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자명 2개만 알려주세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갈비집 종업원에게 8명 예약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해당 갈비집은 예약자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손님을 받았다. 갈비집 종업원은 "정부 정책을 따르면 단체 손님 위주로 받는 가게는 모두 망한다"며 "4명 이하를 받는 홀 손님은 자리가 비었는데 룸 예약은 연말까지 꽉 찼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이 사적모임 제한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사적모임 제한을 준수하면 줄도산을 할거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은 방역대책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신고하는 등 '파파라치'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꼼수영업 활개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23~24일 서울 강남, 마포, 용산 일대의 식당 16군데에 4명을 초과하는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 5곳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들은 복수의 예약자명을 요구하거나 분리돼 앉는 조건으로 단체 식사를 허용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 인근의 한 일식집에서는 4명 초과 손님에 대해 예약을 받되 분리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방역당국의 대책에 꼼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일식집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분리막 설치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대다수 손님들이 다른 손님에게 지장이 가지 않게 식사를 하고 가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단체 손님이 오면 못이긴척 받아준다는 글이 다수였다. 한 자영업자는 "오피스 상권에서 방역 대책을 따지면 장사를 못한다"며 "깐깐하게 굴면 단골들이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거부한다는 움직임도 나왔다. 전국 14곳에 직영점을 운영하는 인천 대형 카페 '더노벰버라운지'는 지난 18일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결국 인천 연수구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카페는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방역 파파라치 등장? 일부 자영업자들이 꼼수 영업을 이어가자 이를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늘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한 작성자가 "며칠 전 중년 목소리의 남녀 손님들의 코로나19 방역패스 문의 전화를 두 차례 받았다"며 "예민한 것 일 수도 있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의도적인 암행 점검이나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이 확인해 보는 건 아닐까 해서 공유한다"고 적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기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약자명 2개만 알려주세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갈비집 종업원에게 8명 예약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해당 갈비집은 예약자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손님을 받았다. 갈비집 종업원은 "정부 정책을 따르면 단체 손님 위주로 받는 가게는 모두 망한다"며 "4명 이하를 받는 홀 손님은 자리가 비었는데 룸 예약은 연말까지 꽉 찼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이 사적모임 제한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사적모임 제한을 준수하면 줄도산을 할거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은 방역대책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신고하는 등 '파파라치'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꼼수영업 활개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23~24일 서울 강남, 마포, 용산 일대의 식당 16군데에 4명을 초과하는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 5곳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들은 복수의 예약자명을 요구하거나 분리돼 앉는 조건으로 단체 식사를 허용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 인근의 한 일식집에서는 4명 초과 손님에 대해 예약을 받되 분리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방역당국의 대책에 꼼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일식집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분리막 설치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대다수 손님들이 다른 손님에게 지장이 가지 않게 식사를 하고 가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단체 손님이 오면 못이긴척 받아준다는 글이 다수였다. 한 자영업자는 "오피스 상권에서 방역 대책을 따지면 장사를 못한다"며 "깐깐하게 굴면 단골들이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거부한다는 움직임도 나왔다. 전국 14곳에 직영점을 운영하는 인천 대형 카페 '더노벰버라운지'는 지난 18일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결국 인천 연수구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카페는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방역 파파라치 등장? 일부 자영업자들이 꼼수 영업을 이어가자 이를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늘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한 작성자가 "며칠 전 중년 목소리의 남녀 손님들의 코로나19 방역패스 문의 전화를 두 차례 받았다"며 "예민한 것 일 수도 있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의도적인 암행 점검이나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이 확인해 보는 건 아닐까 해서 공유한다"고 적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기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이태원의 한 유흥시설이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새벽까지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단속 나온 경찰을 따돌리려고 허위로 화재신고를 하는 꼼수를 부렸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 이태원의 한 단란주점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30명이 현장에서 무더기로 적발했다. 불과 50m 거리에 파출소가 있는데 대담하게 불법 영업을 한 것이다. 심지어 단속을 위해 순찰 중인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종업원은 가짜 화재 신고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뒷문이나 정문에 경찰들이 와서 문 열라고 하니까 '불 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틈을 타서 뒷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나 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꼼수는 통하지 않았고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은 현장에서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적발된 업주와 손님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허위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종업원에 대해선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광진구 헌팅포차 사례처럼 '꼼수영업'을 하는 곳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광진구 헌팅포차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는 등 클럽 형태로 운영했다. 5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후 '꼼수영업'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신속 대응팀을 운영 중"이라며 "시, 자치구,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시민 제보로 꼼수영업을 적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현재도 민원 분석을 통해 단속을 나가는 상황"이라며 "꼼수영업이 이뤄지는 곳을 찾아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박 국장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헌팅포차 24곳에 대해 춤추는 행위나 헌팅 행위가 있는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 박 국장은 "실질적으로 수칙을 위반한 곳은 없었다"며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불법 영업 이뤄지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갤럭시S9 출시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꼼수 영업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과거처럼 불법 지원금을 통한 가입자 쟁탈전 양상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몸을 사리는듯 보이지만 곳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행태는 "이제 그만 좀 하자"라는 탄식을 부른다. 갤럭시S9 출시 전 관심을 모은 자급제 단말은 전체적인 판매 부진에도 삼성전자에 한줄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이통사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이통사향 단말만 출시하면서 이통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삼성전자가 새로운 유통경로를 뚫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이통사는 갤럭시S9의 이통사향 단말 판매가 저조하자 자급제 단말 개통시 단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듯한 늬앙스로 안내문자를 발송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실제로 갤럭시S9 자급제 단말을 구입해 A이통사의 유심을 장착하면 ①A이통사에서 유통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로 변경됐습니다 ②단말기 자급제도 안내 및 주의사항(설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자급제 단말은 A이통사의 정식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④부가서비스는 유지되므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개별 변경, 해지바랍니다 등의 안내문자가 들어온다.소비자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①, ③ 안내문자다.①은 마치 자신들이 유통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게 만든다. ③까지 읽게되면 정식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은 이미 이통사와 망연동 테스트를 거쳐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에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이통사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자급제 단말 출시에 정부, 제조사와 함께 뜻을 모았던 이통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갤럭시S9의 저렴한 리베이트(가입자 유치 수수료)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최근 이통시장에 형성된 갤럭시S9의 리베이트는 25만원선으로 파악된다. 반면 다른 기종들은 여전히 30만원 이상 책정돼 있다. 통상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출시 초반 인기에 힘입어 굳이 높은 리베이트를 주지 않아도 판매가 잘된다. 갤럭시S9은 상황이 다르다. 전작에 비해 70% 수준에 그치는 판매량을 감안하면 리베이트가 지금보다는 높게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25만원선인 리베이트는 요지부동이다.이통사 영업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8과 같은 불법 보조금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갤럭시S9 리베이트를 25만원선에 맞추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에서 확인한 답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25% 요금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등 이통사 입장에선 당분간 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그래도 이같은 눈속임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갤럭시S9 출시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꼼수 영업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과거처럼 불법 지원금을 통한 가입자 쟁탈전 양상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몸을 사리는듯 보이지만 곳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행태는 "이제 그만 좀 하자"라는 탄식을 부른다. 갤럭시S9 출시 전 관심을 모은 자급제 단말은 전체적인 판매 부진에도 삼성전자에 한줄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이통사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이통사향 단말만 출시하면서 이통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삼성전자가 새로운 유통경로를 뚫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이통사는 갤럭시S9의 이통사향 단말 판매가 저조하자 자급제 단말 개통시 단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듯한 늬앙스로 안내문자를 발송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갤럭시S9 자급제 단말을 구입해 A이통사의 유심을 장착하면 ①A이통사에서 유통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로 변경됐습니다 ②단말기 자급제도 안내 및 주의사항(설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자급제 단말은 A이통사의 정식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④부가서비스는 유지되므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개별 변경, 해지바랍니다 등의 안내문자가 들어온다. 소비자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①, ③ 안내문자다. ①은 마치 자신들이 유통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게 만든다. ③까지 읽게되면 정식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은 이미 이통사와 망연동 테스트를 거쳐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에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이통사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자급제 단말 출시에 정부, 제조사와 함께 뜻을 모았던 이통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갤럭시S9의 저렴한 리베이트(가입자 유치 수수료)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이통시장에 형성된 갤럭시S9의 리베이트는 25만원선으로 파악된다. 반면 다른 기종들은 여전히 30만원 이상 책정돼 있다. 통상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출시 초반 인기에 힘입어 굳이 높은 리베이트를 주지 않아도 판매가 잘된다. 갤럭시S9은 상황이 다르다. 전작에 비해 70% 수준에 그치는 판매량을 감안하면 리베이트가 지금보다는 높게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25만원선인 리베이트는 요지부동이다. 이통사 영업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8과 같은 불법 보조금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갤럭시S9 리베이트를 25만원선에 맞추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에서 확인한 답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25% 요금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등 이통사 입장에선 당분간 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그래도 이같은 눈속임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14개비 담배'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갑에 20개비가 들어 있는 담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14개비 담배는 담뱃세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특정 외산 담배업체가 한정판이라던 해당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꼼수영업'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담배 포장을 20개비로 고정하는 법안을 검토하는 한편 '14개비 담배'를 판매하는 담배 제조사 등에 행정지도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정판, 반응 좋아 판매 유지" 7일 정부와 담배 및 편의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세를 인상했으나 당시 일부 외국계 기업(BAT, JTI)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름 가까이 가격을 동결했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와 재팬 타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JTI)는 가격요인에 민감한 소비자를 타깃으로 '14개비 소량포장 담배'를 출시했다. JTI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500원짜리 '카멜 블루' 한정판을 출시했고 BAT도 지난해 2월 6일 '던힐 포켓팩 6mg', 6월 '던힐 포켓팩 1mg' 한정판을 갑당 3000원에 출시했다. 당시 '14개비 담배' 출시는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역시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소량포장 판매를 금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는 '각 당사국은 미성년자의 담배제품 구매비용 부담능력을 높이는 낱개 판매 또는 소량포장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BAT는 출시 당시 한정판이라며 제품을 출시하고도 최근까지 계속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TI는 기존에 생산.유통된 재고물량만 판매하고 추가 주문판매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BAT 관계자는 "당초 한정판으로 판매했으나 반응이 좋아 판매를 유지 중"이라며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하루 담배 소비량이 평균 14개비로 조사돼 14개비 포장 담배를 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BAT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반하고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JTI는 3월 중 14개비 포장 담배가 소진됐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까지 일부 편의점에서는 남은 재고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잇단 논란에 대해 JTI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담배가격과 상관 없이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JTI코리아는 담배 패키지 규정에 맞게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삽입하고 한국담배협회와 함께 청소년 흡연 예방캠페인을 벌이는 등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4개비 포장 담배 출시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JTI는 각 국가 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 법규정대로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객 확보 꼼수영업"…정부 "제재 논의 중" 이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우준향 사무총장은 "소포장 한정판 등 출시를 통해 홍보효과를 누린 꼼수영업"이라며 "소포장 담배 출시는 청소년에게 담배 진입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회사 입장에서는 소포장 담배 출시가 줄어드는 소비자를 메꾸기 위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담배회사의 소포장 저가 판매상품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입법적인 조치 또는 행정조치 등 정부 차원의 조치 등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 박나원 기자

\r\r\r\r\r\r\r\r\r\r\r\r\r\r\r\r\r소셜커머스를 중심으로 저가 렌터카 업체가 난립하면서 이들 업체의 '꼼수 영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저가 렌터카 업체는 차량 렌트비를 사실상 받지 않는 대신 업체들이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면책금을 받아챙겨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차량손해 면책제도는 각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 사고 발생 시 휴차료와 수리비를 고객 대신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과 외형상 유사하다. 따라서 사고를 내지 않는다 해도 받은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어 저가 업체들이 고액의 면책금을 요구하고 있다.■해마다 늘어나는 렌터카 피해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피해구제 접수는 2011년 9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19건으로, 3년 동안 143%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7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4.9%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다.렌터카 피해 유형은 면책금 관련 불만이 주를 이룬다. 2013년 이후 접수된 렌터가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총 427건 가운데 면책금 제도 관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 △렌터카 반납 시 부당 수리비 요구 △자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등이 206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한다.면책금 제도는 합법적인 것인데도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은 저가 업체들의 영업 방식 때문이다.'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신)에 가입된 렌터카만 대여해줄 수 있고 고객은 차량 대여 시 자차손해보험 혹은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 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약관상 문제는 없다.저가 렌터카 업체들은 소셜커머스 등을 이용, 초저가 렌트비를 앞세워 마케팅을 하면서 차량을 인수하려는 소비자에게 자차보험 명목으로 고가의 면책금을 요구해 손해를 충당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고가 면책금이 부담스러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반납 시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기도 한다.\r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저가 업체들이 스스로 렌터카 업계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저가 업체들은 사고로 고장이 나면 폐차시킬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고장이나 흠집 등은 수리하지 않고 실내 청소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면책금 제도 개선 필요저가 렌터카 업체가 난립하면서 면책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손해보험사들이 렌터카전용 자기차량손해특약 상품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실제 더케이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내놓은 렌터카 운전자를 위한 보험 '에듀카 원데이자동차보험'의 경우 중형차 기준 하루 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렌터카 관계자는 "렌터카 전용 자기차량손해특약 상품의 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렌터카업체들의 면책금 제도를 통한 폭리를 다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상품 수가 적고 개선할 여지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단위 : 건) 2011년 90 2012년 129 2013년 131 2014년 219 2015년(1~5월) 77 자료 : 한국소비자원 소셜커머스를 중심으로 저가 렌터카 업체가 난립하면서 이들 업체의 '꼼수 영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저가 렌터카 업체는 차량 렌트비를 사실상 받지 않는 대신 업체들이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면책금을 받아챙겨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차량손해 면책제도는 각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 사고 발생 시 휴차료와 수리비를 고객 대신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과 외형상 유사하다. 따라서 사고를 내지 않는다 해도 받은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어 저가 업체들이 고액의 면책금을 요구하고 있다.■해마다 늘어나는 렌터카 피해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 2011년 9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19건으로, 3년 동안 143%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7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4.9%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다. 렌터카 피해 유형은 면책금 관련 불만이 주를 이룬다. 2013년 이후 접수된 렌터가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총 427건 가운데 면책금 제도 관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 △렌터카 반납 시 부당 수리비 요구 △자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등이 206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한다. 면책금 제도는 합법적인 것인데도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은 저가 업체들의 영업 방식 때문이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신)에 가입된 렌터카만 대여해줄 수 있고 고객은 차량 대여 시 자차손해보험 혹은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 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약관상 문제는 없다. 저가 렌터카 업체들은 소셜커머스 등을 이용, 초저가 렌트비를 앞세워 마케팅을 하면서 차량을 인수하려는 소비자에게 자차보험 명목으로 고가의 면책금을 요구해 손해를 충당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고가 면책금이 부담스러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반납 시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저가 업체들이 스스로 렌터카 업계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저가 업체들은 사고로 고장이 나면 폐차시킬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고장이나 흠집 등은 수리하지 않고 실내 청소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면책금 제도 개선 필요 저가 렌터카 업체가 난립하면서 면책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손해보험사들이 렌터카전용 자기차량손해특약 상품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더케이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내놓은 렌터카 운전자를 위한 보험 '에듀카 원데이자동차보험'의 경우 중형차 기준 하루 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렌터카 관계자는 "렌터카 전용 자기차량손해특약 상품의 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렌터카업체들의 면책금 제도를 통한 폭리를 다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상품 수가 적고 개선할 여지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 해외영업점 현지 토착화와 관련, 철저한 관리보다는 현지화지표 평가 기준을 완화해 등급을 올려주는 등 형식적 대응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 해외영업점의 현지 밀착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현지화지표 평가'를 분석한 결과 내용적으로는 개선된 점이 거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지화지표 평가는 해외영업점들이 현지 은행들과 경쟁하면서 현지 시장에서 영업기반을 넓혀가야 하는데 국내 지점을 그냥 해외에 옮겨놓은 것처럼 영업을 하는 행태가 반복되자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금감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내은행 해외영업점들의 '현지화지표 평가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평가를 시작한 지난 2008년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었던 것이 2011년까지 지속되다가 2012년에 와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을 뿐이다. 2013년 상반기까지도 변동 없이 2등급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겉으로 보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감원의 꼼수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12년 9월 금감원은 현지화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초국적화지수' 적용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평가지표의 등급구간을 조정해 평가지표를 완화했다. 김 의원은 2012년 평가등급 상승은 평가지표 완화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평가결과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면서 "금감원이 한 노력이라고는 은행이 해외영업점을 평가할 때 현지화 추진실적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틈만 나면 은행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내놓은 대책들 대부분이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현지화에 대해 정말로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