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미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직 보좌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1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이정근씨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 2명을 고문 자리에 앉히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같은 해 8월 국토부 추천으로 1년간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을 하고 있어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총선 이후 노 전 실장을 만난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도 이씨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바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 7월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의 주거지 및 국토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조만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019년 6월경 하락세였던 집값 상승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실무자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김 전 장관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계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 8일에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며 신병확보는 불발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가족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 부정취득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불법 임대·전용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은 행정 처분 대상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연천군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 등을 경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필지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연천군에 통보됐다.  경찰은 또 김 전 장관의 동생과 부동산 매수·매도 자금 분석 결과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봤다. 또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이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다며 김 전 장관과 가족들을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은 의혹이 제기되자 “남편이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주택은 동생에게 정상적으로 처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주택은 지난 2018년 동생에게 처분했고, 2020년 또 다른 동생에게 매각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김 전 장관을 소환해 4시간 가량 조사했다. 김 전 장관 부부는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단독주택을 지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장관 재임 기간 남편 명의의 해당 주택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김 전 장관, 남편, 동생 2명 등 총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해당 주택에 대해 '남편이 사용하고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으며 동생한테 정상적으로 처분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 전 장관의 배우자와 동생 등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올해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인 김 전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2020년 12월 28일 퇴임,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천 부동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전 장관의 가족을 소환조사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장관 가족 중 1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가족 2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가족 2명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변호사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남편 등 가족을 고발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은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장관 등은 남편 명의인 해당 주택을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김 전 장관 동생들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토지를 실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매매 대금은 정확히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이 4일 청와대가 개각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정책 전환은 없다는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현미는 종범, 변창흠은 주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개각 명단에 포함됐다는 첩보를 접하고는 단군 이래 최악의 집값·전셋값을 동반 폭등시킨 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한가닥 기대를 품었었다"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그러면 그렇지'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 잘못이지 허탈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창흠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며 "김현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김수현 사단인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탈함의 근원은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천명한 점"이라며 "잘못은 고치지 않고 전문가로 포장된 새 장관을 내세워 잘못 없다고 우기기만 하려는 모양이다. 점입가경"이라고 일침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대해 "경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의 교체는 집값 안정 실패에 따른 책임 차원이냐'는 질문에 "원년 멤버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로운 정책 변화 수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좀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한 변화로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현미 장관에 대해 "경질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지만, 더 많은 요구들이 있고 실제 현장감 있는, 현장에서 주택공급 해오고 건설해온 분이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는 달라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관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바뀌기보다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현장에서 지휘하셨던 분이어서 보다 더 현장감 있는 현실성 있는, 또 체감형의 정책들을 발굴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변 후보자에 대해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 낼 것”이라며 “기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더욱 가속화 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부터 국토부를 이끌어온 김현미 현 장관은 3년 5개월만에 물러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를 포함한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소신 있는 강골',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 '문 정부 원년 멤버', ' 마리 빵투아네트', '빵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설명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2017년 6월 임기를 시작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인 김 장관은 잇따른 말실수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과 야권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저희집 5억원" 발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발언 등으로 '마리빵투아네트'라는 조롱섞인 별명까지 얻게 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관련된 주요 설화를 4개를 선정해 정리했다. ■ "아파트가 빵이라면" 김 장관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을 '빵 굽기'에 비유한 김 장관의 실언에 여권의 조롱·비판이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의 "마리빵'투아네트" 발언이 대표적이다. 유 전 의원은 김 장관에게 "아파트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나"라며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정책을 만들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마리앙투아네트의 '딴나라 발언' 시즌2"라고 비꼬았다.  ■ "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무주택자 대출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 장관이 거주하는 일산서구 소재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로는 구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디딤돌 대출 기준인 가격 5억원을 상회해서다.  이에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장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언행이었다. 부적절하고 개념 없는 발언을 엄정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심과 괴리가 큰 발언일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동네 주민들까지 등을 돌렸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사례다. ■ "30대가 '영끌'로 받아줘.. 안타까워" 김 장관의 '30대 영끌' 발언도 논란이 됐다. 지난 8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많이 거래됐는데 그 물건을 30대 젊은층이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인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30대가 패닉바잉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전쟁터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김 장관은 유체이탈 화법 말고 집값, 전셋값 폭등에 대해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항의하는 지역구 주민에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 올해 초에도 김 장관은 지역구 주민에 대한 과격한 말로 입방아에 올랐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신년회 행사에서 한 시민이 "고양시가 망가졌다"고 항의하자 김 장관은 주변인들에게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말했다. 여론 악화에 김 장관은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의 수양이 충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앞으로 좀 더 성찰하고 정진하겠다"며 사과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9일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고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고,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의 보증금 기준을 이날 발표한 '시세의 90% 이하'보다 낮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 시세의 90%도 국민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에 "적정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며 "(기준을) 90%보다 낮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5년 전에 인허가가 끝났어야 하고, 건설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려 한계가 있다"면서 "대신 공공전세 주택의 매입단가를 다세대·연립·오피스텔을 포함해 (가구당) 6억원으로 올려 상당히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