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사업장을 무단폐쇄한 폐업법인으로, 대전시는 법인 소유 업무용 부동산 임의경매를 추진해 보조금 환수액 10억28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체납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9억2200만 원)을 지원받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보조금 지원요건인 사업이행기간 내 고용의무이행 조건을 충족하지않고 사업장을 무단폐쇄해 지난해 5월 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은 가등기담보 설정된 법인 부동산 채권 권리분석 결과, 시가 선순위 채권자로 임의경매 추진 때 전액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4월 법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속히 추진했다. 경매 7개월만인 11월 배당이 완료돼 보조금 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환수금 10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 대전시는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수입이 열악해지는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고액 폐업 법인의 부동산 및 기타 채권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익있는 재산의 과감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묵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사례는 보조금을 확보한 후 법인을 무단폐쇄해 징수에 어려움이 컸지만 담당공무원의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2015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체납액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들어 현재까지 지난해 체납액 46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1-24 08:35:28[파이낸셜뉴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이 같은 강령 아래 출범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38세금징수과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이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중심으로 지난 20년 간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최대 체납세금 징수조직으로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세금 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하고 있다. 오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여전히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 제재가 더 강화돼야"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체납징수 활동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벌금, 징역, 구속, 몰수, 가족 불이익, 사회·경제적 활동 제한 등)과 비양심 체납자 명단공개 시 얼굴·주소 등 공개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를 보면 38세금징수과는 인력 대비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며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납세능력이 되지 않는 체납자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체납시세 정리율'이 최근 3년 간 약 50%에 육박해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도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며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8-04 09:25:13[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올해 가택수색으로 학보한 고액체납자의 압류물품 중 고급오디오-LP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2일 공개 매각했다. 남양주시가 오디오와 LP판을 공매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오디오는 3651만원, LP판(2470장)은 795만에 낙찰됐다. 남양주시는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가택수색한 총 38명에 대해 현금으로 2억5800만원을 징수했고, 압류물품을 공매 매각해 3100만원을 징수해 세수를 확보했으며, 주요 압류물품은 귀금속, 시계, 명품 가방, 골프채 양주 등이다. 가택수색 압류를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은 고액의 지방세가 체납돼 있지만 호화생활을 하면서 재산 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주요 대상이다. 이인교 남양주시 징수과장은 7일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선 공매처분 외에도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신념'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0-07 12:42:34【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울산시에 체납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고질·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이달 30일까지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상대로 징수 독려 활동을 한다. 합동징수반이 방문할 체납자는 부산 20명, 대구 15명, 경남 30명, 경북 52명 등 총 11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6억2500만원이다. 시는 이들의 체납 사유와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체납액 자진 납부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에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체납자 82명을 방문해 1억19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타 시·도에서 버젓이 생활하는 고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11-19 10:27:03울산시가 체납자 명의로 숨겨진 법원공탁금까지 찾아내 압류와 추심을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과태료, 과징금 및 부담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50만원 이상 체납자 1만9512여명에 대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체납자 명의로 법원에 보관 중인 공탁금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463건에 13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찾아냈다. 이어 정밀 분석 작업을 실시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398건 4억6000만원을 찾아냈다. 시와 구‧군별 압류 및 추심대상 공탁금은 시 15건 1000만원, 중구 102건 1억2900만원, 남구 152건 13억600만원, 동구 32건 2900만원, 북구 35건 5100만원, 울주군 62건 1억 50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올해 안에 완료해 체납액을 100% 징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조사대상인 공탁금은 전국 법원에 보관돼 있던 것이며 압류 및 추심 대상 공탁금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변제공탁금과 법원의 부동산 경매집행에 따른 집행공탁금 등이 대부분이다. 법원공탁금은 미해결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채무변제,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이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2016-08-29 09:37:07지난 20일 오전 8시,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앞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배기선 징수 4팀장을 비롯해 조사관 5명이 모였다. 이 빌라에 살고 있는 A씨가 사용 중인 고급 외제자동차(BMW)를 압류·견인하기 위해서다. A씨가 사용운행하는 이 차량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주소를 둔 Y사 소유의 법인 차량이다. 그런데 이 회사의 부도로 서울시에 납부해야할 4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수년째 체납한 상태다. ■체납차량 압류 아쉬운 헛걸음 조사관들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이 회사와 관련된 부동산 등을 추적한 끝에 이 차량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A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교통 법규 위반 등 압류 건만 90여건에 달하는 말그대로 '대포차'다. 수차례에 걸쳐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는 데도 A씨는 이 차량을 인도하지 않자 결국 조사관들이 이날 이 차량을 압류,공매를 통해 세금을 충당키로 했다. 차량이 견인되면 일단 서울시 인터넷 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를 통해 매각되고 판매대금은 지방세로 환수된다. 빌라 앞에 도착한 징수팀은 일단 견인 대상 차량이 있는지 주차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예상 대로 차량은 없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빌라를 중심으로 골목길 일대를 수색했다. 이 일대를 수색했지만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조사관들은 A씨를 직접 만나기로 하고, 집으로 올라가 수 차례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결국 A씨와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지만 그에게서 돌아온 말은 '차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부터 조사관들과 A씨의 승강이는 10여분간 이어졌다. A씨는 '차를 누가 가지고 가버렸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에 조사관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차를 가져 갔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검찰에 고발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으름장을 놓고는 세금 체납 충당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30여분 승강이 끝에 견인 성공 징수팀은 다시 오전 9시30분께 지방세 1670만원을 체납한 B씨 소유의 고급 외제 자동차 렉서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모 아파트에 도착했다. 체납자 B씨 역시 여러 차례에 걸친 지방세 납부 독촉을 했는데도 납부를 회피해왔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이들은 다시 주차장 일대를 살피며 차량 수색이 나섰다. 이른 시간이 아니었는 데도 많은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는 탓에 수색이 쉽지 않았다. 한 참 수색끝에 주차장 통로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조사관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는 바로 차량 견인을 위해 견인차 회사에 연락했다. 체납자에게도 연락해 차량 압류·견인 사실을 통보하고 짐을 뺄 것을 주문했다. 10여분이 흘렀을까. 체납자 B씨의 부인이 먼저 나왔다. 또 다시 승강이가 시작됐다. B씨의 부인은 처음에는 "체납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고, 차량 압류 사실도 몰랐다"고 발뺌했다. 조사관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야 그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체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머금은 선처를 호소했다. 이윽고 나타난 체납자 B씨는 체납 사실을 인정하고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제력 여건이 되지 않아 체납했고, 차량은 몸이 성치 않아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조사관들은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지방세를 독촉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한 뒤 경제력이 되지 않으면 분납도 가능하다며 납부 방법과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해줬다. 30여분간 승강이를 한 끝에 체념한 듯한 B씨는 차안에 있는 실려 있던 짐을 내렸고, 견인 차량이 도착해 이 차량을 견인해 갔다. 권수 조사관은 "경제 여건이 되면서도 의도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힘들게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는 경제 여력이 좋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인 회사 체납세액 징수 '골치' 차량이 견인돼 가는 것까지 확인한 징수팀은 낮 12시께 한강에서 요트업과 컨벤션, 외식업을 하는 (주)서울마리나를 방문해 체납세액 납부를 독촉했다. 서울마리나는 한강에 인공 섬을 만들어 건물을 지어 영업해 부과되는 하천사용료, 면허세 등 3억3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징수팀이 들어서자 이 회사 이사직을 맡고 있는 K씨가 면담을 청했다. 그는 "경영난이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미 서울시에 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로 계획대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징수팀은 그러나 서울마리나측의 경영 상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서류를 살펴본 조사팀은 일단 납부 이행 계획서대로 납부할 것을 통보한 뒤 이 회사 소유의 요트 등에 대해 압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발길을 돌렸다. 징수팀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회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회사 관계자가 운행하고 있는 에쿠스 차량을 압류·견인하기 위해서다. 부도가 난 M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이 회사는 4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M회사 소유이지만 현재 운행은 다른 회사가 하고 있었다. 미리 이 회사측에 연락해 둔 탓에 차량을 쉽게 인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빚나갔다. 회사 관계자가 사사로운 트집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차량은 인도하기로 했지만 차량을 주차한 곳 까지 동행해 주지 않아 징수팀은 차를 찾는데 생각지도 못한 진땀을 빼기도 했다.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찾아 견인차가 차를 견인해 가는 뒷모습 까지 확인한 뒤 징수팀은 이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시 청사로 돌아왔다. 시청사로 돌아온 이들은 이날 징수활동 상황을 정리하고,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또다른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 작업을 벌였다.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02-26 13:54:01[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어서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액은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고의·상습적 체납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추진한다. 공공기록 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가택 수색 등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권, 지역 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을 조사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제주도세 누적 체납액은 2017년 481억원, 2018년 594억원, 2019년 735억원, 2020년 806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우선 지난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자 1696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자진납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체납유형과 금액에 따라 행정제재를 가한다. 우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체납발생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다.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된 체납정보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에 반영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도는 지난 2월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569명을 명단 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향후 6개월 간의 소명기간을 거쳐 11월 중 공개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 출국자 등의 호화 생활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도 요청할 예정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지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등 강력한 제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 정보 등록(669명·76억8300만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212명·156억8300만원), ▷출국 금지(9명·11억2200만원), ▷관허사업 제한 요청(68명·4억8900만원)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4-19 15:40:3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지난 2006년 폐업한 법인을 추적해 체납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지난 1999년 당시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체납세금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았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지난 2006년 청산종결 됐다.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상가를 방문해 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A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A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A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38세금징수과는 'A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A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000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을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고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1-27 18:39:09▲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성공하기 위해선 복합민원 처리, 징수율 등 시행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 한문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징수통합 실무추진단 단장, 류호영 보건복지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 국장. /사진=서동일기자(사회=김승중 생활과학부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2011년 첫걸음을 내디딘다. 사회보험 개혁의 잣대가 될 4대 사회보험 통합고지서는 징수업무 창구 일원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건비, 고지서 발송비용 등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징수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 문제는 도입 초기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일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2일 서울 공덕동 롯데시티호텔에서 '사회보험 발전을 위한 4대 보험 징수통합'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류호영 보건복지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 국장, 한문덕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징수통합 실무추진단 단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통합 징수로 효율화한 재정과 인력을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에 투입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복합민원 처리, 기업의 임금체계에 따른 보험료 부담, 징수율 등 시행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 탄력적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정책적 의미는. ▲류호영 국장(이하 류호영)=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은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1977년 국민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순으로 도입됐다. 개별 보험제도가 각자 역사를 가지고 따로 발전하다 보니 관리 주체가 서로 달라 행정적 낭비요인이 있었다. 내년부터 징수업무가 통합되면 보험료를 내기 위해 3개 공단을 상대하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기업들의 보험사무 경비도 줄어들 것이다. ▲한문덕 단장(이하 한문덕)=4대 사회보험 고지서가 통합되면 △징수사업비 412억원 절감 △징수인력 521명(17%) 효율화 △보험료 납부 편의 제고 등 직·간접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도입 초기 혼란을 조기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합징수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제도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려야 할 텐데. ▲한문덕=안내문, TV, 라디오, 지하철, 옥외전광판, 극장광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각 언론매체는 물론 각 공단 홈페이지에도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단순히 고지서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고지, 수납, 체납 업무를 일원화해 더 나은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류호영=처음에는 일부 국회의원과 노동계가 자격관리, 부과, 징수에 이르는 사회보험 업무 중 징수업무만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법령 정비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초기에 잘 설득해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노·사·정 합의는 통합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이었던 만큼 큰 성과다. ▲한문덕=실무 준비 과정에서는 인력 전환배치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인력의 선발기준,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제다. 임금체계가 서로 다른 조직의 인력을 통합하는 것인 만큼 공단으로 오는 인력들의 근로조건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따라 보수 수준과 호봉을 맞췄다. ▲정형선 교수(이하 정형선)=자기가 속한 직장에서 다른 조직으로 옮기는 것은 근로 당사자에겐 굉장히 큰 문제다. 더구나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문제는 만만치 않다. 이런 예민한 문제를 물리적 방법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다는 것은 사회적 발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조윤미 본부장(이하 조윤미)=징수통합은 사회보험 행정에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것이 국민에게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했기 때문에 노동계도 전향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보험료 부담주체들에게 예상되는 영향은. ▲조윤미=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징수와 관련된 복합민원이 생길 경우 예전에는 각 공단에서 일괄 처리해 줬는데 내년부터 징수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험민원은 다른 공단을 상대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 각 공단의 민원처리시스템을 원활하게 연계해 복합민원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류기정 본부장(이하 류기정)=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바뀌었다.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 산정대상이 아니었던 상여금 등이 포함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하던 고용·산재보험을 매달 납부하도록 하고, 4대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면 보험료의 5%를 경감해 주던 인센티브도 폐지해 일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 ▲한문덕=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5차례 이상 자료전환 시험을 하면서 불일치자료와 미비사항을 보완해 왔다. 샘플고지서 1만2000건을 발송해 테스트도 마쳤다. 복합민원의 경우 각 공단 간 전산연계시스템과 표준업무절차, 콜센터 연결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류호영=500인 이상 대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만 500인 이하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어 전체적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115%를 초과하는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도록 해 3년간 완화조치를 마련했다. 보험료 일시선납 인센티브를 없앤 것은 제도 변경에 따른 변화로 봐야 한다. 과거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인을 제공했지만 내년부터 납부방식이 월별 부과 고지로 바뀌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징수통합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서 시사점을 찾는다면. ▲정형선=나라마다 통합의 형태는 다르지만 징수통합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국내에서도 통합을 시작하는 것보다 효율성을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류호영=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기관이, 미국·영국·스웨덴 등은 국세청이 통합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통합 범위와 수준, 관리기관 등은 차이가 있지만 많은 나라가 징수업무를 통합 운영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기정착을 위한 제언을 부탁한다. ▲류기정=기업들의 임금체계가 점차 성과 연동형으로 가고 있는 만큼 징수제도 변화에 따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경우 3년간 일정 보험료를 경감해 주지만 1년 정도 시행 경과를 관찰해 예상보다 부담이 크다면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한다. 제도 변화에 불만을 가진 보험계층 때문에 보험료 징수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소득 파악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본질적 문제다.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류호영=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통합징수 운용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미 월별 부과 고지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번에 고용·산재보험 부과방식을 동일하게 바꾼 것은 4대 사회보험 부과체계를 맞춰가는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시행 초기 징수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건보공단이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본다. ▲정형선=징수통합은 인력·행정 효율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이상의 가치가 있다. 보험행정에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을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징수통합을 시행하지만 전환인력의 사후관리는 계속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근로조건이나 조직융화 측면에서 갈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조윤미=대국민 홍보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징수방식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부과방식 변경에 따라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한문덕=제도 초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4대 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징수율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징수업무를 통합한 데 따른 경제적 효과 외에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향상시키는 간접적 효과로 징수행정이 더욱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가 정착되고 국민의 수용성과 공감대를 확보하면 시행 초기 혼란이 조기 안정될 것이다.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 통합의 경험을 살려 내년 1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정리=pado@fnnews.com허현아기자 성초롱수습기자
2010-12-29 17:44:05[파이낸셜뉴스] 황정민(53) 아나운서가 입사 31년 만에 KBS를 퇴사한다. ‘황정민의 뮤직쇼’는 다음 달 1일 방송을 끝으로 폐지된다. 26일 KBS 등에 따르면, 황 아나운서는 오는 31일부로 특별명예퇴직을 한다. 그는 KBS가 지난 20일부터 신청 받은 2차 희망퇴직·특별명예퇴직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었다. 황 아나운서는 1993년 KBS 19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VJ 특공대', '도전! 지구탐험대' 등 KBS 대표 프로그램 MC로 안정감 있는 진행을 보여줬다. KBS 쿨FM '황정민의 FM대행진'(1998~2017)·'황정민의 뮤직쇼'(2020. 3~) DJ를 맡아 팬층도 구축했다. 2013년 제13회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라디오상을 받았다. KBS 간판 스포츠 캐스터로 활약한 이광용 아나운서도 이번 특별명예퇴직자 명단에 포함됐다. 2003년 KBS에 입사한 이 아나운서는 '역사 저널 그날'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의 진행도 맡았으나 특히 스포츠 중계에서 기량을 발휘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21년 만에 퇴사하는 그는 다양한 채널에서 스포츠 중계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KBS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명예퇴직과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을 지난 1월 1차로 진행했다. 최근에는 무급휴직도 추진하고 있다. KBS가 회사 차원에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하는 것은 1973년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KBS는 올해 종합예산안에서 수신료 수입이 작년보다 2600억원가량 급감해 적자가 14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인건비 1101억원을 줄여 재정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7 08: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