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행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에 투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이며 그 대상으로 상환 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방채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감사원도 지난 2015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상환만기에 따른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위험정도 등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같은 것을 다르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은행의 증권투자 한도규제는 신용위험 등 증권별 특성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이 커지고 예대마진에 기댄 은행의 수익도 다각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 힘 김희곤 의원은 1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중소기업은행의 존재 목적은 중기 특화 대출로 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인데 지난해 기술금융 배출실적을 보면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전체 대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용등급 BBB이상 대출 18만건중 거래기업에 공급한 대출이 78건으로 79%정도이고, 기술신용등급기준으로 한건 2만6000건, 즉 1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등급별 기업 대출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체 기술등급 대출 실적중 T3와 T4에 해당하는 대출이 18만1454건으로 79.2%를 차지했고, T1과 T2 등급의 대출은 전체 비중에서 1% 미만에 해당했다. 윤종원 행장은 “T1 등 기술력 높은 기업 대출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적을 수 있지만 신청 기업수 자체가 적어서 비중이 늘어나긴 어렵다”면서 “국책은행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 힘 김희곤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지난 4월에 중금리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은행 인센티브등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와서 가계대출 총량규제하고 중금리대출 옥죄는데 정책행보 연결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해서 총량 관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달라”면서 “중금리 대출과 서민지원은 잘 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으로 확정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인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주요 정당의 후보자 기호가 잠정 결정됐다. 전국 통일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이날을 기준으로, 각 당의 국회 의석 수에 따라 배정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원내 지역구 5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거나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에 기호 우선권을 준다. 이에 따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2석으로 1번을, 국민의힘은 101석으로 2번을 부여 받았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7명과 민주당 및 무소속 지역구 의원 7명을 확보하며 3번으로 확정됐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8명으로 소속 지역구 의원이 없어 기호 4번을 받지 못할 뻔했다. 이에 지역구 현역 의원 5명(김병욱·김영식·김용판·김희곤·이주환)을 추가로 확보, 4번을 받게 됐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선거에서 3%를 득표하고 현역 의원을 6명 보유해 5번을 받았다. 현역 의원이 5명인 새로운미래는 6번을, 4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한 개혁신당은 7번을 받았다. 자유통일당은 현역 의원이 1명이고 지난 선거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8번을 받았다. 조국혁신당도 현역 의원 1명을 보유 중이나 자유통일당에 밀려 9번을 받았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아 투표용지에 기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당 투표 용지에는 3번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첫 번째 칸에 배정되며,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 순으로 표기된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기본소득당과 진보당도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아 투표용지에 기재되지 않는다.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은 정당 투표를 비롯,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통일 기호 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내정당은 추첨에 의해 기호가 배정된다. 원외 정당은 정당명 '가나다' 순서대로 배정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총선 기호 4번 확보를 위해 현역 의원 5명의 당적을  추가로 옮겼다. 이에 따라 국민의미래는 총 13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하게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5명 의원의) 당적 이동을 완료했다.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위성정당으로 지역구 '의원 꿔주기'에 들어가며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얻기 힘든 상황이 되자 후보 등록 마감일(22일)을 앞두고 급하게 당적 이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당적이 바뀐 의원은 김병욱, 김영식, 김용판, 김희곤, 이주환 의원 등 5명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장 총괄본부장은 "지역구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6명, 새로운미래에 2명 합류하며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역구 의원 5명의 당적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더 이상 변동 가능성이 없을 시점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소 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총괄본부장은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던 15일 당시 지역구 의원 수가 5석 이상인 정당은 없었다. 국민의미래가 4번을 받는 상황이었다"라고 짚었다. 이러한 '의원 꿔주기'는 국민의미래가 총선 기호 4번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본 정당은 기호 2번, 위성정당은 기호 4번이라는 짝수 번호를 받아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한다. 5명 이상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졌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를 득표한 정당에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다만, 장 총괄본부장은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며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선거제도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예지, 김근태, 김은희, 노용호, 우신구, 이종성, 정경희, 지성호 의원 8명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하고 기호 4번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국민의미래로 보냈다.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정당 의석수에 변동이 없다면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을 받고, 국민의미래가 4번을 받게 된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일 발표한 2차 경선 결과 영남 3개 지역에서 서지영, 도태우, 이상휘 후보가 현역 의원을 꺾고 본선행에 성공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에 따라 유의동, 이양수 의원 등 19명이 단수 추천을 받았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9개 선거구에 단수추천 후보를 선정했고, 6개 선거구는 경선, 5개 선거구는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해 후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남 3개 지역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이 전원 탈락했다. 부산 동래에서 서지영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김희곤 의원을, 대구 중·남구 도태우 변호사가 김희곤 의원을, 경북 포항 남·울릉 이상휘 전 춘추관장이 김병욱 의원을 각각 제쳤다. 19곳에 대한 단수추천도 이뤄졌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경기 평택병에, 한무경 의원은 평택 갑에 단수 추천됐다.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에는 이양수 의원이 단수 추천됐다. 인천 서구갑에는 박상수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서구을에는 박종진 전 앵커, 서구병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가 단수 추천을 받았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에는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단수 추천됐다. 우선 추천(전략 공천)으로는 경기 고양정에 김용태 전 의원이 선정됐다. 고양정은 김현아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혹으로 단수 공천이 취소된 지역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경기 고양시가 매우 중요한 곳인데 전략적으로 약해 전체에 대해 검토를 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우선 추천자로는 고양갑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 수원을 홍윤오 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서울 노원을에서 김준호 전 서울대 국가재정연구센터 연구원, 인천 부평을에 이현웅 전 국민의당 인천 부평을 지역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 노원을에서는 김준호 전 서울대 국가재정연구센터 연구원이, 인천 부평을에서 이현웅 전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이, 경기 수원을에서 홍윤오 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이 우선추천을 받았다. 한편 경선 지역 중에서는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박형수 의원이 맞붙는다. 경남·창원·의창에서는 5선의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과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맞붙는다. 그 외에 서울 노원·경기 안산을·경남 김해갑에서 3자 경선이 치러진다. 공관위는 이날 광주 3곳, 전북 4곳, 전남 5곳에 대한 단수 추천도 결정했다. 광주는 서을 김윤·북갑 김정명·북을 양종아, 전북은 전주병 전희재·군산김제부안갑 오지성·군산김제부안을 최홍우·완주진안무주 이인숙, 전남은 목포 윤선웅·나주화순 김종윤·해남완도진도 곽봉근·영암무안신안 황두남·고흥보성장흥강진 김형주 등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동래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선이 최종 결선투표를 앞둔 가운데, 3자 경선에서 탈락한 권영문 예비후보가 29일 최종 결선에 진출한 서지영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최종 결선은 현역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예비후보 구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3자 경선의 후보 중 한명이던 권영문 예비후보가 서지영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권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동래의 변화와 발전, 민심 통합에 뜻을 함께한 서지영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 서지영 권영문의 원팀으로 경선의 완전한 승리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28일에는 경선에 참여했던 송긍복 전 예비후보가 서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동래발전의 적임자"라며 지지자들과 함께 서지영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앞서 천현진 전 예비후보도 동래의 전현직 시구의원 및 200여명의 동래 시민과 함께 서지영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서지영 예비후보는 "권영문, 송긍복, 천현진 예비후보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동래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받들어 원팀으로 선수교체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동래구 결선투표에 대해 이번 경선은 무능한 과거와 유능한 미래의 대결"이라면서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무능한 과거를 심판해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이 완성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결선에 임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발표한 당내 2차 경선 결과 4명의 현역 의원이 탈락하면서 '현역불패' 기조가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기현 전 대표와 이헌승·백종헌·김상훈·주호영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다수가 지역구를 지키면서 물갈이 폭이 적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4개 지역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이번 경선서 탈락한 현역 의원은 총 4명이다. 서울 양천구갑에서 경선을 치른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은 조수진 의원(비례대표)를 누르고 공천장을 따냈다. 대구 달서병에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현역인 김용판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또 부산 수영에서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 전봉민 의원을, 부산 연제에서는 김희정 전 의원이 현역 이주환 의원을 제쳤다. 장 전 최고위원은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인이 이기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30,40대를 대표하는 저와 구자룡 의원처럼 국민의힘의 공천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 외 지역에서는 현역의원 다수의 본선행이 확정됐다. 울산 남구을 경선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꺾고 5선에 도전한다. 대구 수성갑에서는 5선 주호영 의원, 대구 서구에서는 3선 김상훈 의원, 부산 금정구에서는 백종헌 의원, 부산 진구을에서는 이헌승 의원, 대구 북구을에서는 김승수 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는 김정재 의원, 경북 김천에서는 송언석 의원, 경북 상주·문경에서는 임이자 의원이 경선에서 이겼다.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전 수석이 김민수 당 대변인을 제쳤다. 서울 송파병에서는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이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이겼다. 그 외 대전 유성갑에서는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 대전 대덕에서 박경호 전 당협위원장이 각각 승리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서는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경기 광주을에서는 황명주 전 당협위원장, 세종을에서는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한편 부산 동래구에서는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북 포항·남·울릉에서는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각각 맞붙는다. 아울러 대구 중남에서도 임병헌 의원과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이 결선투표를 치른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생각보다 현역 의원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신인들이 도전하기 위해서 1~2년 공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남은 지역구에 현역 불패를 보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는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공관의원은 "현역불패에는 유권자의 뜻이 반영돼야지 공천권자가 맘대로 바꾸는건 잘못된 것"이라며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현역을 바꾸는게 쇄신이 안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공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2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 다수가 탈락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8일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수영에서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인 전봉민 의원에 승리했고, 부산 연제에서는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역 이주환 의원을 꺾었다. 부산 지역 현역인 이헌승 의원은 부산진을에서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4선 도전에 나선다. 금정 백종헌 의원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교수에게 승리해 재선에 나선다. 3인 경선이 치러진 동래에서는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국민의힘 전 총무국장의 결선이 치러진다. 대구에서는 달서병에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현역 김용판 의원에게 승리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상훈(서구), 김승수(북을), 주호영(수성갑) 등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울산에서는 남을에 김기현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꺾고 5선 도전에 나선다. 경북에서는 김정재 의원이 지역구인 포항북에서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과 붙어 승리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양천갑에서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현역인 조수진 의원(비례)에게 승리를 거뒀다. 경기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대변인을 꺾었고, 서울 송파병에서는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이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상대로 승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지영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예비후보가 경선 상대인 김희곤 의원을 향해 "당원과 국민 앞에 평가결과 공개를 요구한다"며 현역의원 평가결과 공개를 요청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전현직 선출직을 비롯한 책임당원 등 200명이 서지영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한 가운데, 서 예비후보는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경선후보자의 중요한 검증잣대가 되는 현역의원 평가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선에 진출하지 못했던 천현진 예비후보를 비롯해 정명규 동래구의회 의장, 장영진·허미연 구의원, 이진수 전 부산시의원, 정임석·문대식 전 동래구의원, 조길우 전 동래구청장 등은 전날 부산시의회에서 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이에 서 예비후보는 감사 인사와 함께 "변화와 개혁의 깃발을 함께 들어 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번 동래구의 경선은 사실상 현역 의원님과 저의 리턴매치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의 시스템공천의 핵심은 무능한 후보를 당원과 국민께서 직접 교체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제 곧 현역의원 하위 30%에 대한 통보가 있다"며 "하위 30%이하에 해당된다면 본선경쟁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당내의 하위권 선수를 어떻게 대표선수로 만들겠나"라면서 현역인 김 의원을 향해 "당당하고 자신있다면 평가결과를 스스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 경선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때 이 시스템공천은 완성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 예비후보는 "무능한 선수는 교체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능한 선수로 교체돼야 한다. 변화에 대한 동래시민의 열망을 받들겠다"고 자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