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것을 두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물류 처리 과정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 부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에서의 국제 부분을 이전하는 것이 된다. 동남권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간 7000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감당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 후보자는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평가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김해신공항은 정치 공항, 가덕신공항은 경제 공항"이라고 1일 말했다. 특히 가덕신공항의 경제성을 부각하며 여권의 가덕신공항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이날 김 지사는 화상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부울경 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치 공항이었지만 가덕신공항은 우리 지역 경제의 필요와 지역 경제인들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경제 공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부·울·경은 동북아 물류플랫폼과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을 발전시켜야 지역경제도 살고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항만과 항공의 복합화물운송이 가능하고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 점에서 김해공항(확장안)은 항공물류를 배제한 반 쪽 짜리 공항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주택가와 인접한 김해공항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커퓨타임(Curfew Time)으로 운행이 중단된다. 이로 인해 주로 심야시간대 이착륙하는 화물기가 운행되지 않아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한 화물운송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제항공화물 물동량의 98%를 인천공항(266.4만 톤)이 차지했으며, 김해공항은 1% 미만이었다.  이날 김 지사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정치공세도 정면반박했다. 최근 한 야당의원의 가덕신공항을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 폄훼한데 대해 "2015년 국토부는 2020년이 지나야 김해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800만 명을 넘을 거라 예측했지만, 이미 2018년에 국제선 여객이 1000만명에 달했다”면서 "마치 여객 수요도 없는 곳에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역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며 "민주당과 함께 가덕신공항이 반드시 이번에는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민주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및 항만배후단지의 고부가가치 제조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후 진행된 비공개 토론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지역 간 대립 사안이 아닌 점을 명확히했다. 김 지사는 "유사 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건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이었다"며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가덕신공항을 만드는 것이 수도권 국민들의 안전과 집중되는 물류로 인한 혼잡 가중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당내 동남권신공항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호, 민홍철, 김두관, 박재호, 전재수, 이상헌 의원 등 부·울·경 지역구 의원이 참석했다. 부·울·경에서는 3인의 시도지사와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등 지역경제인들이 함께 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은 너무 많이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취약해지는 갈수록 기형화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생산유발효과 88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7조원, 취업유발효과 53만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가덕신공항은 부울경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공항"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과 해묵은 갈등으로 지난 17년 세월을 허비했다"면서 "가덕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소속 의원 136명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달 20일 부산지역구 의원 15명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토위에서 양 법안이 병합심의 될 전망이다. 부·울·경 지자체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청와대 및 총리실 등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덕신공항의 신속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현역의원 136명이 참여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잇따라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선 가운데 김해공항 백지화 9일만에 특별법까지 제출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의당 등 범여권 내부조차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근 결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도 여당에선 급조된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수십조원이 드는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 뒤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영남권 물류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사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2030년 개항' 목표까지 제시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토록 했고 국가재정 보조 근거도 마련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제출한 뒤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물류기지로서, 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단 논의가 있었다"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지역 현역의원 15명은 지난 20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했다.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이 21일 정부와 여당의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이 나라를 정치 권력이 지배하는 무법천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말 대단한 정부여당이 아닐 수 없다.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절차와 데이터도 다 무용지물인 것 같다"며 "이제 누가 이 파국적 결과와 미래에 책임을 질 것이냐"고 개탄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어떻게 10조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최적 후보지를 정치 논리로 좌초시키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 받아 3위로 평가된 가덕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결의했던 검증위원회가 왜 합리적 이유 없이 갑자기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을 하게 됐나"라며 "논리적 설명이 안되는 이번 결정에 욕설과 고성으로 국토부 차관을 소환하라는 여당 대표의 모습이 스쳐지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약속이나 한듯 헤쳐모인 민주당 의원들의 가덕도 여론몰이가 시작되는 광경을 보니 처음부터 잘 쓰여진 각본이 아니었는지 불길함이 엄습해온다"고 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또 "이번 발표로 수년간 많은 예산투입을 통해 진행된 타당성조사 및 환경 영향 평가 등 객관적 노력들은 물거품이 됐다"며 "탐욕적인 정부·여당의 선거 전략앞에 지역민심은 또 다시 두 동강이 나고, 동남권 관문 공항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정치 논리에 함몰됐다"고 우려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사실상 백지화 발표에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날 선 비난이 일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신공항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며 "공항 문제로 또다시 지역 간 갈등으로 점철돼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변 권한대행은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가덕신공항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와 시의회, 교육감,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시민단체 대표, 대학총장연합회, 산하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해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및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변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안 재검증 작업에 참여해온 각계를 격려하면서 향후 대응을 위한 내부 결집을 다짐했다. 그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조속한 공항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약 10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그러려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 권한대행은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도 통합공항을 만들고 부울경에도 신공항을 훌륭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 움직임에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사실상 폐기 방침을 두고 “월성 원전 1호기 문제와 판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변경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영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확장안은) 2016년 영남 5개 광역단체장과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이런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슷한 사람이 평가했을 텐데 지난번에 확정된 상황을 갑작스럽게 뒤집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책사업 진행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감사청구 제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부적절’ 판정을 받은 후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되면 부산·울산·경남 쪽에서 얘기하는 가덕도공항에 대한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동남권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됐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4년 전 결정을 뒤집었다.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업을 정치가 개입한 결과다. 이로써 숱한 갈등 끝에 결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은 폐기되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치권과 부산·경남권은 4년 전 경제성·안전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소 3년 이상 적정성 용역,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다시 밟아야 한다. 수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이유다. 국책사업이 한순간에 뒤집히면서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대구·경북 지역은 "국책사업을 뒤엎는 선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증 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날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이 시설수요 측면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안전 측면에서 산악장애물 제거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입지여건상 제한이 많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되어도 확장은 불가능하다. 공항 주변에 장래 개발계획이 산재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안전 측면에서 "근본적 검토"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산봉우리)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신공항 계획에서 산악장애물 제거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했다는 게 검증위의 결론이다. 정치권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특별법을 제정, '패스트트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 수립 등 일체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그간 가덕신공항 추진에 부정적이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김해신공항 계획안이 17일 사실상 불가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들이 재검증해본 결과, 안전·수요 등을 고려하면 4년 전 결정이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4년전 해외 전문가들의 '김해신공항 확장 건설' 결정이 180도 뒤집힌 셈이다. 당시 세계 최고 공항전문기관으로 꼽히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 김해신공항이 최고점으로 낙점됐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용역 등에 70억원을 썼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검증위 "절차상 하자, 확장성 제한"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가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지자체의 요구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이 때 3개 지자체는 검증 결과 수용에 합의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지난 2000년에 수립된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보면 관문공항 기준(활주로 3200m, 서비스수준Ⅲ 이상)을 충족, 최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동남권 대표공항으로서 추가 확장이 어렵고 환경 피해 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검증위의 불가 판단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법 위반 절차상 하자 △활주로 여객 수요 확장 제한 △소음 피해 심야운항 제한 △환경영향평가 중단이다. 우선 안전 분야에서 김해신공항 여객기 이착륙에 방해가 되는 산악(산봉우리) 제거 문제가 법(공항시설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김해신공항에 활주로를 신설하는 데 있어 비행기 진입표면 높이를 넘는 장애물인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을 절취해야 하는지 여부다. 산악 장애물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 절취를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법제처의 법률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본계획안부터 산악 절취 여부 계획을 수립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객 수요, 소음 예측 한계" 활주로 등 시설·여객 수요 측면도 확장성이 미흡하다며 애매하게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추정 여객수요(수용능력 연간 3800만명 기준) 등을 감안할 때 활주로 추가 건설은 필요하지 않으나,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래 수요를 감안하면, 현재의 예측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많은 서쪽 활주로 신설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검토 결과, 서쪽 신설활주로를 추가로 놓을 수 있는 땅은 없다. 3600~3800미터로 늘릴 수 있는 땅도 없다"고 했다. 당초 ADPi는 서쪽 활주로를 신설해 V자 형태의 공항 설계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V자형 활주로는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설명하지만, 많은 트래픽이 발생한다. 서쪽에 소위 '유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고, 국토부도 그 안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소음과 환경 분야는 명확한 판단을 일부 유보했다. 심야운항의 경우, 주민 동의와 공항경영정책을 고려하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검증위는 판단했다. 소음 피해 범위 산정도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2017년) 및 소음평가단위 변경(2023년)에 따라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기준(엘디이엔, 등가소음도로 산출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 을 적용하면 기존 단위(웨클, 항공기 최고소음도로 계산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에 비해 소음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조류서식지 및 하천환경 훼손 등 환경분야에선 자료가 부족해 검증을 하지 못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초안 작성 상태에서 중단됐기 때문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기존 김해공항을 넓혀서 쓰려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신 부산 앞바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4년 전 박근혜정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김해신공항 안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힘차게 밀어붙이는 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는다. 내년 4월에 열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서다. 이어 2022년 3월엔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가덕도 신공항 구상은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커졌다. 검증위 결론은 오락가락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사실이 그렇다. 영남권(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국가 백년대계가 정략에 휘둘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부권 신공항으로 '희망'을 띄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했으나 백지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덕도(부산)와 밀양(대구·경북·울산) 사이에서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묘수'를 냈으나 이마저 문재인 대통령이 뒤집었다. 보수·진보를 떠나 정치인들은 오로지 신공항을 두고 표 계산에 분주할 따름이다. 검증위 결론은 또한 영남 지역 갈등의 불씨를 되살렸다. 당장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노했다. 검증위 말대로 김해신공항 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다음 순서는 원점에서 신공항 후보지부터 다시 골라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부·울·경 지자체는 이참에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기세다. 이 경우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간에 또 한차례 큰 싸움이 벌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쌈박질만 하다 허송세월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지자체에 당부한다. 이제라도 정략을 멈춰라. 감정 대립은 금물이다. 그래야 백년대계 신공항 프로젝트를 슬기롭게 추진할 수 있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영남권 신공항은 설득력이 있다. 이 좁은 땅에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사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인천공항 사례에서 보듯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대형 신공항은 상당한 인구 흡수 효과가 있다. 신공항을 선거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한 검증위 결론은 언제든 또 뒤집힐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시자는 17일 정부의 부산 김해신공항안 사실상 백지화에 대해 '김해신공황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대구경북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세계적 공항전문기관(ADPi)의 용역을 거쳐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중요한 국가 정책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부･울･경의 억지 요구로 김해신공항 검증을 시작하면서 총리실 역시 '정치적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적 부분만 검증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검증과정 중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어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언해 왔음에도 불구, 일부지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는 물론 앞으로 입지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지 적정성검토 용역비까지 예산에 반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만약 이번 검증결과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은 뒷전"이라며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이며,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국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송두리째 깔아 뭉개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문했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510만 대구･경북민은 1300만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힘줘 말했다. 전날 권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또 그는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면서 "세금 7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