점을 언급하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한 준수는 9차례뿐으로,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기한을 넘겨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만2210원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임금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인건비 문제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살펴봐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저소득계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행을 거듭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직전 회의에서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한다'며 전원 퇴장한 데 이어 앞으로 남은 회의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다시 회의에 복귀했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에게 "노사 동수 원칙이 정부 개입으로 깨졌다"며 "노사 간 대등한 논의와 결정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근로자위원 해촉·위촉과 관련한 정부 결정을 비판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진 26명으로 진행 중이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했다. 이후 한국노총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대신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김 위원장이 김 사무처장과 공범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점을 언급하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한 준수는 9차례뿐으로,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기한을 넘겨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만2210원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임금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인건비 문제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살펴봐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저소득계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하면서 노동계와의 난타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정부의 노동개혁에 따른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올해도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에게27일 경영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인 '동결' 카드를 꺼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에서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숙박·음식업처럼 현재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기 힘든 업종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 22일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인상된 수치이다. 양측의 의견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는 향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해 수정안을 내 표결한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2022~2023년 연속 '상승률 약 5%'를 제시했다. 근거는 해당 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빼는 방식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초안만 확인하고…논의는 또 파행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회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도중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어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 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 거부했다"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같은 달 23일 윤 대통령 재가로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날(28일) 한국노총에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동계는 어떤 외부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은 29일이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법정시한을 준수한 적은 9차례밖에 없다. 지난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킨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하면서 노동계와의 난타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 입장차가 크고 정부의 노동개혁에 따른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올해도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노사 큰 간극에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으로 27일 경영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인 '동결' 카드를 꺼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에서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살펴 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숙박·음식업처럼 현재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기 힘든 업종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자위원측은 지난 22일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인상된 수치이다. 양측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는 향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해 수정안을 내 표결한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2022~2023년 연속 '상승률 약 5%'를 제시했다. 근거는 해당 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빼는 방식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초안만 확인하고...논의는 또 파행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지만 회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도중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어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 거부했다"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이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같은달 23일 윤 대통령 재가로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날(28일) 한국노총에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동계는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라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은 9번밖에 없다. 지난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킨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 도중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어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이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같은달 23일 윤 대통령 재가로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날 한국노총에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류 사무총장은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고용부의 최저임금위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했다"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정권 심판! 이것이 법치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란 구호를 내걸고 서울 도심에 집결했다. 한국노총이 양대 노총 중 과거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져온 노총인 만큼 노정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저임금 인상' 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약 1만명의 노조 간부 조합원들이 모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광양의 유혈진압 사태를 통해 노동조합과는 어떠한 대화도 타협도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 또한 단 한 줄의 유감, 사과의 표현도 없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윤석열 정권 선전포고에 대해서 한국노총도 윤석열 정권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양의 제철공장에서 김준영 동지가 유혈로 탄압하는 장면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김준영 동지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하는 사상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일갈했다. 지난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최임위 근로자위원 해촉을 제청했다. 최임위 위원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다. 김 처장이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저항하고 구속되는 등 최임위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는 것이 그의 이유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고 노조를 고립시킨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든 뭐든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다"며 "저들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내부적 단결과 강력한 저항뿐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조합원들 역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담배인삼노동조합에 소속된 성모씨(60)은 "광양 유혈사태도 그렇고 최저임금 설정에 대한 정부의 태도 그렇고 노동조합에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속연맹에 소속된 이모씨(53)은 "무릇 대통령이고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제아무리 자신의 의견과 대척점에 서 있는 세력이라도 잘 포용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이 보이는 행동은 그냥 막무가내식 불도저 같다"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에 대해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제외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기 때문에 이날 투표 결과는 주로 학자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계는 투표 결과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내세웠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다. 1만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210원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가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불과 1주일 앞두고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다. 1만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210원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9명의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당시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달 2일 구속됐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 유지를 이유로 김 사무처장을 강제 해촉했다"며 "해촉 사유는 고용부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고용부가 재판도 시작 안한 김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하도록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저임금위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한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사무처장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해촉 제청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다. 이 조항은 최저임금위 위원에게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달 2일 구속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위원의 위법행위가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가 1987년 발족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참여가 어려워진 김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망루 농성 당시 김 사무처장과 함께 위법행위를 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