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이나 제조업 현장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인 10억원 미만 건설업과 10인 미만 제조업 안전관리는 여전히 취약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8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 2만487개소 현장을 일제점검했고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3202개소(64.4%)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7~8월과 9~10월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큰 폭의 감소세(21.9%p, 31.3%p)가 나타났다. 고용부는 24일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한다.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에 점검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50대 여성이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중 기어를 주차(P)로 전환하지 않아 차단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인 것.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A씨가 주행(D) 상태로 기어를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량을 진입하다가 주차요금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차단기와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찰과 SPC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근무 중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사고는 반죽 기계에서 일하던 A씨가 기계에 배 부위가 끼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은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내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당시 2인 1조로,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곧 수술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가 있는지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림픽대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67)씨가 공사차량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신호수 업무를 보던 A씨는 도로 포장을 위해 후진 중인 타이어롤러에 우측 다리가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는 50억원 이상 규모로,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서울청과 서울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달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이후에도 식품 제조업체 절반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식품 제조업체 129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643곳(49.6%)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부가 현재 실시 중인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의 일환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단속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24일부터 11월13일까지는 기업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개선하도록 하는 자율점검·개선 기간, 11월14일부터 12월2일까지는 예고없이 점검하는 불시감독 기간이다. 점검 결과 식품 제조업체 50.4%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기 전 자율점검을 통해 혼합기 안전망 추가 설치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개선했다.  반면 49.6%는 방호장치 미설치 등 미진한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개선 결과를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미제출시 감독으로 연계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196곳)의 위반 비율은 56.6%로, 50인 미만 사업장(1101곳)위반 비율인 48.3%보다 높았다. 이에 정부는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사업장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다. 불시감독 대상은 2000여곳으로, 안전조치 미흡 시에는 사용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경영 책임자 입건 등 사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성 책임을 더욱 명확히 물을 방침이다.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한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인 이날 근로감독관 등 1000여명을 투입해 불시감독을 앞두고 마지막 계도에 나섰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24일 오후 5시 25분께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에서 리모컨 크레인으로 적치 작업 중이던 오모씨(51)가 크레인과 지지부 사이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숨진 오씨가 이 회사 가공소조립부 소속이며, 크레인 작업 중 철판과 기둥 사이에 협착된 사고"라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에 현장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켰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존 국(局) 단위 조직(5개과 47명)에서 본부(5개과 신설·82명으로 증원)로 확대돼 중대재해 예방·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1800명을 투입하고 전국 사업장을 일제 점검한다.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 고용노동부는 13일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본격업무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局) 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본부는 종전 5개과 47명에서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82명으로 증원됐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늘어났다. 신설과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이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관계기관이 적극 협업해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사업장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사체계 구축으로 내년 1월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대비한다. ■전국 중대재해 점검 강화 이와관련 고용부는 7월 셋째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산업안전보건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이 추락·끼임사고 등 중대재해 방지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전국 일제 점검은 산재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2020년 산재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458명(51.9%), 제조업 201명(22.8%)을 차지하고 있다. 첫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14일에는 전국 건설현장 추락 사고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건설현장은 추락사고가 주로 비계 외벽작업, 지붕 설치, 달비계, 철골·트레스, 개구부·단부, 계단·사다리 등에서 발생한다.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자 791명의 72.7%(575명)가 비계 외벽작업·지붕 설치·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 발생했다.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28일에는 제조업 사업장 대상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 살펴본다. 제조업 사업장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위험기계·기구에서 발생한다. 기계·설비 등 정비·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조업 끼임 사고사망자 201명 중 132명(65.7%)이 정비·보수작업 중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은 단순한 현장 지도·감독을 넘어 산업현장 산재예방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일제점검에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재해를 근절하고 전반적인 산재예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근 5년간 산재 빈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밀착 관리를 강화하고, 본사 중심의 책임 강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건설업과 제조업 비중이 74.1%로 높은 상황이다.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8%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재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곳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 관리에 나선다. 본사가 전체 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2년 연속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한다. 이미 고용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 중이다. 총사업비 1억~100억원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 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선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제조업에서는 끼임사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대상으로 밀착관리에 들어간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사고 가능성이 큰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해 노후 또는 위험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최근 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날씨, 요일 등 실시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 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 간 협업도 추진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마의자에 강아지가 끼여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머리카락 끼임사고가 났던 그 제조사로, 새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을 뿐 기존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위험 안내를 거부했다. 2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 5일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다. 안마의자에 강아지가 끼어 죽은 것. 끼임 방지 기능을 한껏 홍보한 제품이지만, 결국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센서가 작동해 기계가 한 차례 멈췄지만 반려견이 끼인 상태로 다시 작동한 것이다. 제품 아래쪽에는 실린더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는데 성인 남성의 팔뚝이 충분히 들어갈 크기로, 경쟁사의 다른 모델의 경우 천을 덧대는 등의 조치로 해당 구멍을 막아 끼임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피해 견주는 반려견이 끼인 구멍의 존재를 제조사로부터 전혀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조사가 만든 다른 모델의 안마의자에서는 최근 이용자의 머리카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조사는 같은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응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생산될 센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지만, 기존 제품은 제외된 것. 판매된 제품에 대한 위험 안내 역시 거부했다. 논란이 일자 제조사는 뒤늦게 피해 견주에게 제품 환불과 반려견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및 9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통역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공단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기초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 제고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9곳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창원, 김해, 양산 등에 위치해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입국자가 16만5000명에 이르는 등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증가로 고위험 작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들의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돼 재해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은 유관기관 외국인 업무 담당자 및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원 등 6개 국가 2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와 현장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총 5시간의 교육으로 오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례 및 예방법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이 실시됐다. 오후에는 추락사고, 끼임사고, 감전사고 등의 체험형 교육으로 이해도를 높여 외국인 근로자 교육 시 관련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상현실(VR) 안전체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였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공단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에서 10여개국 약 6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 안전체험 교육을 시범운영 하기도 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통역원 역량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종주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